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 100년 걸리나?

 

 

 

 <칼럼> 새만금, 100년 걸리나?

 

2030년까지 새만금을 세계적 명품 복합도시로 만드는 구체 계획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과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등을 심의·확정했다.

 

 

 

총 22조1900억원을 투입하는데 국비 10조9100억원, 지방비 9500억원, 민자 10조3300억원으로, 항목별로는 용지조성 10조9천억원, 기반시설 6조6천억원, 수질개선 2조9천억원, 기타 1조8천억원 등이다. 기본구상안보다 교통·물류 네트워크가 강화되며 항만이나 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키로 해 1조원이 추가됐다.

 

 

 

착공당시 전체예산 1조3천억원이 갈수록 폭증해 기하급수적이다. 용지개발에 필요한 매립토 7억㎥ 중 호소에서 조달이 예상했던 1.1억㎥보다 증가한 2.6억㎥가 될 것으로 예측돼 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새만금 20년 투자예산이 3조원 남짓이니 현 추세로 22조를 들이려면 140년이 더 걸려야 한다.

 

 

그런데 20년간 22조로 한 해 1조 이상 자금계획은 전무하다. 훗날 더욱 폭증할 가능성도 짙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새만금은 1991년 11월, 착공해 20년이 임박했다. 당시 1조3천억원을 들여 2004년까지 전혀 매립 없이 4만1백ha(401㎢)를 막아 용지 28300ha(283㎢, 8500만평)와 호수 1만1800ha(118㎢, 3500여만평)를 조성해 일부 산업용지 외에 대부분 농사를 짓기 시작할 것이라 무수히 거론됐다.

 

 

'예산축소' 의혹은 당시부터 거론됐다.

 

 

그런데 4년여전 국토연구원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이 나오기를 전후해 매립토가 부상돼 최종 7억㎥로 늘어났다.

 

 

착공 15년이 지나 도민들은 성토 필요성을 알게된 것이다.

 

 

산업용지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천문학적 물량이다.

 

 

7억㎥는 7천만평을 3m 높이로 성토할 물량이다.

 

 

8500여만평 중 7천만평을 3m를 성토해 간척사업이 아닌 ‘새萬年매립사업(?)‘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개발안 등도 완전 무시됐다.

 

 

도내 여론주도층은 방조제만 쌓으면 땅이 생길 줄 알았다.

 

 

그러나 군산에서 부안까지 방조제를 무수히 오가 보라.

 

 

방조제 외측 해역은 물론 내측도 대부분 수심이 깊은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일제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제와 군산 연안에 계화도까지 높은 갯벌은 간척을 끝냈기 때문이다.

 

물론 해수유통을 중단해 해수를 방류하면 갯벌은 어느 정도 더 드러난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깊은 바다인 새만금은 계화도와는 엄청 차이가 있다.

 

 

 

 

우선 새만금은 만조수위 수m에서 25m 안팎이 되는 깊은 바다다.

 

 

육지와 비슷한 높이의 계화도와는 다르다.

 

 

더욱 계화도는 자체에 떨어지는 비 밖에 없으나 새만금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둬 홍수기 새만금호 30여배 유역면적이 있다.

 

 

계화도는 방조제만 쌓고 염기제거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나 새만금은 다르다.

 

태평양에 방조제를 쌓으면 수위만 달라질 뿐 땅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한강 하구를 막아놓고 고수부지에 농사짓고 공장 세울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새만금 갯벌은 한강 고수부지보다 훨씬 낮은 해수면 이하가 대부분이다.

 

 

홍수기 침수로 매립문제는 예견됐는데도 토사 조달계획이 없이 방조제만 쌓아 놨다.

 

호소 조달토사도 광할한 토지에 운반해야 한다.

 

어디서 나머지 해사토를 구해 방조제 넘어 방대한 면적에 어떻게 매립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1호방조제 외측에서 조달해 변산해수욕장 등 부안연안을 파괴할 것인가? 

 

때문에 해사토 운반용 '통선문' 논란까지 제기됐다.

 

 

 

특히 1단계인 2011∼2020년 국비와 민자를 포함해 연간 1조3천억인 13조원 확보방법이다.

 

 

2021년 이후 9조원도 마찬가지다.

 

22조는 180만 도민에 1222만원씩 나눠줄 돈이다.

 

 

새만금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별도로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은 추후 폭증할지 모른다. 대형 건설업체와 시행청 관련인만 쾌재다.

 

새萬年매립사업인 이유다.

 

이제라도 ‘선택과 집중(?)’을 꾀해야 한다.

 

 

토사 조달방법과 선개발지 등부터 모색하고, 4대강처럼 집중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호 30여 배 유역면적에서 홍수기 쏟아질 '수량'과  백중사리 등 군산시내 주택가까지 차오르는 '해수'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깊은 갯벌'의 상호 역학관계를 알아야 한다.

 

 

 

늦었으나 대안 모색이 앞으로 1백여년간 전북이 새만금에 매달려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 전북 여론주도층의 성찰을 기대한다. <2011. 04. 15. 金>

 

 

 

 

 

 

 

 

새만금, 100년 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