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는 봉이로소이다!

 

 

 

 

 

 

 

<칼럼> 나는 봉이로소이다!

 

 

 

2006년 3월말, 경남 J시 어떤 시골마을에 난리가 났다.

 

 

당시 도의원 출마자로부터 마을 부녀회원 17명이 오리불고기를 얻어먹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해 한 사람당 음식값 2만2천원 오십 배인 110만원을 물게 됐다.

 

 

저녁 한 끼 먹고 마을에 총 18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근근이 살아가는 농민에 적지 않은 돈이어 몸져눕거나, 부부싸움까지 대판 벌인 사람도 나타났다.

 

 

돈 선거 추방의지가 반영됐지만 웃지 못 할 내용이다.

 

 

 

 

 

 

 

반면, 이후에도 유력정치인이나 그 가족들이 수억 원의 공천헌금 등 각종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으나 ‘떡값’이라고 우기거나 야당정치인은 ‘정치탄압’이라며 고개 뻣뻣이 쳐들고 사법기관을 들락거리다 적당히 빠져 나간다.

 

 

오십 배인 수백억 원을 물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그 정치인들 지금도 공개석상에서 버젓이 활동한다.

 

 

 

 

 

 

정치인은 정당 국고보조에, 정치자금 모금도 할 수 있고, 낙선자도 득표율 15% 이상이면 법정선거비용 전액이, 10~15% 이하 득표율을 얻으면 반액이 혈세로 보전된다.

 

 

 

<농민은 농업자금, 어민은 어업자금, 사업자는 사업자금, 공무원은 공무자금, 언론인은 언론자금, 교사나 교수는 교육자금, 실업자는 실업자금> 모금은커녕 사업이 실패해도 하소연 할 길이 없는 국민이 대부분인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정치인 만능사회’를 만들었다.

 

 

 

국민은 생업에 실패해도 일정 성과가 있으면 혈세로 전액보전해 주는가?

 

 

 

 

분명 ‘실업자’인데 지방선거나 총선이면 어김없이 ‘정치인’이란 옷을 입은 상습출마자만 양산돼 혈세를 낭비한다.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에 연간 수천만 원을 지급하며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져 공천권을 행사할 정치인만 쾌재다.

 

 

공천헌금 시비가 그치지 않고 막대한 선거자금으로 지자제가 토착비리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방의원이 주민 자녀가 뽑혀야 할 청원경찰이나 비정규 직원 채용에 관여하는 등 각종 비리도 줄기차다.

 

 

 

 

 

 

전국 기초의원 2922명, 광역의원 651명을 합친 3573명을 주민이 직접 뽑고 이 숫자 10%가 비례대표이니 지방의원만 4천명 안팎이다.

 

 

불경기에 시달리는 국민이 이들 보수까지 책임진다.

 

 

 

도내 시장군수 절반도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재판 중으로 지자제 회의론을 넘어 부정론까지 대두된다.

 

 

 

좁은 나라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별도로 두지 말고, 통합해 지방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고, 기초 지자체장만이라도 관선 임명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요즈음은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휴대폰을 통한 무작위 통보가 주민과 공무원 및 사업자를 짜증나게 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3월 6일부터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익산시는 시장에 7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도의원은 4개 선거구에 총 19명, 시의원은 8개 선거구에 총 60명의 입지자가 있으며, 각 정당 비례대표 시의원을 별도로 선출해야 해 전체 입지자만 1백명이다.

 

 

 

전북지역만 6~7백명, 전국에서 1만6천명 가량의 입지자로 추산된다.

 

 

 

익산시장 입지자 중 5명이 출판기념회를 가졌거나 계획 중이다.

 

 

도의원과 시의원 최초 출마자도 연이어 출판기념회를 알려온다.

 

 

 

유력한 지자체장 입지자나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모른 체 할 수 없어 눈도장을 찍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최대한의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다 너도 나도 출판기념회여서 큰 부담이다.

 

 

관혼상제는 품앗이지만 정치인 행사는 받을 길도 없는 ‘일방통행’이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정치자금 모금’, ‘선거비용 보전’, ‘지방의원 보수지급‘에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봇물을 이루는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온갖 특권을 누리는 정치인만 갖은 방법으로 모금이 가능하다.

 

 

 

출판기념회 이후, 선거사무실 개소식이나 출정식은 별도다.

 

 

 

주민들은 음식물이나 금품을 받거나 정치인 책자를 무료나 정가보다 싸게 구입하면 50배 과태료를 물리는 반면, 정치인은 정가이상 수십만 원이나 수백만 원 등 얼마를 받아도 상관없으며, 신고의무도 없어 자금세탁에 악용된다는 풍문이다.

 

 

주민 관혼상제도 정치인 부조가 제한되는 등 모든 것이 정치인 중심이다.

 

 

 

‘새 정치와 정치혁신, 기득권 타파‘를 외치며 각 당이 경쟁적으로 개혁방안을 내놓는 반면 실제 정치인들은 주민을 봉으로 아는지 무작위 메시지로 출판기념회를 알려온다.

 

 

공직자도 인사권자가 될 인물에 자칫 ’미운 털’이 박힐 것 같고, 다 가자니 부담스럽지만 제3자를 통해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다.

 

 

 

선거용 책자 대필 작가만 특수호황을 누리고, 인터넷에 대필방법까지 검색된다.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정치인의 포효가 울려 퍼지는 사이, “나는 봉이로소이다!”라는 국민들의 한탄이 귓가에 쟁쟁하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허울뿐인 풀뿌리민주주의를 표방하고, 풀뿌리를 짓밟는 웃기는 지자제가 언제 개선될지 아득하다./편집위원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