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천문학적 자금 사장된 금마농공단지!

 

 

 

 

<금마면 주민이 허허벌판을 방치된 금마농공단지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해체된 미륵사지석탑>

 

 

 

 

                       <금마농공단지에 조성하려던 역사문화단지 조감도>

 

<금마면 소재지 전경>

 

 

 

 <금마와 왕궁 일대 항공사진>

 

 

 

 <미륵산에서 바라본 금마저수지>-대한민국 지도를 닮았다.

 

 

 

 <미륵사지석탑 해체 중 발굴된 사리장엄>

 

 

 

 <미륵사복원 모형도>

 

 

 

<쌍릉 전경>

 

 

 

 

<칼럼> 천문학적 자금 사장된 금마농공단지!

 

-두 차례 매각에도 응찰자 전혀 없어

- 수의계약 추진, 여의치 않으면 분할매각 검토도

-5년째 천문학적 자금사장, 익산시 재정에도 암덩어리

 

 

 <칼럼> 천문학적 자금 사장된 금마농공단지!

 

 

조성이 무산된 익산 금마농공단지 부지의 2차 공개매각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자, 익산시는 최저가 89억 이상 제시하는 매수자를 찾아 수의계약 한다. 수의계약도 여의치 않으면 분할매각도 검토된다. 그러나 최악의 불경기에 방대한 부지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다. 문화재청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조성이 무산된 금마농공단지 30만3548㎡에 들어간 86억원이 5년째 사장된다. 농공단지 조성이 무산되고 다른 개발방안도 무산돼 사들인 부지를 매각하려는 방침도 두 차례나 유찰된 배경과 전망을 알아보자.

당초 금마농공단지는 금마면 동고도리 32만5582㎡에 230억원(국비 50, 도비 5, 시비 175억)을 들여 자동차 및 기계부품과 전자제품, 조립금속 업종 전문단지로 2007년 착공해 2009년 준공시킬 계획이었다. 왕궁농공단지 지척에 금마농공단지를 조성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인구감소세를 줄이며, 지역발전 견인차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부지매입 등에 각종 용역비 등 86억원을 들이고도 부지매입 5년이 다 된 현재까지 허허벌판이다.

 금마사거리에서 익산IC로 달리다 국도 1호선을 지나면 바로 오른쪽 전답과 임야가 해당 부지다. 그러나 각종 행정절차와 토지매입 지연으로 착공도 늦춰졌다.

2009년 6월에는 특장차산업 육성전략 및 추진방향 심포지움까지 개최해 금마농공단지를 특장차 전문단지로 조성방안과 연계해 특장차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전국 특장차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을 추진한다는 자료까지 배포했다.

특장차란 일반상용차에 다양한 특수장비를 장착한 특수 목적용 차량을 말하는데 특장차 사업은 특성에 맞는 설계 및 생산제조 설비, 특장차 관련 법규 및 성능시험, 제조기술 등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다. 레커차와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앰블런스, 크레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초 2009년 준공시킬 계획이던 금마농공단지는 문화재 시굴조사와 3대 영향평가 등으로 2010년 하반기 지구지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2010년말 공사에 착수해, 2011년말 완공키로 하는 등 2년이나 늦춰졌다. 2008년 8월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거쳐 2009년 5월 실시설계 완료와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했다. 면적은 30만4871㎡로 줄고 총 사업비는 국비 30억, 도비 5억, 시비 219억 등 254억으로 늘어난 가운데 2010년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등을 진행했다. 부지매입도 70여억을 들여 전체 124필지 가운데 111필지 30만4783㎡를 사들였고 80억이 관련사업에 투입됐다.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고도지정과 관련해,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는 것도 큰 이유였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다. 2010년 중.하반기 문화재청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금마농공단지 조성에 중대난관에 봉착했다. 문화재 발굴허가지역이 된 금마면과 왕궁면 일원은 문화재청 협의와 관련 자문단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이 됐다. 농공단지와 산단은 물론 공장도 들어서기 어렵게 되고, 개인주택도 관련부서 협의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해졌다. 특장차 전문업체 요람으로 등장할 금마농공단지는 토지매입과 용역을 마치고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토광묘와 건물지 및 가마 등 대한민국 어느 곳을 시굴해도 나올만한 유물밖에 안 나온 시굴조사가 늦어진데다 2010년 2월 발굴조사 허가신청을 했으나 문화재청 유적발굴 문화재위는 2010년 3월 심의에서 "고도 익산역사문화환경 예정지구이므로 지구지정 확정결과에 의거해 재심의한다"고 의결해 지구지정이 확정될 2010년 12월까지 잠정 중단됐다.

