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 시장군수와 의장, 업무추진비(판공비) 대폭 줄여야

 

 

 

<익산시청사>

 

 

 

선거직 시장군수와 의장, 업무추진비(판공비) 대폭 줄여야

 

    

 

-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사와 선물도 함부로 못해

- 천문학적 부채청산 시급한 익산시, 천문학적 시장과 의장 판공비 불필요

- "’익산시 재정파산대책본부 출범‘ 밝힌 정헌율 시장, 모범 보여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김영란법) 시행으로 3만원 이상 식사와 5만원 이상 선물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 되며 선거직 지자체장과 의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해 부채청산과 산단분양과 밀접한 일반산단진입도로도 중단되다시피 한 익산시는 수억원이나 수천만원 판공비를 시장과 의장이 활용해야 할 명분이 없으므로 ‘재정파산대책본부 출범‘을 밝혔던 정헌율 시장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되며 공직사회와 교육계 및 언론계 등은 간담회 후에 식사도 어렵지 않느냐 설왕설래하며 극도로 분위기가 위축됐으며, 내년 예산편성과 심의를 앞두고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시군 자자체장과 의장에 관행적으로 지원됐던 판공비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 경우, 부채청산과 긴축재정을 내건 박경철 전 시민연합 대표는 시장 낙마 직전인 2014년 8월, “9월~12월까지 4개월 치 시장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3억5,700만원(연간 업무비의 70%)을 추경에 제출했다”며 논란이 된 적도 있다.

 

 

 

특히 정헌율 현 시장은 2014년 새정련 시장 공천경쟁 과정에서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면 익산시가 파산 지자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는 재정상태 호도에만 급급해 ’지방재정전문가(?)‘로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재정파산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조규대 전 의장도 의장시절, 천문학적 판공비 “카드깡을 수사하라”는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지자체장과 의장 등의 판공비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익산시민들은 “김영란법으로 지자체장과 의장이 판공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천문학적 부채로 핵심사업도 중단되다시피 하는 익산시장과 의장 판공비부터 축소 편성해야 시민이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