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관련자 54명 완전 사면복권

 

방폐장 관련자 54명 완전 사면복권

-부안출신 우리당 김춘진 의원 “군 명예회복 첫 단추”

정부가 광복 61주년을 맞아 11일 발표한 정치인 등 142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에서 방폐장
사태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부안군민 54명 전원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에 여러 정당 전북도당은 환영논평을 냈고 부안·고창출신 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1일 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에 방폐장 관련자 54명 전원이 포함
됐다"고 축하했다.
핵대책위 김종성 집행위원장과 고영조 대변인 등 33명은 형선고실효로 사면복권됐고 부안군
보안면 김재관 농민회장 등 22명은 복권됐는데 이인규씨는 두 경우에 전부 포함돼 실제인원
은 군민 54명이다.
이에 11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보상 없이 특별사면복권만 이뤄져 아쉬움이 많다”면서
“갈등과 반목 해소를 위해 국책사업유치와 특별예산을 강력 요구한다”고 방폐장 치유책
마련을 강력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안발전에 매진할 부안군수도 하루빨리 석방해 이제는 부안군이 아픈 상
처를 모두 잊고 희망찬 부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방폐장 사태 형사처벌자를 특별사복권한 조치를 환영한
다”며 “불신과 반목을 극복하고 부안발전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당 김춘진 의원도 11일 “군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며 “군민의 아픈 마음과
상처 치유에 부족하나,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법처리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정부보상을 정식 요구할 방침이어 사태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대통령 측
근 정치인도 포함된 금번 사면복권은 11일 발표했지만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자로 단행된다.
 
▲ 복권자 명단
강현모 김대성 김대식 김동석 김수영 김영표 김재관 김형노 김효중 김희정 백세현 송명갑
신권 오현수 이상민 이인규 이인열 이현민 장석빈 차규태 최봉철 최정민(이상 22명)

▲ 형선고실효 사면 및 복권자 명단
강영웅 고영조 공윤석 김경철 김복남 김영복 김영섭 김일환 김종관 김종성 김종성 김주원
김진원 나이석 변영배 서순양 송광국 송정섭 송해섭 이갑영 이대연 이백연 이영규 이인규
이종만 전창재 조미옥 조승영 조태경 최규철 최수복 허양님 허윤하(이상 33명, 한명은 두 경우에 중복)

 

11일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