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익산시 부채대책위’ 구성해야!

 

 

 

 

 

 

<칼럼> ‘익산시 부채대책위’ 구성해야!

 

 

 

 

 

지방선거 대혈전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하늘도 입지자 열기에 녹아버릴 것을 우려했는지 눈조차 내리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겉 공기만 보고는 쉽게 판단 할 수 없다.

 

 

지역독점 정당 지지율이 형편없이 추락하고,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다 ‘새 정치’를 바라는 민심과 맞물리며 불길이 어디로 번질지 예측불가다.

 

 

유비가 서촉으로 갔듯 삼분정립(三分鼎立)되며 소위 ‘공생관계(?)‘라는 기존 정당 한 축을 공략하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의 일대격돌이 예상된다.

 

 

우선 한 축을 무너뜨리면 다른 한 축도 무너지거나 변할 것이라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삼국지‘ 정국이다.

 

 

 

 

 

 

 

 

호남지역도 시장군수와 광역. 기초의원 입지자도 민주당과 안 신당으로 나눠지며 무소속과 새누리의 대거 출마도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시장선거다.

 

 

 

‘익산시 부채’와 ‘인구’ 및 산단분양 및 공장건립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05년말에 비해 인구는 전주(+2만8333명). 군산시(+1만5199명)와 완주군(+3327명)은 대폭 늘어났고 익산시(-1만1967명)만 대폭 감소했다.

 

 

 

 

우연인지, ‘50만 도시 기반구축’을 내걸고 시장 임기가 동시에 시작됐던 군산과 익산이 정반대다.

 

 

 

 

 

반면 도내에서 익산시만 부채문제로 논란이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2006년 6월 부채는 113억원이었으나 7년만인 2013년5월, 무려 8706억원으로 77배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특히 “시 전체예산 8,250억원의 105%가 넘는 액수로, 민간투자사업으로 20년간 갚을 부담액이 6,166억원으로 매년 308억원이 소요되나 집행부는 운영비가 채무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20년간 민간사업자에 고정적으로 줘야하므로 채무에 포함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부채 2540억원도 20년간 상환시 133억원으로, 민간투자사업까지 합치면 매년 상환액이 441억원이나 소요된다는 충격 발언이다.

 

 

 

 

집행부는 “2013년말 총 채무는 3379억원으로 2013년 5월말 3609억원보다 230억원 감소됐다”고 항변했다.

 

 

 

 

즉, “지방재정법 제108조 규정처럼 운영비나 이자를 부채로 인식하는 사례는 지자체와 국가나 기업 어디에도 없다”거나 “이자나 운영비는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비용이나 사용료 개념이므로 부채가 아님에도 계속 부채에 포함해 금액을 부풀려 시민불안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출마선언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들도 막대한 자금이 사장된 금마농공단지, 팔리지 않는 왕궁보석가공단지에 허허벌판인 함열의료과학산단과 익산일반산단을 걱정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만 남발치 말고 실질적 산단분양과 기업유치, 공장건설 및 가동으로 인구감소세를 반전시켜야 할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낸다.

 

 

 

 

 

 

 

 

 

“빚더미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자주 듣는다.

 

 

특히 부채총액은 관점과 회계방식에 따라 엄청 달라진다.

 

 

정확한 부채를 아는데는 정밀조사가 필수적이다.

 

 

숨겨진 빚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도 부채총액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은 회계방법, 여야나 주. 객체 입장과 시각 차이 때문이다.

 

 

물론 익산시가 반드시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민자사업은 익산복합문화센터나 모현도서관(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시설(BTO; Build Transfer Operate)처럼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우선 투자해 지자체가 세워야 할 시설을 대신 건설하는 방식으로 유의가 필요하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재정부담 없이 손쉽게 건설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기가 쉬우나 엄연히 빚더미 시설이다.

 

 

 

민간사업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원금에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자체나 시민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기간 민간사업자에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해 막대한 운영비도 들어간다.

 

 

 

 

 

 

 

 

”외상으로 잡아먹은 황소(?)는 전부 갚아야 한다“

 

그냥 한 마리만 갚는게 아니다.

 

 

이자와 운영비까지 포함해 몇 마리를 갚아야 할 지 모른다.

 

 

 

 

부채총액은 원금만 계산하지만 이자나 운영비도 결국 지자체나 시민부담이다.

 

 

익산시 부채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이 절실하다.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단체, 공정한 전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익산시부채대책위’를 구성해 정밀조사로 시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정확한 치료와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편집위원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