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수 아들 특채·회사 특혜 의혹 고발사태!

 

 

칼럼.hwp

0.03MB

 

 

 

<칼럼> 군수 아들 특채·회사 특혜 의혹 고발사태!

 

 

 

과전불납리·이하부정관은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자두)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다. 오이·자두를 탐낸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오비이락도 있다. 다른 일과 공교롭게 때가 같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받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 공직자는 더욱 그렇다.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와 전주시민회는 13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은수 (주)자광홀딩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지검 앞에서 수사촉구 회견까지 가졌다.

 

 

 

 

 

 

 

▶부안군은 2022년 4월 (주)자광홀딩스(이하, 자광)와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 투자협약, 7월 실시협약, 그 해 12월 20일 군 소유 체비지 매매계약(4만3887㎡, 265억)을 체결했다. 계약금 26억을 납부하고 체결 3개월 내 중도금 106억을 납부하며, 체결 6개월 내 잔금 132억을 납부해야 한다. 자광은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잔금(총 238억)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부안군은 다시 납부기한 연장 특혜를 제공했다. 보도에 의하면, 자광 대표는 권 군수 아들 권모씨를 2022년 초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광에 취업시키고 급여를 지급했다. ‘명백한 뇌물제공 및 대가 성 금품수수다.’ 철저수사가 필요하다. 자광은 부실회사로 협약을 해지해 군 피해를 줄여라. 검찰은 비리채용 뇌물수수 의혹을 철저 수사하라.◀는 내용이다.

 

 

 

 

 

 

 

권 군수와 전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 군수는 “‘아들 입사는 2021년 8월이고 매매계약은 2022년 12월이다. 1년 넘는데 무슨 영향을 줬겠느냐. 공채였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잔금 유예도 군 조정위원회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진행했다. (고발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됐다.

 

 

 

 

전 대표도 “공채다. 가족은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다. 합격자 대면에 ‘군수 아들이다’는 말을 들어 당황했다. 특혜가 아닌데 고발한다니 황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 당첨 수준 기막힌 우연이다.”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필자도 자녀 문제라 보도를 자제해 왔다. 그래서 한 가지만 놓고 평가하지 않는다. 권 군수 항간 의혹은 추진사업이나 처신과도 관련이 많다.

 

 

 

 

 

착수 13년째 ‘부안 제3농공단지’ 분양실적은 20여 ％다. 근로자를 외지에서 통근버스로 운행하느라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회사도 있는데 근로자 아파트도 없다.

 

 

 

 

 

‘노을대교(부창대교)’는 물론 ‘흥덕~줄포~부안’과 ‘격포~줄포 4차선’도 아득하다. 내변산에 슈퍼하나 없다. ‘강천산 군립공원’이나 ‘붕어섬 출렁다리’보다 못하다.

 

 

 

 

 

권 군수 잦은 해외출장을 보자. 2019년에만 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시기 등 5차례나 해외를 다녀왔다. “재직 중, 해외를 다 가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그해만 미국·스위스·브라질·일본·태국·코스타리카·캐나다·미국 등을 다녀왔다. 무려 39일을 해외일정에 들였다.

 

 

 

 

 

 

2020년 코로나로, 중단됐다. 이후 유럽·아프리카·중국·미국 등 무수히 나갔다. 크루즈 유치와 부안 도자기 홍보가 명분이다. 작년에도 5~6번 나갔다. ‘부안 대통령’ 비판도 제기됐다.

 

 

 

 

 

올해 2월 인구 4만7860명이다. 부안에 크루즈는 억만금을 준다면 선거 직전, 들릴 개연성도 있다. 새만금신항에도 별도 크루즈를 추진한다. 부안에 상설 크루즈는 뜬 구름 잡기다.

 

 

 

 

 

‘회전교차로’나 각종 ‘공원’만 늘어난다. 주차장을 만든다며 특정인 소유 노후 사우나나 다른 부지 과다 매입예산 논란도 있다.

 

 

 

 

면지역에 체육관·작은 목욕탕·숙박·문화시설만 늘어난다. “재생산·재투자는 적고 무수한 축제·리모델링 등 매몰비용으로 탕진한다.”

 

 

 

 

 

이런 상황에 특혜 및 특채 의혹이다. 군의회에서 “중도금·잔금·연체료를 납부치 않았는데 파기 없이 2년 묵인은 특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중도금·잔금 총 238억은 금리 4％만 계산해도 연 9억5200만원이다. 2년이면 20억에 가깝다. 연체이자는 더 많다. ‘군조정위원’ 구성 권한은 누구에 있기에 군수보다 막강한가? 군비 손해 부분은 책임자를 밝혀 청구해야 한다.

 

 

 

 

 

권 군수는 해상풍력 ‘양육점’ 유치 때도 “RE100산단 유치 때문이었다.”고 했다가 “민관협의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바꾸었다. 주인인 군민 의사도 묻지 않고 협의회원이라니. 직권남용 및 허위문서 작성여부 등도 따져봐야 한다.

 

 

 

 

 

 

검찰은 정당과 시민단체 고발내용을 철저 수사해야 한다. “오비이락인지, 오이와 자두를 따 먹기 위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

================

 

<기자 회견문 원문>

 

 

2025.3.13.(목) 오전 11시 전주지방검찰청 앞

 

권익현 부안군수의 아들 자광(대표 전은수)취업

관광콘도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2년 4월 26일, ㈜자광홀딩스(대표 전은수)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13일 실시협약을 체결, 2022년 12월 20일 부안군 소유 체비지 매매계약(43,887.3㎡, 265억 원 규모)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자광홀딩스는 부안군 소유 체비지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6억원을 납부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금 106억원을 납부하며, 매매계약 체결일 6개월 이내 잔금 132억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광홀딩스는 22년 12월 계약금 26억원만 납부하고 2023년 3월 20일까지 납부해야할 중도금(106억원), 6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할 잔금(132억원)을 2025년 3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부안군은 또다시 기한을 연장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취재한 부안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광홀딩스 대표 전은수는 부안군과의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피고발인 권익현의 아들 권00을 2022년 초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광(홀딩스)에 취업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뇌물 제공 및 대가성 금품 수수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광홀딩스는 세종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자광홀딩스는 ‘23년말 기준 회사 재산은 2,363억원, 회사 부채는 2,328억원이며 골프장은 롯데건설에 2,080억원의 담보로 잡혀있는 빈털터리 회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 옛대한방직부지를 매입한 ㈜자광(대표 전은수)는 ’23년말 기준 회사 재산은 3,013억원 회사 부채는 3,748억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부실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자광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부안군수나 부안군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금 없이 온통 빚으로 사업하는 자광과 같은 회사들 때문에 돈을 빌려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위험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금융회사에 예금을 맞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 부안군은 이런 부실회사와의 협약을 즉시 해지하여 부안군의 피해를 줄여야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자광홀딩스 대표 전은수와의 군수 아들 비리 채용에 관한 뇌물수수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진보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전주시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