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회단계 내년 국가예산 확보활동 시동

 

 

 

           

  <송하진 전북지사>

 

 

 

 

 

전북도 국회단계 내년 국가예산 확보활동 시동

 

 

▶ 지역 정치권과 예산정책협 개최, 국회단계 3,500억원 이상 증액의지

 

▶ 60대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주요 핵심사업 23개 사업은 역할분담으로 예산확보 공조

 

▶ 송하진 도지사 국토위, 산자위, 농해수위, 미방위, 환노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및 수석전문위원 면담 쟁점사업 예산건의

▶ 국회심사단계 현장대응을 위해 도 및 시군 국회 상주반 운영

 

    

 

 

 

 

 

전북도는 18일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예산심의를 앞두고 국가예산사업 확보 전략 논의에 머리를 맞댔다.

 

 

 

이는 19일 국감을 마무리 되면 24일부터 예산안 관련 상임위 심사예정이어 도와 정치권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3당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해 송하진 도지사와 실국장과 정책협을 갖게 됐다.

 

 

 

이 자리에는 지역 정치권은 필수예산임에도 정부예산안에 부족 반영된 60대 주요사업에 획기적으로 증액되도록 각 지역구와 상임위를 전담해 뛰기로 하고 3,500억원 이상 확보 의지를 결의했다.

 

 

 

도와 정치권이 중점 활동하는 60대 사업은 우선 SOC 확충을 위한 국회단계 증액 분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13건, 2조원), 국가철도망구축계획(1건, 6천억원) 등이며 ‘새만금’은 동서축 361억 증액과 남북축 886억 증액, 새만금-전주고속도로 465억 증액, 신항만 조기조성과 내부개발 가속화하는 속도감 있고 과감한 예산반영 증액을 목표로 했다.

 

 

 

또한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상용차 전장기능 안전 솔루션 사업,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 등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관광 분야는 태권도 명예의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등에 대한 예산증액도 공동 노력한다.

 

 

 

 

 

한편 예산정책협 개최 전 송하진 지사는 국토위, 산자위, 농해수위, 미방위, 환노위 등 상임위원장 및 수석전문위원과 예산분석실장 면담을 통해 예산확보 반영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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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17년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60대) 1부

2. ‘17년 국가예산 역할분담 주요사업 리스트(핵심사업 23개사업) 1부

3. 도지사 국가예산확보 국회활동 계획 1부. 끝.

붙임 1	‘17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중점관리대상 사업

(단위 : 억원)

