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논란, 김관영 지사 공언 불이행” 규탄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논란, 김관영 지사 공언 불이행” 규탄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이하 특위)는 3일,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논란, 김관영 도지사 공언 불이행 강력 규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어 “전북도가 구성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거센 분노와 함께 강력 제기된다”며 “그러나 전북도는 여전히 이를 묵살하고 자문위 결과 은폐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해 항만법에 의거하여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에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7월 김제시청 브리핑룸 기자 간담회에서 ‘양 지자체 의견이 첨예해 중립적 인사로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 의견을 전북도 의견으로 제출하겠다.’고 대외 천명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특위는 “이에, 전북도 무역항 자문위는 2024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One-Port 체계가 적합하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전북도는 자문위 의견을 배제한 채 중립적 의견으로 해수부에 회신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만적 행정을 추진해 지역 신뢰를 무너뜨리는 배신행위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 중추 역할 핵심 인프라다. 이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도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이 아닌 특정 지자체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면,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는 도민 기만 중대한 행정적 책임 회피이며, 전북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자문위 결론을 부정하고 독단적 의견을 회신한 도는 도민에 사과해야 하며, 회의 결과 원문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김 지사는 지역사회를 기만하지 말고, 즉각 자문위 회의 결과를 투명 공개하라! ▶ 해수부에 전북도 입장으로 회신 내용을 철회하고, 자문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도가 이를 묵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도민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은 심판받을 것이다”며 “김관영 지사는 자문위 의견을 즉시 공개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며 이를 해수부에 그대로 전달할 것,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원포트 통합 운영이 적합하며, 새만금 신항 발전은 국가적 과제로 도는 협소한 지역논리를 앞세운 행정을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