 

 

금마면 등 익산시민들은 "조선시대 수도로 지정된 후 6백년이 흐른 서울 경복궁 지척에는 수십층 정부종합청사가 서 있고, 덕수궁과 국보 1호인 남대문 주변에도 수십층 빌딩이 즐비한데 한적한 시골인 금마면만 각종 제약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 당시 금마면은 미륵사지석탑 해체복원, 미륵사지관광지구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사업이 터덕거리는데다 미륵사지사리장엄 반환도 불투명한 상황이어 주민반발은 거세졌다.

금마·왕궁면 일대는 문화재발굴 허가지역이 돼 추후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 고도보존특별법 및 문화재 관련법을 적용을 받아 지역개발에 엄청난 장애가 조성됐다. 주민들은 집이 무너져도 쉽게 세울 수 없는 등 심각한 생존권 침해만 당한다며 '미륵사지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반대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시민들은 문화재가 발목을 잡아 농공단지로 개발이 어렵다면 부여군의 백제문화단지처럼 ‘마한백제문화단지’로의 개발 주장을 제기했다. JP 등 충남 정치권 노력 결과, 7천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들인 부여군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당시 수백만 탐방객이 몰린 충남도에서 '세계대백제전'이 익산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충남 논산·공주·부여에서 열린 세계대백제전에 맞춰 2010년 9월 개관한 백제문화단지는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329만4천㎡에 1998년부터 국비 1709억과 지방비 2078억, 민자 3117억 등 6904억이 투입돼 백제시대 건축물과 주거 등을 재현한 역사재현촌을 중심으로 위락, 쇼핑,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한국형 역사테마파크’로 건립됐다.

이에 미륵산과 미륵사지, 왕궁성, 제석사, 미륵산성과 쌍릉 등과 연계한 마한

백제문화단지로 용도변경도 고려해 역사·문화성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익산시는 지표 및 문화재 시굴조사, 대부분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교통·재해 등 3대 영향평가 등에 무려 80억을 들여 2009년 7월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문화재 발굴을 위한 문화재청 심의에서 '고도익산역사문화환경 예정지구로 지구지정 확정결과에 의거해 발굴재심의' 하기로 한 후 (익산·공주·부여·경주) 4대 고도보존지역 중 경주시의 관련서류 제출 지연으로 지구지정을 확정시키지 못해 발굴재심의 조차 지연돼 본공사를 추진치 못했다. 때문에 금마농공단지에 막대한 자금이 사장된 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던 상황에 2011년말 문화재청은 "고도보전지구로 농공단지 추진은 어렵다"며 보류결정을 통보해 익산시는 2011년 12월 농공단지 해제고시를 마쳤다. 이어 농공단지를 맡은 경영개발과에서 2012년 1월 신설된 문화재고도정책과에 업무를 이관해 금마농공단지 토지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금마농공단지 위치가 익산관문으로 왕궁리5층석탑과 미륵사지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 마한백제 고도익산을 느낄 (농촌)역사공원이나 역사마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이 실시된 것.