상임위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16년 확보액	17년 요구액	부처 반영액	정부 예산안	추가 필요액	지역
		계				5,546.6	11,920	5,431.1	5,869.8	6,050.2
국토 교통 위원회	1	전진로(백자삼거리~동전주IC) 확장사업 (신규)		‘17~’18	105	-	50	-	-	50	전주
	2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신규)		‘17~’24	3,652	-	20	-	-	20	익산
	3	임실~장수 국도 건설 (신규)		‘17~’24	1,624	-	20	-	-	20	임실,장수
	4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 (신규)		‘17~’23	5,452	-	20	-	-	20	정읍,임실 순창,남원
	5	무주~설천(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 건설 (신규)		‘17~’21	1,380	-	50	-	-	50	무주
	6	부안~흥덕 확포장 공사 (신규)		‘17~’24	1,497	-	20	-	-	20	부안,고창
	7	해리~부안 국도 건설 (신규)		‘17~’22	472	-	50	2	2	48	고창
	8	장수~장계 국도 건설 (신규)		‘17~’21	335	-	50	2	2	48	장수
	9	정읍 농소~하모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신규)		‘17~’22	444	-	50	2	-	50	정읍
	10	소양~진안(소태정) 국도 구조개선 (신규)		‘17~’22	205	5	20	-	-	20	완주,진안
	11	화산~운주 국도 개량 (신규)		‘17~’21	181	-	20	-	-	20	완주
	12	성수~진안3(마이산 순환도로) 국도 건설 (신규)		‘17~’22	291	-	50	-	-	50	진안
	13	김제육교(과선교)재가설 사업(신규)		‘17~’19	240	-	30	-	-	30	김제
	14	항공복합소재부품 수리 실용화 및 국산화 기술개발 (신규)		‘17~’20	150	-	10	10	-	10	전주
	15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신규)		’17~’23	1,765	-	25	3.5	-	25	새만금
	16	태인~산내 국도 건설		‘16~’20	129	2	40	20	20	20	정읍
	17	동계~적성 국도 건설		‘16~’21	314	2	40	24	24	16	순창
	18	진안 동향~무주 안성 국지도 건설		‘16~’20	663	5	104	40	40	64	진안,무주
	19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16~’21	290	10	100	9.6	9.6	90.4	남원
	20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총사업비 변경)		‘16~’17	232	-	125	-	-	125	새만금
	21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10~’20	19,241	184	500	175	35	465	전주,김제 완주
	22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동서도로 건설	‘13~’20	3,452	537	900	373	539	361	군산,김제
			남북도로 건설	‘16~’20	9,190	21	1,200	57	314	886	군산,김제 부안
	23	새만금 박물관 건립		‘16~’20	430	10	14	7	6	8	부안
	24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15~’26	1,923	-	250	10	-	250	새만금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25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예타) (신규)		‘17~’21	1,800	-	154	5	-	154	도내
	26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 (신규)		‘17~’21	220	-	18	-	-	18	전주
	27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신규)		‘17~’21	153	-	24	24	14.2	9.8	군산
	28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신규)		‘17~’21	261	-	20	-	-	20	군산,완주
	29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 (신규)		‘17~’21	265	-	20	-	-	20	완주
	30	시제품제작터 고도화 허브 구축 (신규)		‘17~20	120	-	30	-	-	30	전주
	31	선박용 탄소복합재 Test Bed Zone 도입 (신규)		‘17~’20	185	-	20	8	-	20	군산
	32	탄소복합재 성형 특화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신규)		‘17~’19	286	-	50	-	-	50	전주
	33	바이오 항균소재 창조생태계 기반구축사업 (신규)		‘17~’20	150	-	10	-	-	10	전주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34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신규)		’17~‘23	1,412	-	53	53	24	29	익산,완주,진안 무주,장수,순창
	35	태권도 명예의전당(태권전, 명인관) 건립 (신규)		’16~‘17	176	-	70	70	-	70	무주
	36	이야기 원천소재 클러스터 조성 (신규)		‘17~’19	300	-	20	2	-	20	도내
	37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사업 (신규)		‘17~’21	180	-	7	-	-	7	전주
	38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14~’17	383	25	296	70	-	296	정읍
	39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13~‘22	3,652	25	129	20	15	114	익산
	40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신규)		‘17	85	-	20	20	12	8	무주
	41	실감콘텐츠 투어관광 플랫폼 구축 (신규)		‘16~’17	25.6	1.6	19	-	-	19	군산
	42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 벤처단지 조성 (신규)		‘17	300	-	150	-	-	150	전주,완주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위원회	43	새만금 수목원 조성(예타) (신규)		’17~‘26	1,616	-	28	-	-	28	김제
	44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신규)		‘16~’21	106	-	70	-	54	16	익산
	45	군산 수산질병센터 청사 신축 (신규)		'17	20	-	10	-	-	10	군산
	46	발효 미생물 산업화 생산시설 건립 (신규)		‘17~’19	80	-	5	-	-	5	순창
	47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인증지원 (신규)		‘17~’19	30	-	5	-	-	5	정읍
	48	말산업특구 지정 (신규)		‘17~’18	100	-	20	20	-	20	전주,익산,완주 진안,장수
	49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89~’18	8,491	355	400	300	300	100	군산,익산 김제,완주
	50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10~’20	5,535	167	162	139	117	45	익산
	51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		‘10~’20	25,359	2,308	3,000	2,068	2,298	702	새만금
	52	새만금 신항만 건설		‘11~’30	25,482	494	700	240	314	386	군산
	53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17~’21	495	50	50	-	-	50	진안
	54	격포 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		‘15~‘18	115	-	50	10	10	40	부안
	55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16~'21	310	20	123	25	25	98	군산
	56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 어항 개발		‘15~‘18	264	13	130	25	45	85	부안
미래 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57	방사선 백신 특수시설 확충사업 (신규)		‘17~’20	150	-	5	5	-	5	정읍
	58	스마트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 (신규)		‘17~’19	300	-	50	3	3	47	전주
	59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15~’19	241	20	20	20	17	3	전주
환경 노동 위원회	60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사업		‘11~’20	18,699	1,274	1,923	1,552	1,615	308	새만금
	61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을 위한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15~’17	192	5	88	4	4	84	전주
보건복지	62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		‘16~’17	70	10	30	10	10	20	남원
안전행정	63	재해위험저수지,위험지구,급경사지 정비 (신규)		‘17~’19	1,244	-	180	POOL	POOL	180	14시군
외교통일	64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17	6	3	3	3	1	2	해외(전주)

붙임 2	‘17년 국가예산확보 역할분담 주요사업 리스트

 

□ 역할분담 개요

○ (대상)지역 국회의원 / 전북출신 국회의원․국회수석 등 2원화 선정

○ (분류)지역 국회의원 사업분류는 지역구와 상임위 위주로 분류하고 의원님별 핵심 확보사업 선정(총 23개사업)

