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직접 민원 받지 않게”…전북 교원들, 교육감 후보에 정책 제안

 

 

 

 

 

 

 

 

 

“교사가 직접 민원 받지 않게”…전북 교원들, 교육감 후보에 정책 제안

 

 

 

- 4개 교원단체, 전북교육 원탁토론 통해 ‘전북교육 7대 과제’ 마련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를꿈꾸는사람들은 5월 13일 왕의지밀에서 「교육이 묻고, 현장이 답하다」 전북교육 원탁토론을 열고, 전북교육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실시한 전북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의 주요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나타난 교육활동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교권침해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출 ▲학교장 민원 책임제 현실화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 ▲악성 민원 엄정 대응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사가 직접 민원을 받지 않는 체계 마련과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지원청 전담 대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등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행정 체계 개편 ▲공문 총량제 및 정책 일몰제 도입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행정 체계 구축 ▲교사의 교육과정 연구 시간 보장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이 논의되었다.

 

 

 

 

 

 

 

인사 제도와 대해서는 교육감 교체에 따라 인사정책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또한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지원 확대와 ▲순환전보제로 인한 지역교육공동체 약화 및 교사의 생활권 침해 문제 개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되었다.

 

 

 

 

 

 

 

학교 소멸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미래 특성화고 육성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는 농촌유학 정책 전환 ▲소규모 학교 교육·인사 자율권 확대 등의 요구가 제시되었다.

 

 

 

 

 

 

 

 

전북 미래교육은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교사·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AI 활용 중심 교육보다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논의되었다.

 

 

 

 

 

 

또한 ▲독서·토론교육 확대 ▲스마트폰·SNS 사용에 대한 교육적 기준 마련 등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부족 문제가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성장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교원 정원 확보 ▲비교수교과 교원 정원 산정 방식 개선 ▲범교과 의무교육 및 각종 의무 연수 축소 ▲청소년 자치·배움 공간 확대 ▲배움과 성장 중심의 수업·평가 강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운영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교육감 관련 사안에 대한 외부기관의 독립적 검증 절차 마련 ▲고위직 비위 사건 공개 기준 강화 ▲측근·보은 인사 방지를 위한 인사 검증 절차 강화 ▲독립적 사학전담팀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4개 단체는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최종 정리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후보들의 정책 입장을 현장 교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 참가자는 “교사들은 선거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쉽지 않은 현실이 있지만, 실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는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이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