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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빈집, 1천만 호 일본 따라가나?
    <칼럼사설수필> 2024. 9. 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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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빈집, 1천만 호 일본 따라가나?

     

     

     

    부모(조상)님이 왜 시골에 땅과 주택을 남겼는지 모르겠다. 거주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는다. 가격은 폭락해 가치도 없는데 개·보수비만 엄청나다. 애물단지다.” 지역을 떠나 일본 도심에 사는 청·장년층 인식이다.

     

     

     

     

     

     

    일본 빈집 아키야(())’는 심각하다. 최근 9~1천만 호로 증가했다. 전체 주택 1/7정도다. 한국인 절반이 거주할 물량이다. 1973 140만 호에서 지속 증가했다.

     

     

     

     

     

     

    일본 빈집 등을 파악하고, 한국 빈집 전망과 대책을 알아보자. 일본도 초고령화와 저출산 및 도시로 탈출이 계속된다. 인구도 감소한다. ··어촌과 구도심에 아키야가 급증했다.

     

     

     

     

     

    시골은 노인층이 사망하면 빈집이다. ·장년은 도시로 나간 후, 고령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다. 빈집 뿐 아니다. 황폐화된 논밭도 즐비하다.

     

     

     

     

     

    거주도, 농사도 못한다. 팔리지도 않는다. 도심 후손은 상속을 포기한다. 잡목과 잡풀만 우거진 유령의 집(ghost house)’과 땅이다. 일본도 소멸위기다. 교육·교통·의료·약국도 사라진다.

     

     

     

     

     

    일본통계청 홈피를 보자. 2013년 일본 인구는 12753만 명에 근접했다. 2024 4, 12400만으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0.44 553천명이 감소했다. 15세 미만은 140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9 343천명이 감소했다. 인구감소 62 15세 미만이다.

     

     

     

     

     

    작년 출산율도 1.25명이다. 2040년에는 2천만 호가 빈집으로 9백 개 지자체가 소멸된다.

     

     

     

     

     

     

    한국 출산율은 0.7명이다. OECD 국가 1위다.  8월 전국인구는 5125만여 명이다. 2019 11, 최고 5185만여 명에서 60만이 급감했다. 주택 28만여 호가 남아돌 감소다.

     

     

     

     

     

     

    베이비부머 1 1955-64년생과 2 1965-74년까지 20년 간 태어난 1400만 안팎이 차례로 노인이 된다. ‘올드맨 부머. 조만간 인구 폭감이 전망된다.

     

     

     

     

     

     8월 전북인구는 174만여 명, 장수군은 2760명이다. 주소만 옮겨 놓은 숫자도 부지기다. 인구 늘리기 지자체 의도와 결부돼 문중 재실 빈집에 2세대가 옮긴 경우도 있다. A B마을은 주민 20에 이른다. 지자체나 지역농협 혜택도 적지 않다. 실제 인구는 훨씬 적다.

     

     

     

     

     

     

    ··어촌과 구도심은 베이비부머 비율도 높다. 10년 후부터는 전북도 매년 17천 명이 아니라 3-4만 명이 폭감할 수 있다. ··어촌읍내도심도청소재지광역시수도권 순으로 소멸된다. 소비인구가 적어 논밭 황폐화도 우려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망을 보자. 2073년 전국인구는 작년 46.1 2364.9만 명(서울 381.3, 인천 174.9, 경기 908.4, 부산 134.8, 대구 109.6, 광주 55.2, 대전 66.6, 울산 38.5, 세종 33.8, 강원 54, 충북 52.6, 충남 70.3, 전북 45.3, 전남 44. 9, 경북 51.4, 경남 100, 제주 43.1)으로 예상했다. 광주·전남북을 합쳐도 145만여 명이다. 현재 전북인구도 안 된다.

     

     

     

     

     

    수도권 감소비율보다 훨씬 높으니, “수도권에 투자하고, 세종시 이남 부동산은 구입하지 말라.”는 말이 회자된다. “금강 이남 땅과 건물은 먼저 파는 것이 이익이다.“는 말까지 나돈다.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 따른 2022년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전국 빈집은 88866호다. 전북이 13637호로 가장 많고 경남 1 613, 경북 1 406, 전남 1 399호이고 경기도는 4659호다. 인구감소 비율과 빈집 모두 전북이 최고다.

     

     

     

     

     

     

     

    가끔 오가는 빈집을 합치면 급증한다. 2023년 통계청 주택 총조사 기준 전국에 153만 호다. 부산도 114천 호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방치되거나 지자체에서 철거비를 지원하는 정도다. 일부 주차장·공원 조성이나, 귀농·귀촌 등에 활용된다. 귀농·귀촌에 청·장년은 거의 없다.

     

     

     

     

     

     

    수도권 집중화는 국가 공멸을 초래한다. 혁신도시 시즌 2 ()기업과 대학·특목고 지방이전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규제와 지역 기업 우대 등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전국 산야에 송전탑도 세워서는 안 된다.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 생산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 전기가 필요한 기업이 새만금산단 잼버리 부지나 목포 인근으로 입주하면 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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