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조금 사기와 생계형 범죄

 

 

 

 

 

<칼럼> 보조금 사기와 생계형 범죄

 

 

 

 

최근 익산경찰은 ‘대규모 보조금 편취사건’과 ‘생계형 범죄’라는 별개의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우선 익산과 전주시, 완주군 등의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16억원을 편취한 사범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사건은 나이든 장애아들을 부양하러 수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훔친 팔순의 할머니를 방면한데 그치지 않고 익산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서 생필품을 지원했다는 눈물겹기도 하고 따뜻한 내용이다.

 

 

 

하나는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보조금 관리부실이 만연해 있음을, 다른 하나는 극한상황에 생계조차 꾸리지 못하는 계층이 즐비하다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외에도 사료납품 대가로 일본, 하와이, 유럽 등지로 뇌물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협조합장에 대한 기사와 국보1호 숭례문이 엉터리로 복원돼 기둥과 추녀로 사용된 목재가 갈라지고, 부실 안료로 복원한 단청 곳곳이 벗겨졌다는 내용 등이 대서특필됐다.

 

 

 

엄청난 부패비리와 함께 소득 3만불 달성을 외치며 ‘복지사회’를 표방하고도 사회안전망에 소외된 많은 노인과 장애우, 결식아동 등이 가난과 배고픔, 추위에 떨게 하는 것은 정상사회가 아니다.

 

 

 

 

 

‘보조금 사기사건’과 ‘생계형 범죄’ 개요는 이렇다.

 

 

우선 시설하우스 지원사업과 관련,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며 농가와 이면계약 체결 후 시공 견적내역을 부풀리고 설계와 달리 부실시공을 하고 허위 준공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개 시군의 보조금 약 16억 상당을 편취한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부실공사로 지난해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당했다. 

 

 

 

보조금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특정산업 육성이나 특정시책 장려 등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이다.

 

 

국민혈세로 마련된다.

 

 

그런데 상당부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공무원까지 사건에 연류되기도 한다.

 

 

 

황당한 것은 익산시가 언론보도 이후에도 “사건개요를 알지 못하며 추후 검찰에서 결과가 통보되면 이면계약 내용을 고려해 보조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할 뿐이어 보조금 집행기관으로써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올해도 익산시는 파프리카 등 많은 분야 시설하우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익산시와 시의회 등도 정밀조사에 나서야 한다.

 

 

가족끼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에 해마다 거액의 보조금 지급은 없는지, 보조금 지급시설은 여전히 남아 잘 운영되는지 등 보조금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팔순이 다된 윤 씨 할머니의 생계형 범죄는 이와는 완전 다르다.

 

 

 

익산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싯가 4만 상당의 음료수 3박스를 훔친 백발의 79세 윤씨 할머니를 조사하고 방면했다.

 

 

 

할머니는 지적장애가 있는 마흔 살 아들과 단 둘이 살며,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 지원금도 아들에게 나오며 할머니는 별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경찰은 쥐들이 들끓는 할머니 집을 관련기관 및 봉사단체를 연계해 깨끗이 청소했으며, 화장지, 과일, 음료수,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도 답지되고 있다.

 

 

익산경찰서 형사과(063-830-0271)로 연락하면 할머니 계좌번호나 후원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모으면 한 그릇이 된다"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말처럼 어려운 이웃에 자그마한 정성은 당사자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 되고 바쁘게 살아 "재난과 어려움은 서로 돕는다"는 환난상휼(患難相恤) 정신도 많이 사라졌다.

 

 

선진국 경제수준에 달한 요즘도 '사업실패나 갑작스런 실업', '사고나 우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할 사회적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졸지에 극단적 상황에 내몰려 동반자살 등으로 서민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다행히 윤씨 할머니는 경찰의 현명한 대처와 언론보도로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지만 이도 한 순간이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등이 총체적으로 나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편집위원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