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도로예산 갈수록 줄어

 

 

 

 

 

 

 

 

 

 

 

 

 

 

 

 

 

 

 <위 사진은 부안~태인 2공구 현장 사진으로 2001년 사업을 착수해 , 2002년 공사착공

 후 2010년 준공계획이나 갈수록 예산 이 줄어 착수 15년째나 준공될 조짐이다.>

<이처럼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은 4대강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전북권 도로현장마다 비슷한 상황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익산국토청 도로예산 갈수록 줄어

 

-4대강 예산 투입 영향인 듯

 

-그나마 전북권은 소외, 전남권 집중

 

-4대강 소외된 전북도 삼중고 작용

 

 

 

국토해양부 익산국토청 ‘도로예산’이 4대강 때문인 듯 5년전 수준으로 줄어 도로현장마다 예산부족으로 여름철이 되기 전에 예산이 바닥나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는 익산청 예산이 가뜩이나 광주.전남권에 집중되는 현실에 4대강에서도 제외된 전북권이 4대강 예산마련을 위해 기존 도로 예산이 축소되는 '삼중고'를 겪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익산국토청 관내 광주. 전남북 도로예산은 참여정부 말년이던 2006년 8435억원(보상. 공사비, 감리 및 부대비 포함), 2007년 8742억원으로 일반 및 기간국도, 국도대체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산업지원도로, 혼잡도로개선 및 화물터미널 진입도로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MB정부 초기인 2009년 1조1371억원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9761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610억원이 줄어든데 이어 2011년에는 9181억원으로 다시 580억원이 감소해 5년전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는 무려 22조가 드는 4대강 예산마련을 위해 기존 도로예산이 ‘칼질을 당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익산국토청은 낙동강, 한강, 금강과 함께 4대강에 포함된 영산강에 2009년에는 1090억원만 반영했다.

 

 

 

 

그러나 도로예산이 대폭 감소된 2010년에는 영산강 예산이 68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도로예산에 육박했고, 2011년에도 5512억원을 투입 중이어 “4대강 때문에 도로예산이 축소됐다“는 항간의 풍문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반증했다.

 

 

 

 

때문에 2001년 착수한 '부안~태인 1공구'와 '부안~태인2공구'는 2009년 각각 223억원과 168억원이 반영됐으나 2010년 65억과 60억원으로 줄고 올해도 비슷한 상황으로 시행사와 감리단 사무실 유지비 및 인건비 3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비는 30여억원에 불과해 착수 15년이나 완공될 전망인 등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전북 도로사업이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받은데다 4대강에서 소외 및 전북 도로현장 32개소 가운데 올 예산 1백억 이하 현장만 20개에 달해 여름도 되기 전, 개점휴업 상태로 '삼중고'를 겪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A현장 B소장은 "최근 도로예산이 급격히 줄어 지방하천 예산보다 적은 곳도 많다"며 "공사기한이 장기화되면 현장마다 사무실 및 인건비로 연 30억원이 들어갈 고정비용은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예산증액으로 충당할 소지가 많아 혈세낭비 요인이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