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 입법조사처 인구전망과 지방소멸!

 

칼럼.hwp

0.03MB

 

 

 

 

<칼럼> 국회 입법조사처 인구전망과 지방소멸!

 

 

 

설 명절 화두는 ‘총선과 고물가, 지방소멸’이었다. 전통시장에서 중·상품 사과 10kg 박스에 12~3만원을 호가했다. 냉해와 개화기 강우로 흉작이다. 과거 확장 재정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현금 가치도 엄청 추락했다.

 

 

 

 

 

총선과 고물가는 차치하고, ‘지역·지방소멸’을 알아본다. 국회 입법조사처(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인구전망을 보자. NARS는 입법 및 정책 사항을 조사·연구해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에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근거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전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이다.

 

 

 

 

 

NARS는 작년에 합계출산율을 ‘세 가지’로 나눠 ‘인구이동 고려와 미고려’로 분류해 2073년과 2123년 인구를 전망했다. ‘인구이동 고려’와 ‘출산율 0.74명’에 따른 전망을 보자. 인구이동이 없을 수 없다. 출산율도 그 이하로 떨어졌지만, ‘0.74명 유지’ 상태 조사가 현실에 맞다.

 

 

 

 

 

작년 기준 50년 후, 올해 기준 49년 후인 2073년만 거론한다. 작년 전국인구는 5129.3만 명(이하 단위 만 명, 서울 937.2, 인천 299.1, 경기 1376.8, 부산 329.2, 대구 238, 광주 141.9, 대전 143.9, 울산 110.3, 세종 40.6, 강원 151.2, 충북 157.3, 충남 210, 전북 173.3, 전남 177. 5, 경북 251.2, 경남 323.3, 제주 68.5)으로 집계됐다.

 

 

 

 

 

2073년 전국인구는 작년 46.1％인 2364.9만 명(서울 381.3, 인천 174.9, 경기 908.4, 부산 134.8, 대구 109.6, 광주 55.2, 대전 66.6, 울산 38.5, 세종 33.8, 강원 54, 충북 52.6, 충남 70.3, 전북 45.3, 전남 44. 9, 경북 51.4, 경남 100, 제주 43.1)으로 예상했다.

 

 

 

 

 

2073년 충북 52.6만(작년 33.4％), 전북 45.3만(작년 26.2％), 경북 51.4만(작년 20.5％)명이 된다. 전국인구 49.2％인 1162.9만이 65세 이상이다. 연간 출생아는 작년 24.4만에서 2073년 5.8만으로 감소하고, 사망자는 39만에서 67.7만으로 급증한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61.9만이 많다.

 

 

 

 

 

충북·전북·경북 감소율과 같은 비율로 2073년 시군 인구를 전망해 보자. 충북 청주시 85만여 명→ 28만여 명, 진천군 8만6천여 명→ 2만8천여 명, 단양군 2만7천여 명→ 9252명으로 급감한다.

 

 

 

 

 

전북 전주시 64만여 명→ 16만여 명, 익산 27만36명→ 7만749명, 부안군 4만9천여 명→ 1만2천여 명, 장수군 2만983명→ 5497명이 된다.

 

 

 

 

경북 포항시 49만여 명→ 10만여 명, 경주시 24만여 명→ 5만735명, 청송군 2만4천여 명→ 4923명으로 급감한다.

 

 

 

 

 

 

이는 작년 대비 2073년 충북·전북·경북 평균 잔여 인구율을 시군에 일률 적용한 인구전망이다. 실제 ‘농·산·어촌>읍내>도심>도청소재지>광역시>수도권’ 순으로 인구감소율이 높다.

 

 

 

 

229개 시군구 중 작년 인구 오천 명 이하는 0개다. NARS는 출산율 0.91명 기준, 2073년 오천 명 이하를 45개 이상으로 전망했다. 출산율 0.74명 기준, 오천 명 이하 시군구는 훨씬 많아진다.

 

 

 

 

 

NARS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규모 축소, 부양부담 급증, 학교·군·주택·사회보험·재정 등 시스템 축소, 지방소멸 급격 진행 등 문제를 전망했다. 이어 전면적 출산정책, 가족지원,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 급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를 촉구했다.

 

 

 

 

 

결혼적령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대 고용격차 해소,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를 제시했다. 특히 결혼·출산이 개인 선택을 넘어 경제성장·국가안보·개인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필자는 여기에 ‘수도권 집중‘이 출산율에 직격탄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지역개발 강력 추진‘을 첨언한다. ’혁신도시 시즌2‘ 신속 추진, ’기업 지방이전 및 배치‘ 적극 지원, ’대학과 특목고 지역 이전 등 교육특구‘ 추진, ’출산 부모에 직접 지원‘ 등 총체적 출산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2073년을 아득한 세월로 여기면 오산이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 중반부터 올해까지 기간인 짧은 시간이다. 지구촌 10대 강국에서 이무기처럼 주저앉을 것인가, 청룡처럼 비상할 것인가는 오직 ’출산율‘에 달려있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