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의원, “졸속 깜깜이 조직개편이 만든 허울뿐인 거인 군산시!”라 질타

 

 

 

 

 

윤신애 의원, “졸속 깜깜이 조직개편이 만든 허울뿐인 거인 군산시!”라 질타

 

 

 

- 윤신애 시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사진)은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졸속 깜깜이 조직개편이 만들어 낸 허울뿐인 거인 군산시!」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신애 의원은 “시가 매년 반복하는 부실한 조직개편 실태를 지적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군산시는 민선 7기 이후로 거의 매년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며“그 결과 행정조직 규모가 2018년 ‘9국소 47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289계’에서 현재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에 이르는데 불과 5~6년 만에 ‘1국소 3관과소 20계’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서가 늘어나고 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도 함께 개선되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내실은 비어가는 것이 군산시 행정 실상”이라며 “저의 개인 생각만이 아니라 최근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방행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은 전 서울시 부시장, 전 서울시의장, 교수 등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군산시 행정조직 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약 4개월간 ‘군산시 행정조직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군산시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는데 시의회 최초 시도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중 군산시 조직실태 분석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간 관계상 용역 결과 중 일부만을 소개한다”며 “군산시 조직은 통솔범위 원칙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는 통솔범위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대부분 4급 행정기구가 조직관리 원리상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했다.

 

 

 

또한 “기능상 유사하지 않은 많은 부서들이 동일한 행정기구에 편재되었다”며 “기능이 유사한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데 많은 4급 행정기구와 소관 과들이 업무 성질이 다른 부서들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마지막으로 과소 조직, 기능 중복 조직, 기능이 쇠퇴한 조직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 행정조직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것은 시 조직개편이 연구용역이나 컨설팅과 같은 외부 전문가 객관적 진단과 전문적 연구 및 체계적인 분석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리고“다른 사업에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 개편에는 밤중에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밀실·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한 결과가 부실하고 비효율적 행정조직 민낯이고 실상이 이번 의회 연구용역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개탄스러운 것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있어 인구도 적고 행정역량도 현저히 부족한 김제시에 밀리는 현실이야말로 부실 급조된 조직개편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성토했다.

 

 

 

윤신애 의원은 “밀실에서 이뤄지는 수박 겉핧기 식 깜깜이 조직개편 악순환을 끊어 내고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내실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