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북문화관광재단, 인사 및 예산삭감 논란

칼럼.hwp

0.02MB

 

 

 

<칼럼> 전북문화관광재단, 인사 및 예산삭감 논란!

 

 

 

전북문화관광재단 ‘인사문제’ 등을 둘러싼 도의원과 갈등이 내년 ‘재단 예산 대폭삭감’ 논란으로 확대됐다. 재단은 내년 예산으로 210억여 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160억보다 50억이 많다. 긴축재정 상황에 31％가 증액됐다. 삭감을 예상하고 편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는 최근 “내년 재단 예산을 올해 160억에 비해서도 23％인 37억이 적은 123억”만 반영했다. 재단과 인사문제로 갈등을 빚은 일부 의원 주도 결과다. 삭감비율이 상식을 벗어났고,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추후 갈등 확대 등 일파만파다.

 

 

 

 

 

 

재단은 연초 조직개편을 하며 ‘자율 팀장제’를 도입했다. 업무 성과 및 능력, 기여도에 따라 팀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단은 ‘자율 팀장제’를 근거로 A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고 B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강등된 B팀장 사촌이 장연국 도의원(비례)이라는 주장도 있다. 장연국 의원과 함께 재단을 전담하는 문화안전소방위 소속 박용근 의원(장수군)이 예산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 사촌이 아니며 재단 문제를 지적하자 관련 없는 문제를 의도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용근 의원은 지난 8일 도정질의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재단 A팀장이 복직 후 본부장으로 승진을 ‘봐주기 식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폐쇄적 운영과 전북도 지도감독 부실도 비판했다. 재단 노조는 성명에서 부당하고 편향된 도의원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도의회 앞에서 누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8일, 성명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난달 2일과 7일 요구자료 설명 자리에서 박용근 의원이 ‘인사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재단 예을 50% 삭감’ 취지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재단에 과도한 자료요구와 표적감사를 이어왔으며, 의원 발언은 단순 위협이 아니라 도민 문화적 권리와 수천명 예술인, 관광인 생존권 위협 행위로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예산 협박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용근 의원 주장은 이렇다. “‘지방재정법 위반 형사처벌자 승진은 공정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가 예상됨에도 본부장으로 승진은, 비상식적 조직 운영‘이라며 지사에 질의했으나 지사는 ‘절차에 맞게 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보도됐다.

 

 

 

 

 

 

이어 “도내 출연기관 15개 기관을 확인해 봤는데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 단 한 곳도 형사처벌자 승진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부당 지급된 보조금 사업 등 도민 혈세를 우습게 아는 윤리성과 도덕성 부재이며, 도민 기만행위다.”는 것이다.

 

 

 

 

 

 

재단 측은 “규정에 따라 아무 문제없는 인사였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재단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내년 재단 예산은 123억만 반영됐다. 올해 재단 예산 160억에 비해서도 23％인 37억이 적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재단과 인사문제로 갈등을 빚은 박·장 의원이 주도한 결과다. 강등된 B팀원을 지키려는 ‘사적감정’이 ‘예산 대폭 삭감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혁진 재단 노조위원장은 “(일부 도의원) 부당한 요구 중단과 사과 요구 및 노조 1인 시위 직후 헹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노조 관련 자료 요청 등 노조탄압과 예산삭감에도 입장을 지속해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단(노조)과 일부 도의원 갈등으로 애꿎은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듯” 영세한 예술인 마음은 끓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도내 문화예술인이 내년에는 더욱 차가운 한파에 내몰릴 상황이다.

 

 

 

 

 

 

관련 도의원은 “잘못된 재단 인사 및 폐쇄적이고 부당한 업무 추진에 당연한 예산삭감”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과도한 권한 행사이자, 노조 탄압이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 주장이 옳고 그른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