 

□ 핵심 확보대상 리스트

구분	성 명	사 업 명 (요구액)		부처 반영액	정 부 예산안	추가 필요액
지역 국회 의원                             지역 국회 의원	김광수 의원 -전주갑 -복지위,예결위	지역	ㆍ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53억) 핵심 ㆍ스마트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 (50억) 핵심	53 1	24 3	29 47
		상임	ㆍ이야기 원천소재 클러스터 조성 (20억) 핵심 ㆍ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900억) ㆍ중대형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 (24억) ㆍ새만금 시범지역 조성 (25억)	2 373 24 3.5	- 539 14 -	20 361 10 25
	정운천 의원 -전주을 -산자위,예결위	지역	ㆍ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500억) 핵심 ㆍ지역 거점형 문화창조 벤처단지 조성 (150억) ㆍICT융복합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 (18억) ㆍ바이오 항균소재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 (10억)	175 - - -	35 - - -	465 150 18 10
		상임	ㆍ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1,200억) 핵심 ㆍ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50억) 핵심 ㆍ새만금 신항만 건설 (700억) ㆍ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70억) ㆍ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250억) ㆍ시제품 제작터 고도화 허브 구축 (30억)	57 - 240 70 10 -	314 - 314 - - -	886 50 386 70 250 30
	정동영 의원 -전주병 -국토위	지역	ㆍ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100억) 핵심 ㆍ탄소복합재 성형 특수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50억)	- -	- -	100 50
		상임	ㆍ항공기 복합소재부품 수리 실용화 및 국산화 기술개발 (10억) 핵심 ㆍ국도 23호선(부안~흥덕)확포장공사 (20억) ㆍ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1) 국도건설 (50억)	- - -	- - -	10 20 50
	김관영 의원 -군산 -정무위	지역	ㆍ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900억) 핵심 ㆍ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1,200억) 핵심 ㆍ새만금 신항만 건설 (700억) 핵심 ㆍ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500억) ㆍ새만금 시범지역 조성 (25억) ㆍ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총사업비 변경 (232억) ㆍ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123억) ㆍ군산 수산질병센터 청사 신축 (10억) ㆍ선박용 탄소복합재 Test Bed Zone (20억) ㆍ실감콘텐츠 투어관광 플랫폼 구축(19억)	373 57 240 175 3.5 107 25 - 8 -	539 314 314 35 - - 25 - - -	361 886 386 465 25 125 98 10 20 19
	이춘석 의원 -익산갑 -법사위,예결위	지역	ㆍ익산서수~평장 국대도 건설 (20억) 핵심	-	-	20
		상임	ㆍ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50억) 핵심 ㆍ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70억) 핵심 ㆍ새만금 지식산업센터 건립 (7.7억) ㆍ중대형 금형 시험생산 인프라 구축 (20억) ㆍ임실~장수 국도(13호선) 건설 (20억) ㆍ소스산업화센터 건립 (70억)	- 70 - - - -	- - - - - 54	50 70 7.7 20 20 16
	조배숙 의원 -익산을 -산자위	지역	ㆍ익산 고도보존 육성 사업 (129억) 핵심 ㆍ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162억)	20 139	15 117	114 45
		상임	ㆍ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20억) 핵심 ㆍICT융복합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 (18억) ㆍ중대형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 (24억)	- - 24	- - 14	20 18 10
	유성엽 의원 -정읍,고창 -교문위원장	지역	ㆍ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296억) 핵심 ㆍ정읍 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하모) 건설 (50억) 핵심 ㆍ방사선 백신 특수시설 확충사업 (5억) ㆍ해리~부안 국도(22호선) 건설 (20억) ㆍ태인~산내 국도 건설 (40억)	70 2 5 - 20	- - - - 20	296 50 5 48 20
		상임	ㆍ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53억) ㆍ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70억)	53 70	24 -	29 70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안행위	지역	ㆍ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100억) 핵심 ㆍ발효미생물 산업화 생산시설 건립 (5억) ㆍ순창 동계∼적성 국도 건설 (40억) ㆍ임실~장수 국도(13호선) 건설 (20억)	9.6 - 24 -	9.6 - 24 -	90.4 5 16 20
		상임	ㆍ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 (42억)	-	-	42
	김종회 의원 -김제‧부안 -농해수위,예결위	지역	ㆍ김제 육교(과선교) 재가설 사업 (30억) 핵심 ㆍ격포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 (50억)	- 10	- 10	30 40
		상임	ㆍ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3,000억) 핵심 ㆍ위도항 낚시관광형 다기능 어항 개발 (130억) ㆍ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400억)	2,068 25 300	2,298 45 300	702 85 100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토위	지역	ㆍ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70억) 핵심 ㆍ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50억) 핵심	70 -	- -	70 50
		상임	ㆍ완주 소양~진안(소태정)국도(26호) 구조개선 (20억) ㆍ화산~운주(17호선)국도개량사업 (20억) ㆍ무주 버섯 산업화단지 조성 (27억) ㆍ태권도 진입도로(무주~설천1)국도 건설 (50억) ㆍ장수~장계 국도(19호선) 건설 (50억) ㆍ성수~진안3 국도 건설 (50억) ㆍ진안동향~무주안성 국지도 건설 (104억)	- - 10 - 2 - 40	- - 10 - 2 - 40	20 20 17 50 48 50 64
전북 출신 국회 의원	정세균 의장 -진안 -국회의장	지역	ㆍ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50억) ㆍ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70억)	- -	- -	50 70
	추미애 대표 -정읍 -민주당대표	지역	ㆍ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296억)	70	-	296
	김현미 의원 -정읍 -예결위원장	지역	ㆍ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70억) ㆍ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20억) ㆍ방사선 백신 특수시설 확충사업 (5억)	70 - 5	- - -	70 20 5
	신경민 의원 -부안 -미방위	상임	ㆍ스마트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 (50억) ㆍ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 (20억)	3 17	3 17	47 3
	홍영표 의원 -고창 -환노위원장	상임	ㆍ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개선 (1,923억) ㆍ전주 생태동물원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88억)	1,552 5	1,615 5	308 83
국회 수석 전문 위원 등	김수흥 수석 -익산 -국토위수석	상임 (지역)	ㆍ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500억) ㆍ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100억)	175 9.6	35 9.6	465 90.4
	정재룡 수석 -고창 -교문위수석	상임 (지역)	ㆍ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53억) ㆍ스마트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 (50억)	53 3	24 3	29 47
	김양건 전문 -남원 -환노위전문위원	상임	ㆍ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개선 (1,923억) ㆍ장수 순환형 매립장 (15억)	1,552 6	1,615 6	308 9
	남궁인철 -전주 -산업위 행정실장	상임	ㆍ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20억) ㆍ중대형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 (24억)	- 24	- 14	20 10
	김성훈 -군산 -농해수위 행정실장	상임	ㆍ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50억) ㆍ새만금 신항만 건설( 700억) ㆍ새만금 방조제 및 농업용지 조성 (3,000억)	- 240 2,068	- 314 2,298	50 386 702

