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식품클러스터와 MOU

 

 

 

<칼럼> 국가식품클러스터와 MOU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은 극히 부실한 것”을 뜻하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말이 있다.

 

 

‘속 빈 강정’이요, “빈 수레가(깡통이) 요란하다“는 말과 통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국식클)의 무수한 투자양해각서(MOU) 남발이 그렇다.

 

 

 

최근까지 분양면적은 2만여평에 불과한데 걸핏하면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MOU 체결을 공개해 해당회사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행정력만 낭비한다.

 

 

 

 

 

최근에도 “중국 BGX그룹과 MOU를 체결했다”는 자료를 버젓이 공개하며 “국식클에 제조공장 및 원자재 보관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으로 투자면적은 4만~6만㎡로 구체적 투자금액을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한 익산시가 할 일이 아니다.

 

 

마치 ‘무엇을 하고 있는 양’ 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내실 있는 산단분양과 부채청산이 절실하다.

 

 

 

 

 

LH 일부 관계자도 극심한 경기위축과 수도권 규제완화 및 포화상태의 산단조성으로 적기 분양에 장담을 못하고, 전혀 팔리지 않는 왕궁보석가공단지에 익산일반산단(제3산단) 및 함열의료과학산단(제4산단)도 허허벌판인데 국식클 MOU 남발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MOU를 체결한다며 일본과 중국, 유럽 등지로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원정에 나서는 등 혈세를 낭비했으나 외국기업이 국식클에 유치된 사례는 전혀 없다.

 

 

 

서류에 서명하고 그럴듯하게 사진 몇 번 찍고, “해외기업 유치에 엄청난 공로라도 있는 양” 자료를 돌리고 언론은 대서특필하는 어처구니가 수년째 반복된다.

 

 

국식클은 조성과 분양을 LH가 맡아 부채청산과도 하등 관련이 없다.

 

 

 

 

 

 

전말을 알아보자.

 

 

국식클은 왕궁면 232만㎡에 2016년까지 총 5,535억원을 투자해 160여개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R&D․수출지향형 국가식품전문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조성공사와 분양을 시작했다.

 

 

 

그간 국식클 MOU는 무려 1백여 차례다.

 

 

 

국내와 해외기업이 절반씩으로 일본과 중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MOU 체결뿐이어, ”금방 돈방석에 올라앉는 것이 아닌가?“ 착각에 빠지게 했다.

 

 

 

그러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어떤 거래를 본격 실행하기 전에 양 당사자의 기본적 의사를 담는 것으로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어’ 투자를 안 해도 무방한 요식행위”로 무수한 체결에 의구심도 증폭됐다.

 

 

 

당시 LH 관계자도 “극심한 경기위축으로 분양이 잘 될까요“라고 언론인에 되 물으며, ”MOU만 엄청나게 체결했다더라“는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해말 LH 분양결과, 대부분 중소기업 4개로 분양면적은 1차 분양용지 39필지 34만㎡(10만여평) 중 12필지 7만8천㎡(2만3400평)에 그쳤다.

 

 

3개월째 추가 분양면적은 한 평도 없다.

 

 

 

전체 MOU 체결기업 요구면적이 2백만㎡ 이상에 달해 “기업을 선별 입주시키겠다”던 호언장담을 무색케 해 혈세낭비에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익산시 사정은 어떤가?

 

 

부채청산을 내걸었지만 왕궁면 ‘보석가공단지’는 전혀 팔리지 않고 제3산단과 제4산단 대부분 허허벌판으로 “익산 명품, 고구마 재배에 활용해야 한다(?)”는 비아냥까지 있다.

 

 

 

 

자연 ‘부채청산‘도 실종됐다.

 

 

 

제 농사는 대흉년인데 남의 농사를 지어준다며 혈세를 낭비한 <‘국식클지원단’을 해체하고 ‘산단분양지원단’으로 개편>해야 한다.

 

 

 

MOU에 시간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그런 식품회사가 있으면 <제3산단과 제4산단 분양계약이나 체결하라>는 시민 비판을 되새길 때가 아닌가 싶다.

 

 

구호나 포장만 화려하고 목소리만 크다고 정치나 행정을 잘하는 시대는 오래 전 지났다./편집위원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