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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익산시에 대한 국비, 쥐꼬리 반영<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16. 9. 1. 12:11
<익산시청>
정부예산안, 익산시에 대한 국비, 쥐꼬리 반영
최근 확정돼 국회로 넘어간 정부예산안에 익산지역 현안에 대한 국비예산이 쥐꼬리 수준이어 사업추진을 못할 정도여서 국비확보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시비만 남아 열악한 시 재정에 공사추진이 어렵자 국비 651억을 요구하는 익산일반산단진입도로는 아예 항목조차 없어 산단분양에 차질이 우려되며 익산고도보존육성사업 등 대부분 지역사업 예산이 극히 미미하다.
익산시는 이미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요현안인 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국비 651억)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단계(국비 1616억), 고도보존육성사업(국비 1156억) 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반산단진입도로는 정부예산안에 국비반영은커녕 예산항목 조차 없고, LH가 시행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117억, 고도보존육성사업은 15억 반영에 그쳐 쥐꼬리 수준의 국비확보로 전락했다.
또한 익산국가산단 재생사업은 5억,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세월아, 네월아!를 하고 있어 산단재생은 커녕 도심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익산시민들은 “걸핏하면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의 인맥을 활용한다는 등 홍보에만 열을 올린 시가 황당한 수준의 국비반영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낙제점 수준”이라며 “국회단계에서 추가예산을 확보치 못하면 2017년에도 주요현안 추진은 답보상태가 된다”며 강력 비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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