(단위 : 억원)

붙임 3	도지사 국가예산확보 국회활동 계획

 

□ 개 요

○ 일 시 : 2016. 10. 18(화) 09:10 ~ 13:00

○ 면 담 자 : 예산분석실장, 상임위원장(5명), 수석전문위원(5명)

○ 내 용

- (정책협의회) ‘17년 국가예산확보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 (면담활동) ‘17년 국가예산확보 활동(국토위, 산자위, 농해수위,

미방위, 환노위 위원장 및 수석전문위원, 예산분석실장)

□ 세부일정

시 간		건 의 사 업 (요구액→정부예산안)	비 고
09:10 ~ 09:20	10′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신규) (20억→0)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신규) (70억→0)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296억→0)	의정관 409호
09:30 ~ 09:35	5‘	<조정식 국토위원장> <김수흥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동서2축.남북2축 건설) (2,100억→853억) ◦새만금 전주간~고속도로 건설 (500억→35억)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신규) (25억→0) ◦전진로(백자삼거리~동전주IC)확장(신규) (50억→0)	본관 531호 본관 528호
09:40 ~ 09:55	15′	<장병완 산자위원장> <김병선 산자위 수석전문위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예타/신규) (154억→0)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신규) (20억→0)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신규) (18억→0) ◦시제품제작터 고도화 허브 구축(신규 (30억→0)	본관 538호 본관 536호
10:00 ~ 10:15	15′	<김영춘 농해수위원장> <임익상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700억→314억)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신규) (50억→0)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3,000억→2,298억) ◦군산 수산질병센터 건립(신규) (10억→0)	본관 503호 본관 505호
10:15 ~ 10:30	15′	<신상진 미방위원장> <권기원 미방위 수석전문위원>   ◦스마트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신규) (50억→3억) ◦방사선 백신 특수시설 확충(신규) (5억→0)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 (20억→17억)	본관 624호 본관 629호
10:30 ~ 10:45	15‘	<홍영표 환노위원장> <손충덕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사업 (1,923억→1,615억)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 (88억→4억)	본관 620호 본관 623호
11:00 ~13:00	120‘	<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의원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