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남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시!

 

 

 

 

 

 

 

<칼럼> 전남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치인이 챙기지 않으면 현장별 예산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청)이 왜 통행량이나 지역별 투입액을 고려치 않거나 교통량 폭주지역은 제쳐두고 인구 수천명에 불과한 섬이나 한산한 평야 및 산간부에 집중투자하느냐?“는 질문에 익산청 도로 관련 중견간부 말이다.

 

전북보다 전남권 예산이 많음에 대한 지적에도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과거에도 익산청에서 누차 들어온 말이다.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역량에 따라 실제 예산배정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전남북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맡은 익산청 직원도 별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지금도 투자우선순위를 고려치 않아 천문학적 예산투입 후, 통행량이 없어 극히 한적하거나 천문학적 통행량에도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하루 통행량이 2만5천대 안팎인 익산 '원광대~금마간 도로'가 극도로 혼잡해져 '국도27호대체도로‘ 개설이 시급하나 올해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새만금방조제 개통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는 부안-고창간 ’부창대교’도 마찬가지다.

 

 

 

 

 

특히 익산청이 익산 도로개설에 무관심해서인지, 익산시가 익산청을 제대로 활용치 못해서인지 올해만 익산시 도로예산은 군산시 예산 1193억원의 1/5로 군산보다 939억원이 적다.

 

근년에 계속되는 상황으로 4년만 합치면 익산시 부채총액을 넘어설 정도다. 앉아서 익산시가 엄청 손해를 본다.

 

심지어 정읍시는 7개 현장에 708억원이 투입되는데 익산시는 황등-오산과 장신-송학 2개 현장에 254억원만 배정됐다.

 

정읍현장은 산간부인 부전-쌍치를 비롯 부안-태인 등 통행량이 극히 한산한 지역이다.

 

투자수선순위를 고려치 않았다.

 

준공을 앞둔 부안-태인 구간에 관광객이 일시 몰리는 여름철,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부안읍 진입도로를 빼고 통행량이 없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부안읍에서 정읍시 면지역을 오가는 차량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기존 2차선도 차량이 거의 없었는데 4차선 신설도로를 개설하느라 15년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도 지척의 변산반도 구간인 격포-줄포 4차선화는 관심도 없다.

 

이처럼 산간. 평야부 현장 숫자나 예산보다 ‘전북 제2의 도시’, 익산시가 훨씬 적다.

 

 

 

 

 

전남지역 투자는 가관이다. 23조가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영산강에만 3조원을 투입한 익산청은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이 있는 전북투자는 전무했다.

 

오히려 4대강 예산마련을 위해 전북권 도로 및 하천예산이 급감했으나 대변하는 목소리도 전무했다.

 

 

 

 

 

반면, 익산청은 서남해에 집중된 섬을 연결하는 19개 해상교량을 완공운영 중이며, 23개 교량을 건설 중이고 15곳은 향후 건설한다.

 

건설 중인 23개 교량은 고군산 3개 공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전남에 집중됐다.

 

 

 

최근 착공한 ‘지도-임자도‘ 총 4.99km 교량 및 도로개설에는 총 1760억원이 투입돼 2020년 준공된다.

 

전북에는 “세월아 네월아!” 공기가 10여년이 넘는 현장이 적지 않은 반면 7년만에 건설된다.

 

압해-암태도에도 5363억원이 투입 중이다.

 

연초 익산청이 계획한 올 신규사업 현장도 보류된 현장을 포함, 5개 현장에 4천2백여억원이 투입되는데 모두 전남지역이고 전북권은 신규사업 현장이 단 한 곳도 없다.

 

 

 

 

 

‘인구’를 보자. 익산시는 31만명이고 원광대-금마간은 하루통행량만 2만5천대다.

 

이런 교통혼잡을 해결할 국도27호대체도로는 착수도 안했다.

 

 

 

 

 

신안군에는 섬과 섬을 잇는 무수한 연도교가 이미 개설됐고, 육지와 연결된 압해읍 인구는 올해 10월말 6760명, 암태면 2241명, 지도읍 5014명, 임자면 3638명이다.

 

임자도를 위해 ‘지도-임자도‘ 교량 및 도로개설에 1760억원이 투입되니 일인 당 5천만원씩 들어간다.

 

'압해~암태' 교량 및 도로개설은 더욱 황당하다.

 

전남 신안군 '암태도' 인구는 2241명에 불과한데 주민 1인당 2억3931만원, 3인 가족 기준 7억1793만원에 해당하는 5363억원을 들여 압해~암태 교량 및 연결도로를 2010년 착수해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인구 186만명에 일인 당 2억3931만원을 투입하면 도내에만 445조를 투입하는 셈이다.

 

 

 

 

고흥 적금-영남 연육교와 함께 여수-고흥을 직접 연결하는 나머지 구간인 화양-적금(화양면-조발도-둔병도-적금도)은 더욱 가관이다.

 

섬 4개를 5개 교량으로 연결하는데 지난해 착공, 3300억원이 투입돼 2020년 준공된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섬을 포함해 해상으로 여수와 고흥을 잇는다.

 

반면 새만금방조제 준공이후 관광객이 1천만으로 폭증한 부창대교와 격포-줄포간 도로개설은 10년간 감감무소식이다.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전남 다도해 연육. 연도교 사업은 DJ정부 시절부터 동력을 얻어 추진된 것으로 여전히 전남 정치권 역량과 관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주원인이다.

 

호남권이 타지에 비해 소외된데 이어, 전북은 전남에, 전북에서도 군산. 정읍시에 비해 익산시나 부안군 등이 상대적 피해를 보는 것은 정치권과 지자체 역량과 관심 차이 때문이다.

 

우연인지 예산이 많이 가는 곳에 힘센(?) 정치인이 많았다.

 

 

 

 

익산청과 익산시는 직선거리로 3~4백m 떨어진 같은 익산시 남중동에 위치했다.

 

익산청은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해 각종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도27호 대체도로와 중앙지하차도를 비롯 두 기관은 미묘하게 대립한다.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상스레 으르렁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척에 위치해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통행량이 많거나 사업이 시급한 익산과 전북권 사업추진을 못하는 원인은 ‘정치권과 지자체 역량 부족’ 외에도 ‘상호소통 부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익산청을 통한 국비사업으로 국도27호대체도로는 물론 하나로 잔여구간 등 못할 사업이 없다.

 

 

 

굳이 ‘갑을’ 관계를 논하라면 익산시가 아쉬운 입장이다.

 

익산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최대한 상호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익산청도 익산과 전북권 사업에 관심을 돌려 ‘전남지방국토관리청’이란 오명을 벗을 때가 아닌가 싶다./편집위원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