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 기공을 위한 기공식 우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만을 위한 기공식 우려

 

-토지보상협의 순탄하게 진행되나 43% 밖에 안돼

-주민반발 거세고 얼룩무늬 형태의 토지보상으로 실제 공사 가능할지 의문

 

 

 

 

“오는 28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기공식을 할 예정이다”고 익산시가 공개했지만 토지보상협의가 금액기준 43% 밖에 이뤄지지 않아, 자칫 실제 공사는 착수치 못하고 ‘기공식만을 위한 기공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주민반발이 거세고 보상토지가 얼룩무늬 형태로 곳곳에 뒤섞여 있는데 수용절차도 끝나지 않고 익산시가 밝힌대로 3월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LH익산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1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넉달여 간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 및 지장물 계약체결 현황은 총 711억원 보상액 중 43%인 305억여원에 달한다.

 

 

 

 

이처럼 보상착수 넉 달만에 금액기준 43% 계약율은 근래 보기 드문 속도로 협의매수가 진행되는 것이어 사업추진에 밝은 전망을 주는데 LH익산사업단은 지난 9일 미매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강제매수 절차에 들어가 중앙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

 

 

 

 

 

 

그러나 상당수 토지주들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집단시위에 이어 C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제기를 추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수용재결 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이면 수용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수용이 확정되면' 소송과 관련 없이 공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최소한 수용절차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는 돼야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상황에 익산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8일 정부와 지자체 인사, 식품업계, 주민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공식으로 2020년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이 되려는 국가목표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식품전문단지 조성의 본격 출발을 의미한다는 것.

 

 

 

 

 

익산시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왕궁면에 232만㎡(70만평) 규모로 3~4월에는 정식 착공된다는 것.

 

 

 

 

 

그러나 주민들과 토지보상협의가 43% 밖에 완료되지 않아,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 강제수용을 위해 LH는 지난 9일에야 중앙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태로 열람 공고기간 등을 거쳐 7월 중 수용재결 확정 후, 9월부터 식품관련 업계에 분양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기공식 이후 3~4월 본격 착공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빨라야 7월 중 수용재결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해 최소한 7월은 돼야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주민반발도 거세 자칫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데다 보상토지가 얼룩무늬 형태로 곳곳에 뒤섞여 있어 미보상토지와 지장물을 빼고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공사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도 안 끝났는데 기공식은 뭐고, 착공은 뭔지 모르겠다"며 "적정한 보상없이 추진하는 공사를 결사코 반대한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기공식이 '기공식만을 위한 기공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8년말 입지결정이 난 후로 5년간 지지부진해 왔으며 총 1,690억원을 투입해 2016년 완공할 계획으로 갈수록 준공시기가 늦춰지는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 공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등 총 6개의 H/W시설이 구축되며 기업지원시설은 대지 5만2675㎡, 연면적 2만8705㎡,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지어진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