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말자! 빼앗긴 LH를...

 

 

 

 

 

 

“남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중략)

남과 님은 대단한 차이가 아니라 우연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남녀간과 인생사가 바뀔 수 있음을 나타냈다. ‘점 하나‘라는 말로 멋드러지게 표현한 작사자의 표현력에 감탄과 경의를 느끼게 한다. ‘도로남’이란 노래가 요즈음처럼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없다.

전주와 진주사이 수년간 치열하게 대립됐던 LH본사의 진주로 일괄배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점 하나 차이인데 전주는 점이 있어 ‘남’이고, 진주는 점이 없어 ‘님’이란다. “예산이든 기관이든 대통령 고향인 포항이나, 김윤옥 여사의 고향인 진주로 전북에 오기로 한 모든 기관을 다 가져가길 바란다”며 “전북인 자존심을 빼앗기고 사느니 껍데기 뿐인 혁신도시 없이 살기를 도민은 원한다”는 비분강개도 쏟아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주택공사는 경남,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MB정부가 2008년 주공과 토공의 통합계획을 발표하며 문제가 꼬였다. 주택토지공사법 통과를 앞두고 정부는 ‘통합돼도 토지부는 전주로, 주택부는 진주로 분산배치’를 무수하게 약속했다.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가 출범했고, 전북도는 분산배치안을 제출했다. 이후 1년6개월은 경남과 전북이 진주로 일괄배치나, 진주와 전주 분산배치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결국 주택부에다 전주로 오기로 한 토지부까지 진주로 일괄배치키로 결정했다. 거센 반발을 예견했음인지 앞서 국무총리실은 민간기업 삼성과 전북도의 10년후 새만금투자를 골자로 한 투자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주도해 의혹을 초래했다. 진주로 갈 예정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전주로 배치한단다. 이는 정부가 전북도민을 한 두 번이 아닌 마음껏 우롱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배치를 떡 주무르듯 하며 슬쩍슬쩍 다른 사람 떡을 뺏어다가 예쁜 놈에 안겨주는 ‘야바위’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완주혁신도시에 들어오면 인원은 573명으로 LH 토지부와 비슷해진다. 그러나 연간 세수는 지난해 기준 LH 토지부 160억원에 주택부 102억원 등 262억원에 달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6억원에 불과하다. 경남과 진주시가 전임정부가 최종계획을 발표했고 현정부도 무수히 약속했던 전주완주로 오기로 한 토지부까지 기어이 뺏으려는 근본 이유다. 정부는 전북도 세수부족을 보전해 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항구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보장되나, 세수부족을 보전하는 영구적 특별지원은 법적으로나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극히 어렵다. 국민들은 국가지도자의 공약이나 약속 번복을 ‘장돌뱅이’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고 있다. ‘신뢰와 믿음 붕괴’를 넘어 역대 어느 정부도 볼 수 없던 번복이 계속된다. 세종시, 동남권신공항, 과학벨트, LH 등 전임정부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나 대선공약 파기가 밥 먹듯 한다.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이 똘똘 뭉쳐 제 각각 정부를 성토한다. 민심이 갈기갈기 찢긴다. 현정권 결정을 차기정권이 안 지켜도 할 말 없게 됐다. 일관성과 형평성,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과 약속이 헌신짝이 됐다. 전북인이 분개하는 것은 LH 자체가 아니다. 연간 수백억 없어도 살고 농사만 지어도 배는 채울 수 있다. 세종시를 번복하려다 충청권이 떠들썩하니 원안대로 했는데, 동남권신공항 무마 차원의 정치적 판단으로 전북인의 호주머니에 있던 것을 통합형식을 빌려 진주로 뺏어갔다. LH 일괄배치는 전주완주혁신도시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전북도민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 어떤 것을 줘도 설득하기 힘들다.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이 정부역할이라면 전주완주 이전기관을 다 가져가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빼앗긴 LH에는 ‘전북도민의 자존심(?)‘이 담겨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비아냥처럼 전주는 '남'이고, 진주는 '님'인가? 전임정부부터 추진했던 국가 중요정책이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으로 바뀐다면 차기정부에서 지금의 결정을 마음껏 바꿔도 된다는 논리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진주만을 기억하자!(Remember Pearl Harbor)’를 외친 미국인 심정이 지금의 전북인과 같을까? “잊지말자! 빼앗긴 LH와 짓밟힌 자존심을...” <2011. 05. 17. 火>

 

 

/편집부국장/고재홍>

 

 

 

 

 

 

잊지말자! 빼앗긴 LH를...

 

 

 

 

 

 

 

 

♬  도로 남             노래:비둘기

남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를 지우고
님이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아~ 인생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하나 바꾸면
돌이되어 버리는 인생사
정을 주던 사람도 그 마음이 변해서
멍을 주고 가는 장난같은 인생사

가슴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정 때문에 울고 웃는다 멍 때문에 울고 웃는다
아~ 아~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