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 행정구역 ‘연패’, 시장 단식과 국회의원 사퇴촉구<칼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봇물인 철도 논란(추후 올림)

 

<칼럼> ‘새만금 신항만’·‘새만금 수변도시’로 하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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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만금 행정구역 ‘연패’, 시장 단식과 국회의원 사퇴촉구

 

 

 

새만금 ‘2호 방조제(2호)’에 이어 ‘동서도로’까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당초 군산해역이었으나 연패한 군산시에 후폭풍이 거세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삼국지’ 다툼은 끝이 없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동서도로’ 김제 확정 직후인 24일부터 추후 관할권이 결정될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사수를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경봉 시의원은 “본인(신영대 국회의원) 소송에 바빠 관할권에 역할을 못한 신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제시는 “심포항 폐쇄로 ‘바다로 길을 달라.“고 내세워 ‘2호 귀속’을 이끌었다. 동진강은 가력배수갑문, 만경강은 신시배수갑문을 위주로 서해로 용수 방출 위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동진강과 만경강 중심선이 경계가 돼야 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현지 실정을 잘 모른 측면이 있다. 일제가 항구 중심으로 편성했던 새만금 대부분 군산해역이었다. 그러나 부안 계화도가 새만금 중심부로 돌출돼 수산·양식업 종사자 대부분 부안 어민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만경강 직강화’로 현재도 만경강 북쪽 익산시 인화동과 동산동 깊숙이 끼어든 지역은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다. 익산시청에서 불과 3.5km 떨어져 익산 편입이 절실하고 주민과 소유주도 익산 편입을 요구하나 김제시 반대로 김제 관할이다.

 

 

 

 

 

 

 

반면, 만경강 남쪽 ‘익산시 춘포면 구담마을’은 만경강 직강화에도 익산시다. 충남 공주·부여는 금강 양쪽이 같은 행정구역이고, 완주 봉동과 용진도 같은 완주군이다. 대법원이 강의 중심을 관할권에 적용한 판결은 원초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9.8km ‘2호’를 김제가 차지했다. 2020년 개통된 2호~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동서도로 16.4㎞도 김제로 귀속됐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는 21일 동서도로 김제 관할을 의결했다.

 

 

 

 

 

 

 

‘방조제→동서도로→수변도시→신항만‘ 다툼은 점입가경이다. 김제시는 2호와 동서도로 안쪽 ‘수변도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2호와 연접된 ’신항만‘ 귀속도 주장한다. 군산시는 관할 해역이었다며 ’2호·동서도로‘ 관할을 주장했으나 연패했다. 군산시는 소송 제기 방침이다.

 

 

 

 

 

 

 

 

그러나 연접됐다고 신항만까지 김제 관할 주장은 지나치다. 그런 논리라면 군산 비안도나 부안 위도, 서해·중국·지구촌이 김제 관할인가? 신항만·수변도시는 새만금특별자치시 항도구(항만도시구)나 항도동(항만도시동) 직할지로 하자! 새만금 신항만·새만금 수변도시으로 말이다.

 

 

 

 

 

 

 

동서도로까지 김제로 귀속되자 군산시는 뒤집혔다. 시의원들은 지난 22일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에 합세했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 주최로 열린 대회는 3천여 명이 참여했다. 「군산새만금신항·군산항 통합 운영 및 부당한 강탈 시도 중단 촉구 성명서」도 발표했다. 김우민 시의장 등은 삭발도 했다.

 

 

 

 

 

 

 

앞서, 21일 중앙분쟁조정위에 참석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의 수변도시 관할권을 주장했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신항만과 수변도시 관할권 사수를 위해 24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관할권 귀속에 군산시 배제 결정이 이어져 시민은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다.”며 “수변도시와 신항만은 절대 뺏기지 않도록 사수하겠다.”고 단식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봉 시의원도 24일, 성명서에서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결정에) 무슨 역할을 했는가?“ 반문했다. 이어 ”2023년 5번, 2024년 4번 총 9번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에도, 지역 국회의원은 군산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며 ”본인과 관련된 여러 건 소송에 바빠 지역 미래가 달린 관할권에 역할을 못한 신영대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달 4일 ‘군산시민과 대화’에서 김영일 시의원과 거짓말 논란에 이어 “이상한 사람이네”라거나 “지사가 그렇게 무능해도 되나?“는 등 막말·고성이 오간 것도 ‘신항만 관할권’과 연계된 ‘운영방식’과 관련된 것이 원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이 미묘하게 뒤엉켰다. 계파에 따른 다툼과 책임 떠넘기기도 가관이다. 신영대 의원 낙마 여부에 따라 있을지 모를 보궐선거도 연관됐다.

 

 

 

 

 

 

신항만과 수변도시는 군산·김제·부안에서 제외하자. 새만금특별자치시 직할지로 하는 행정구역에 정부와 중앙 정치권, 전북도와 지역 정치인 등 총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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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봇물인 철도 논란(추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