판공비(업무추진비) 삭감추세, 단체장과 의장 대폭 줄여야

<익산시청사>

    

 

판공비(업무추진비) 삭감추세, 단체장과 의장 대폭 줄여야

 

 

- 사용내역 월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상세공개도

- 김영란법으로 식사와 선물, 화환제공 함부로 못해, 판공비 많을 이유 없어

- 천문학적 부채청산 시급한 익산시, 천문학적 판공비 불필요

- "’익산시 재정파산대책본부 출범‘ 밝힌 정헌율 시장, 모범 보여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전국에서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전혀 안 쓰겠다”는 지자체가 나오는 등 대폭 삭감추세여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익산시가 시장과 의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삭감에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열악한 재정으로 일반산단진입도로도 다시 중단된 상황에 천문학적 판공비를 활용해야 할 명분도 없고, 사용기회도 줄었으므로 ‘재정파산대책본부 출범‘을 밝혔던 정헌율 시장부터 모범을 보이고 월별·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선,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 판공비를 50% 줄여 편성했고, 기장군은 군수가 ‘한 푼도 안 쓸 것’을 선언하며 단체장 판공비 ‘0원 시대‘가 도래했으며, 서천군도 군수와 실·국장 모두 30% 삭감 등 판공비 대폭 삭감이 줄을 잇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최근 “김영란법으로 사회분위기가 변해 내년 업무추진비 삭감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지사와 부지사 및 국·과장 등의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삭감내용과 폭에 관심이 쏠리며, 전주시도 단체장 판공비 삭감을 추진한다.

 

    

 

특히 재정난으로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익산시는 부채청산과 긴축재정을 내건 박경철 전 시민연합 대표가 낙마 직전인 2014년 8월, “9월~12월까지 4개월 치 시장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3억5,700만원(연간 업무비의 70%)을 추경에 제출했다”며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또한 조규대 전 의장도 의장시절, 판공비 “카드깡을 수사하라”고 보도가 됐을 정도로 지자체장과 의장 판공비는 천문학적이어 ‘사용처와 시간 및 장소’를 인터넷 등에 월별·분기별로 상세 공개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헌율 현 시장은 2014년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면 익산시가 파산 지자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는 재정상태 호도에만 급급해 ’지방재정전문가(?)‘로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재정파산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어 판공비 대폭축소와 사용내역 공개에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