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군산항’ 정상화 위한 대책 촉구 」 건의안 송부

 

군산시의회, 「‘군산항’ 정상화 위한 대책 촉구 」 건의안 송부

 

 

- 지해춘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6일 제267회 임시회 폐회 중「국가관리무역항 군산항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지해춘 의원이 대표발의로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전북 군산항은 부산, 인천,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전국 4번째로 문을 연 국가관리무역항이나 군산항 현재 모습은 전국 항만 물동량 1.5%를 처리하고 전북 내 수출 물동량 약 10%와 수입 물동량의 약 60%를 처리하며, 도내 수출입 업체의 군산항 이용률은 5% 미만으로서 항만 이용실적은 처참하기만 하다며 이는 국가관리무역항임에도 항로와 정박지 심각한 토사 매몰에 정부가 준설의무를 이행치 않아 항만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금강하구둑 수문 개방과 서해안 갯벌 지형적 여건으로 매년 군산항에는 300만㎥씩 토사가 매몰되지만 유지준설 예산은 100억으로 100만㎥밖에 준설을 하지 못해 매년 200만㎥ 토사가 쌓여 항로와 정박지 수심 악화는 나날이 심해져 갈 뿐이라며 지난 7월 말 기준 군산항 물동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 정도 감소했고 특히, 자동차 물동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인 274만 톤이 줄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항 항로와 정박지 수심은 계획 수심보다 턱없이 낮아 대형 선박 70% 이상이 조수 대기 경험이 있고, 대기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 하역사, 화주 등 국민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오죽하면 군산항이 아닌 평택항, 목포항 등 다른 항만으로 뱃길을 돌리겠냐고 성토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 군산해양수산청은 무엇을 하고 있냐며 군산해양수산청 개청 이후 청장 23명 임기는 평균 1~3년에 지나지 않고, 재직기간 1년 미만 청장이 30%나 되는 현실에 정부에 적극 준설예산 증액 요구나 군산항 장기 발전에 대한 계획은 시작도 못 해보고 좌초돼 왔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항 쇠퇴는 시민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것으로많은 항만인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시의회는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이 항만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설예산 100억으로는 한 해 쌓이는 퇴적토 3분의 1밖에 처리할 수 없으니 정부는 군산항 준설예산 대대적 증액, ▲ 군산항 안정적 항로 및 정박지 수심확보를 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농수산위원장, 국회예결특위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재부장관, 해수부장관, 군산해양수산청장, 전북지사, 전북도의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