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삼성유치와 LH

 

 

 

 

 

최근 삼성그룹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단 문제로 전북이 들썩인다. 일부 우려와 함께 환영 일색이다. 4월 27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 그린에너지 산단 조성' 투자협력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새만금 '명당 중의 명당'이요, ’노른자 중의 노른자’다. 필자는 수년전 새만금. 김제. 군산공항을 놓고 전북공항 진로를 결정할 때 ‘새만금공항’ 입지로 주장했던 위치라 감회가 새롭다. 새만금 한복판으로 전주~새만금고속도로와 군산~부안 등 동서남북 간선축 및 새만금철도가 만나고 철도와 고속도로가 신항만과 이어진다. 익산~장수고속도 등을 통해 도내 전역에서 쉽게 도달한다.

삼성의 안목과 선택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환영과 함께 일부 우려의 시각도 전달한다.

삼성은 11.5㎢(350만평)에 투자한다. 2021~2040년까지 3단계로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생산기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린에너지 종합산단화를 추진한다. 투자규모는 1단계 7조6천억에, 2.3단계를 합쳐 총 20조원으로 수만명 근무가 예상된다.

‘도전과 개척의 역사’로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의 ‘글로벌 초일류기업’ 삼성을 믿는 도민은 환영 일색이다. 새만금 개발 기폭제가 될 삼성 투자계획에 박수를 보내며, 모든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반면 우려도 많다.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 더욱 ‘LH’로 첨예한 시점에 국무총리실에서 왜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는가, 의문이다. 2021년이면 두 번 바뀐 정권 말년이다. 수년전 참여정부의 전북 무주나 전남 무안 기업도시도 좌초됐다. 전주완주혁신도시도 LH가 경남 진주로 일괄배치 되면 빈껍데기만 남게 된다. 분산배치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느닷없이 ‘안 지켜도(?) 상관없는’ 수십년후 삼성유치 양해각서는 일괄배치에 대비한 전북도민 무마용이란 시각도 있다.

특히 새만금 중앙인 삼성부지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된 내륙 산단개발과는 엄청 다르다. 우선 만경강과 동진강 방수제, 350만평 성토. 매립, 연약지반 보강공정도 뒤따라야 한다. 신항만과 서해안. 호남고속도로 및 도내 주요도시와 연결은 상식이다. 철도는 차치하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만경강과 동진강을 건너는 대규모 교량을 포함한 군산~부안 도로, 초보적 항만시설 등 최소한의 SOC는 필수다. 산단부지까지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오폐수시설 및 폐기물처리장을 마치고, 도로와 공원 등을 완비해야 산단이 된다. 일부는 1조원을 예상하나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양해각서 체결 직후 진주시장은 경남 진주에 있지 않고, 지역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다렸다(?)는 듯 ‘국회 정론관’ 회견에서 “삼성이 7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며 “전북은 욕심을 그만 내고, LH 일괄배치에 협조하라”며 분산배치안을 비판했다. “전북에는 단군이래 최대, 22조원의 새만금에, 식품클러스터, 태권도공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 삼성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정부와 체결했다”며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LH 본사를 양보하라는 것”이다.

전남언론도 ‘삼성투자, 전남 풍력 직격탄’이란 제하에 “신재생에너지를 역점추진해온 전남도 타격“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런 상황에 전북도는 삼성 환영 플래카드까지 내걸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차차기 정권이나 시작할 지 모를 사업에 전북도가 놀아난다는 비판이다.

10개 과학벨트 후보지에 세종시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무엇을 믿을 수 있나? 전북도 주장처럼 삼성투자는 LH와 별개이고 무관하다. 삼성투자를 명분으로 일괄배치를 추진하면 정부가 전북도민을 이중으로 우롱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돌이켜 보자. 유종근 전 도지사는 1996년초 미국에 본사를 둔 실리콘 제조업체, 다우코닝사 유치에 나선다. 일부 방조제만 축조돼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전북언론은 요란하게 보도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과 쌍방울그룹이 공동으로 무주리조트에 테마파크 ‘네버랜드 아시아’를 건설키로 하고 1억달러 투자 양해각서 체결 보도도 연일 대서특필됐다. 당장 추진되는 양 했다 무산된 대표 사례다. 이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전전 도지사를 탓해 무엇 하리.

전북도는 삼성이 실제 투자토록 조용한 행보에 나서고, ‘발등의 불’인 LH 분산배치에 매진하라! 무산되면 삼성유치도 한꺼번에 닥칠 부메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1. 05. 02. 月>

 

편집부국장/고재홍

 

 

 

 

 

새만금, 삼성유치와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