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총선을 걸어라!

 

 

 

LH에 총선을 걸어라!

 

 

 

 

 

 

 

호남. 충청. 영남권 등 나라 전체가 신국제공항, 과학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로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이 뒤엉키며 극도로 혼란하다. 마치 위촉오 쟁패를 보는 기분이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혈투를 벌이다 신공항이 백지화되자 박근혜 전 대표의 계속추진 입장과 '대통령의 한나라당 탈당 요구'도 거론됐다. 규탄대회도 열려 '신공항 재추진과 국토부장관 해임, 지방죽이기(?)에 앞장서 온 정치인 사죄'를 담은 결의문도 채택됐다.

세종시를 되찾은 충청권은 과학벨트 유치에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똘똘 뭉쳤다. 이를 지켜보는 낙후 전북인의 심정은 착잡하다. 4대강에 22조가 투입돼 낙동강과 영산강, 충청권 금강유역 건설업자와 주민이 꿀단지에 빠졌을 때 전북만 배제됐다. 영남권이 신공항으로 격전을 벌이는데 광주전남의 군산공항 국제선 반대 입장에도 전북정치권은 무사안일로 일관했다. 최근 천안 대신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점 및 세종시와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는 물론 개성공단 등 대북관계가 전매특허인 양 내세우던 도내 정치권이 정작 지역발전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새만금 2년 중단 등 집권10년 허송과 결부돼 성토가 봇물 같다. "불효자가 이웃집 제사만 챙기는 격이다"

전북현안은 어떤가? 새만금은 현 추세면 1백여년이 걸릴 조짐으로 '선택과 집중(?)' 개발이 지금도 빠르다. 과학벨트 포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반대, 남부내륙철도 무주~장수 경유 무산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LH 분산배치를 놓고 플래카드가 도내 전역에 내걸렸을 때 도민은 극히 냉소적이었다. "집권10년에 뭐하다 야당 되니 저 난리인가?"라는 비판이다. 대통령 두 번 배출하고 홀대받았으면 됐지, 국회의장, 당대표, 장.차관이 무슨 상관이냐며 큰 인물 필요 없다는 말도 나온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신공항과 과학벨트로 여야 구별없이 치열하게 격전을 치르는데 전북만 너무 안일하다는 여론과 언론의 뭇매가 이어졌다. 몰표 믿고 공천만 신경 쓰고 지역은 나 몰라라 한다는 불만이다. 수십년내 처음보는 기현상이다.

전북에 최악의 상황은 과학벨트 충청 일괄배치와 LH 진주 일괄이전, 혹은 과학벨트 분산배치와 LH만 일괄이전이다.

노무현 정부는 주공을 진주에, 토공은 전주에 이전키로 했다. 2009년 주공과 토공이 LH로 통합되며 문제가 꼬였다. 현 정부도 주공은 진주,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약속했다. 심지어 주공과 토공의 통합공사법 통과를 주문하며 분산배치를 약속했으나 법안통과와 LH로 통합 후 분산과 일괄배치로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이런 상황에 충청권과 전북인이 영남권 민심을 달래려는 정치논리로 과학벨트 분산배치 및 LH 일괄이전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김완주 지사는 혁신도시와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분산배치를 촉구하며 삭발 했고, “쌀 아흔아홉 섬을 가진 자에 한 섬을 빼앗아 백 섬을 채워주는 행위는 결코 안 된다.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다. 경남 지역총생산(GRDP)은 74조로 전북 29조 세 배에 육박한다. 충남은 올해 82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도민들은 분산배치라는 민주당 당론 추인이 무산되자, 경남인을 의식한 행태라는 비난이다. 충청표심과 영남민심만 신경 쓰다가는 주춧돌이 붕괴된다.

뒤늦게 전북정치권은 분산배치를 요구하며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다. 도지사 삭발과 전북정치권에 대한 시각은 상반된다. 오죽하면 도지사가 삭발했을까하는 여론과 지역발전에 무관심한 정치권에 비난이 교차된다. 토지사업부는 전북 몫이라 확신하는 도민의 속내는 자못 험악하다.  

LH본사 인원은 1500명이다. 분산배치해도 주공이 토공보다 훨씬 커 전북은 24%인 토지부만 온다. 이런데도 다 뺏기면 결론은 간단하다. 국회의원 사퇴는 물론 내년 총선에 각오해야 한다. 그나마 애정이 남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 전북인이 영원히 똑같을 것이라 믿지 말라. 정부도 낙후지역을 더 이상 방치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정치권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도민의 아우성이 내년 총선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2011. 04. 11. 月>

 

 

편집부국장/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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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총선을 걸어라!

 

 

 

 

 

 

 

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 총생산

 

 

LH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