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안, 정부예산 쥐꼬리 반영 3당협치 말뿐

<전북도청>

전북현안, 정부예산 쥐꼬리 반영 3당협치 말뿐

  

 

- <4년 연속, 6조원대 정체> 크게 우려

  

 

 

새누리 정운천 당선과 국민의당 압승 및 더민주 참패 등 전북3당 시대에도 협치는 말뿐인지 새만금고속도로와 경협특구 등 주요현안에 대한 내년 정부예산이 극히 적게 반영됐거나 반영조차 안 돼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예산은 5조8577억으로 지난해 정부예산안 5조7185억 수준이어 국회 최종심의를 거쳐도 <4년 연속, 6조원대 정체>가 크게 우려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예산은 5조8577억으로 정부부처 반영액 5조5482억보다 3095억 원(5.6%)이 늘었다는 것.

  

 

 

 

그러나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안 5조7185억보다 1392억원 밖에 늘어나지 않은 2.4% 증가에 그쳐 올해 예산증가율이 인천 17%, 충남 10%였던 반면 전북은 전국꼴찌인 0.7%였던 것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또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정부예산안은 요구액 5백억에 훨씬 못 미치는 7% 수준인 35억에 그쳤고, 익산국가산단 재생사업은 요구액 10억의 절반인 5억이며, 익산산단진입도로는 국비는 다 쓰고 시비만 남아 요구조차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고창 해리에서 부안간 국도 22호 신설도 요구액 50억 중 2억원에 그쳤고, 익산고도보전육성사업은 요구액 129억원의 11%인 15억원에 그쳐 “시장이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을 오갔다”는 익산시 보도자료가 말장난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인 부창대교는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역시 대통령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도 지난해에 이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해 공약을 무색케 하고 지역정치권의 무능과 무관심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악화될 조짐이다.

  

 

 

 

 

이밖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단 1공구에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도 제동에 걸렸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70억), 태권도명예의전당(70억)은 부처반영액을 전액 삭감하는 어처구니다.

 

  

 

 

 

도민들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익산고도보전육성사업은 물론 대통령 공약인 부창대교 등에 대한 정부예산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쥐꼬리여서 3당 협치는커녕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단계에서 도내 3당 정치인들이 추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력 주문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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