 

 

201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구)금마농공단지 조성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는 ‘기본방향’으로 백제 무왕 일대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및 이야기와 문화재가 결합된 공연문화 중심의 테마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주요기능‘으로 뮤지컬서동공연 및 전통국악공연, 야외공연장, 백제복식문화원, 백제문화 재현전시관 등을 건립하고, ’지원기능‘으로 한옥숙박시설과 전통식당 등 숙박휴양시설, 마한백제농경박물관, 야생벼재배단지, 서동마농장 등 전통농업체험기관 등을 세운다는 용역결과다. 그러나 5천만원 가까이 들인 용역결과는 확정된 개발안이 아니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전단계 개발방향 검토안에 불과하다. 이 같은 개발방안이 확정돼도 국·도비와 시비에 민자를 합쳐 무려 1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돼 (구)금마농공단지는 예산만 사장된 채 방치돼 왔다. 역사문화시설로 활용방안이 지역여건과 부합하지만 3652억원이 필요한 기존 금마지구 고대도시 복원계획도 예산이 없는데 1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금마농공단지의 역사문화단지로의 개발구상은 헛구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했다. 금마주민들은 “3652억원 금마지구 고대도시 복원개발은 뭐고, 1천억원이 필요한 농공단지의 역사문화단지 개발안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걸핏하면 포럼이니 세미나니 고도대학이니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실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으로 주민을 농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매각과 승마산업 검토하다 다시 매각추진, 오락가락>

 

농공단지에서 해제된 금마농공단지 부지를 역사문화시설을 추진하려다 예산이 전무하자 매각을 추진하던 익산시는 이후 승마 등 ‘말’ 산업을 검토하며 말 산업도 안 되면 다시 매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공단지⟶역사문화시설⟶매각⟶승마 등 ‘말‘ 산업 검토 중⟶안 되면 다시 매각한다“는 것이다. 역사문화단지는 국도비와 시비, 민자를 합쳐 무려 1천억원이 소요돼 (구)금마농공단지는 결국 2013년 6월 경영개발과에서 원 소유자에 환매를 추진했으나 한 필지만 매각됐다. 직후 투자유치과로 (구)금마농공단지 부지 업무 일체를 인수인계해 2013년 30만3548㎡(9만1200여평)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며 감정평가 예산까지 확보했다. 부지에 사장된 자금만이라도 회수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축산과에서 승마시설 등 ‘말’ 산업 부지로 활용을 검토한다고 하자 갑자기 매각을 보류했다.

 

 

 

 

 

<금마농공단지 매각 재추진>

 

 

말 산업도 결국 무산됐다. 익산시는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행정재산이던 (구)금마농공단지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며 2013년 말,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시 재정이 열악한데 방대한 자금이 4~5년째 묶여있자 비난여론이 크게 이는 것은 물론, 심각한 부동산·건설 경기침체 상황에 영농보상비에 각종 용역비 10억원 가량을 합친 가격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연초 익산시는 금마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하고 환매한 한 필지를 제외한 82필지 30만3548㎡ 시유재산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키로 했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고 최종 감정가는 토지매입비와 용역비 등 각종 행정절차 비용 및 경비를 감안한 89억원으로 책정됐다. 입찰은 올해 1월 22일까지 실시돼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한 응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예정이었다.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묶인 금마농공단지가 매각되면 공장이나 물류센터, 농업용 시설로 변모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응찰자가 없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위축에다 감정가인 89억원 가격을 쉽게 낮출 수도 없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은행이자만 따져도 최소한 10억원대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월 18일에도 두 번째 매각공고에도 응찰자가 없어 다시 유찰됐다. 익산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다 안 되면 분할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낙관할 수 없다.  부동산 경기위축에다 부지가 방대하고, 분할매각도 대단위로 분할하면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전망인데다 소규모로 분할하면 맹지가 나타날 수 있어 도로 등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매각가격 상승요인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금마농공단지에 천문학적 자금이 사장된 채 5년이 다 된다. 방대한 임야와 전답만이 잡풀이 우거진 채 황량한 모습으로 남아있다./취재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