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송미숙 시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송미숙 시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6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수립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원포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며 향후 개발과 운영이 항만기본계획에 통합해 수립되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상호·연계 발전할 광역항만으로 지위가 확보돼 전북 항만 발전과 군산항 제2의 도약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항은 전북 유일 수출입 관문이자 물류거점 항만으로 고부가가치 가능성이 높고 새만금 배후단지 지원 항만으로 지역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전략적 공간이며 개항 126년을 맞는 동안 항만 시설과 배후산단을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감당치 못할 토사 퇴적으로 타 항만 번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군산항 지난 10년간 평균 물동량은 2천만 톤으로, 전국 물동량 1.4%, 전북도 수출물동량 18.5%만을 처리해 도내 수출 품목이 타 항만으로 유출되며 지역경제에 악재가 될 뿐 아니라 새만금지역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요에 대응한 중서부권 복합물류 플랫폼 적합지로 부각 되는 시점에 기존 인프라로 활용돼야 할 군산항이 토사 퇴적에 발목이 잡혀 뒷면으로 밀려날 판국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군산항 퇴적은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로 심해졌고, 매년 300만㎥ 토사 중 70만㎥만을 준설하는 어려운 현실에 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준설비용 증액,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하며 충남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하굿둑 퇴적토 증가, 녹조 발생, 수질악화 등을 들어 해수유통 실증연구와 취양수장 이설비 4,460억을 투입하는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계획」을 공약으로 제안, 법 제정 등을 계속하지만, 예산 미수립과 법안폐기만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금강하굿둑 매몰 토사 심각한 영향을 저수심 문제 발생과 선박에 환영받지 못하는 군산항을 염두에 둘 때 군산항 신속 기능회복을 위해 정부는 금강하굿둑 기질적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2023년 금강하천기본계획」 금강하굿둑 토사 퇴적에 대한 계획변경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수문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서천 측 갑문 증설, 금강하굿둑 상류 퇴적토 준설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특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로운 도약과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군산항이 안전 수심 지속과 거점 항구로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을 국회의장,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농식품부장관, 국토부장관, 전국 시·군·구 및 지방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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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건의문 원고]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수립 촉구

 

 

군산시의회는 국가 대표 무역항으로 도약이 가능하고 환황해권 항만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한 군산항의 기능 복원을 위해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정부는“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이라는 정책아래 2045년 부산항 진해신항 세계 최대 거점항만 조성,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 구축,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 육성을 목표로 항만물류 강국으로 도약에 임하고 있다.

 

최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원포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개발·운영이 항만기본계획에 통합하여 수립되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상호 연계·발전할 수 있는 광역항만으로서의 지위가 확보되어 전북자치도의 항만 발전과 군산항 제2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전북 유일의 수출입 관문인 군산항은 전북지역 물류거점 항만으로 고부가가치의 가능성이 높고 새만금 배후단지를 지원하는 항만으로서 지역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다.

 

개항 126년을 맞는 동안, 산업 환경에 맞는 항만 시설과 배후산업단지를 개발해왔고, 지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군산항은 감당치 못할 토사의 퇴적으로 타 항만의 번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의 지난 10년간 평균 물동량은 2,000만톤에 머무르고, 전국 물동량의 1.4%, 전북자치도 수출물동량의 18.5%만을 처리, 도내 수출 품목이 부산항, 광양항 등 타 항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재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새만금지역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요에 대응한 중서부권복합물류플랫폼 적합지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기존 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할 군산항이 토사 퇴적에 발목이 잡혀 발전의 뒷면으로 밀려날 판국이다.

 

군산항 퇴적은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로 더욱 심해졌고, 매년 300만㎥의 토사 중 70만㎥만을 준설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준설비용 증액,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충남도를 비롯, 이해관계자들은 하굿둑 퇴적토 증가, 녹조발생,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들어 해수유통 실증연구와 취양수장이설비 4,460억원을 투입하는「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계획」을 공약으로 제안, 법 제정 등 건의를 계속하지만, 예산의 미수립과 법안의 폐기만 반복되고 있다.

 

금강하굿둑 설치 35년, 생태복원과 해수유통 등 해묵은 과제가 산적한 금강하굿둑은 금강의 영향권인 서천·장항을 비롯 군산시와 전북자치도, 충남도, 전남 등 여러 지자체와 기관, 정부 간 공동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곳임을 우리는 안다.

 

허나, 금강하굿둑 매몰 토사의 심각한 영향으로 저수심 문제 발생, 선박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군산항을 염두에 둘 때 삶의 고락이 되어준 군산항의 신속한 기능 회복을 위해 정부는 금강하굿둑이라는 기질적 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

 

「2023년 금강하천기본계획」의 금강하굿둑 토사 퇴적에 대한 계획 변경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수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서천 측 갑문 증설, 금강하굿둑 상류 퇴적토 준설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의 항만 물류 경쟁력 제고와 미래 확장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금강하굿둑 상류의 퇴적 토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26만 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로운 도약과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군산항이, 안전 수심 지속과 거점 항구로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6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