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개‘ 정국 걷히자 관세전쟁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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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개‘ 정국 걷히자 관세전쟁 ’먹구름’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1060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두 번째다.

 

 

 

 

 

 

최대 60일인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개헌 논의 및 주장도 제기된다. 대선을 꿈꾸는 잠룡마다 개헌 방향이 각각 다르다. 두 달 안에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다수당 독재·폭거‘라는 여야 주장을 동시에 수용할 헌법체계가 완성될지 의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60일도 안 남았는데 여야·국민이 만족할 ‘2025 신헌법‘ 구축은 의문이다. 헌법 개정에는 대부분 찬성한다. 그러나 시점이 ’대선 전후‘로 나뉘었다. 많은 힘겨루기나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개정 절차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동의로 발의하며, 제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통과 후, 유권자 과반 투표 및 과반 찬성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발의까지는 야당 주도로 가능하다. 그러나 제적의원 2/3인 2백 명이상 찬성이 쉽지 않다.

 

 

 

 

 

벌써 대선 출마자도 거론된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회견을 한다고 지난 5일 언론에 공지했다. 김부겸 전 총리·김동연 경기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 출마여부가 관심이나 이재명 대표 당 장악력이 강고해 ‘이름 알리기’ 수준이라는 여론이다.

 

 

 

 

 

위축된 경기에 정치권 넌더리 치는 싸움판과 계엄·탄핵 정국은 민생을 극히 힘들게 했다. 초대형 산불까지 발생해 많은 사상자도 발생했다. 민생은 더할 수 없이 힘든 지경이다.

 

 

 

 

 

 

4.4 탄핵 심판으로 ‘찬반 집회’ 등과 ‘불확실한 안개 정국’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트럼프 발 ‘관세폭탄 먹구름’이 몰려온다. 자유무역 상징 미국이 고율 관세 폭탄을 마구 내던진다.

 

 

 

 

 

미국이 중국산에 34% 추가 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미국처럼 34% 추가 보복관세를 선언했다. 7종 희토류 수출 통제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캐나다도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25%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

 

 

 

 

 

EU(유럽연합)도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육류·의류 등 다양한 품목에 보복관세를 조만간 결정한다. 유럽연합 소속 27개 국가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5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는 시행된다. 지구촌이 관세폭탄과 보복 폭탄으로 어지럽다.

 

 

 

 

 

 

트럼프 정부 한국에 대한 25% 관세는 한국산 자동차 수출과 미국 농축산물 수입 및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부담 등에 지렛대 가능성도 짙다.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경기에 이어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될까 우려된다.

 

 

 

 

 

 

트럼프 정부 관세폭탄은 부메랑처럼 미국 경기를 위축시킬 전망이다. 각국 보복 관세로 미국 내 물가폭등과 수출악화로 실업자 증가 등도 예상된다.

 

 

 

 

 

 

다우·나스닥은 연일 폭락세다. 1월 31일, ‘4만5054’이던 다우지수는 최근 대 폭락세다. 4월 3일, -1679인 4만545에 이어 4일 -5.5%인 -2231로 폭락해 ‘3만8314’로 마감됐다.

 

 

 

 

 

나스닥은 1월 24일, 2만118에서 4월 4일 1만5587로 폭락했다. 이틀 새 미국 증시에서 6조 달러, 한국 돈으로 1경 원가량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올해 한국 국가예산 673조 15배에 가깝다.

 

 

 

 

 

 

7일 오전 한국 증시는 코스피 200선물 5% 급락으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당시 지수는 -112인 2353으로 폭락했으나 한국은 미국 대상승기에 하락이 미리 반영돼 폭락비율은 적다. 특히 소형주는 피해가 적으나 자동차·반도체·조선 업종 등 대형주는 대폭락이다.

 

 

 

 

 

 

미국에서도 50개 주에서 60여만 명이 참가한 1400건 반 트럼프 시위가 발생했다. 트럼프 관세폭탄은 보복관세를 유발해 미국 물가폭등 및 내수경기 위축 초래가 불문가지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에 대한 ‘Hands Off!(손 떼라)’는 구호 및 집회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새로운 한국 정부가 신속 탄생돼 관세폭탄 및 방위비 부담 등에 대처해야 한다. 줄 탄핵과 중추기관 특활비 제로 및 계엄 등 넌더리 치는 정치권 싸움도 종식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삼류 후진 정치로 주저앉아서야 될 말인가?”/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