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채청산은 시민들의 몫인가?

<칼럼사설수필> 2015. 4. 20. 10:26

“해외연수는 일반인과 함께 관광성 패키지여행을 하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3국과 러시아, 덴마크를 돌아보면 ‘시민혈세를 어떻게 기분 좋게 쓸까’를 위한 식견이 늘고, ‘부채청산은 시민들의 몫이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시의원과 공무원 등 12명이 북유럽 5개국을 해외연수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더욱 시의원 자체 일정이 아닌 여행사 패키지상품에 응해 일반인과 함께 관광여행코스를 따라 북유럽을 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천문학적 부채를 짊어진 시민 허리는 생각지 않고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머슴으로 살겠다”며 표를 구걸하던 것과는 판이하다.

당선되면 머슴이 상전이 되는가?

요즈음 “익산호가 산으로 올라간다“ 말을 자주 듣는다.

최악의 불경기로 ‘장사가 IMF 시절보다 안 된다’는 하소연이다.

부채청산은 요원한데 법적효력이 없는 MOU 체결만 화려하다.

시장은 법정을 오가는 상황에 언론사와 농기협 등과의 법적분쟁과 성명서만 요란하다.

익산시공무원노조와의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산단진입도로 등 주요 사업현장과 지역 상징축제도 예산이 없어 연쇄 중단될 위기다.

작금의 상황에 시의원이 혈세로 북유럽을 돌아다닐 때인가?

시는 “부채가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등 3,338억원이며, 이자 375억원과 운영비 4,111억원을 포함하면 재정부담은 7,824억원에 이른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채를 2년 내 청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부채청산은 산단분양이 필수적인데 1300억원이 묶인 제3산단과 제4산단 산업용지는 10개월이 다 되도록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양과 밀접한 삼기~연무IC까지 ‘산단진입도로’는 사업비 절반이 투입된 상황에 예산지원이 중단돼 현장인력이 철수해 버렸다.

산단분양은 더 어려워지고 부채청산은커녕 연간이자만 1만여평 산단용지를 팔아야 나올 정도여서 ‘갈수록 태산이요, 첩첩산중이다’.

앞서 시는 음악회에 3억여원을 하루에 탕진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며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그런데 일반인과 함께 하는 패키지 북유럽 관광이라니 시의원들이 제정신인가?

‘서동축제’ 개최지역인 금마면 주민과 문화계 인사는 “마한제부터 46년 역사의 서동축제 예산을 아예 반영을 안 했는데 시의원 ‘북유럽 유람예산’은 반영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예산반영을 안 해 주요현장이 중단위기이며 산단분양 실적은 극히 미미해 이자만 천문학적인데 시의원들이 한가하게 북유럽 관광질이냐는 혹평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의정개혁을 촉구한다‘는 성명서에서 “해외연수는 지방자치 20년간 반복되는 전국적 현상으로 구태를 답습하거나 더욱 나빠진다.

작년 11월, 시의회는 예산심의 역할을 방치하고, 관광성 해외연수를 추진해 질타를 받았는데도 개선은 외면하고 명분 없는 해외연수를 추진한다”며 “이를 의원특권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 변화가 없고 시민불신 확대를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전심사제도인 ‘의원공무 국외심사위‘는 의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부의장이 위원장이며 위원 7명 중 3명이 시의원으로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해외연수 문제 심사를 맡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외연수 10일 전에만 심사계획을 제출토록 해, 한 건도 부결사례가 없어 합법성을 부여하는 매우 형식적 위원회로 운영되므로 독립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50일 전에 계획서 심사만 해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비상체제’에 시의원들은 팔자 좋게 북유럽 관광이라니 “부채청산은 시민의 몫이고, 쓰는 * 따로 있는 것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는 맹비난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중대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공무원. 시의원. 언론인. 사회단체의 해외 관광성 연수를 부채청산이 가시화될 때까지 자제해야 한다./편집위원 고재홍>

북유럽관광과 서동축제, 음악회

서동축제 예산전무, 시의원은 북유럽관광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