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익산국토청 ‘쪼개기’, 광주·전주로 ‘찢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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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익산국토청 ‘쪼개기’, 광주·전주로 ‘찢어가기’

 

 

 

 

“익산국토관리청 30% 가량을 도둑맞고도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같은 남중동 소재 익산시나 시의회가 반응이 없는 것이 말이 되나? 사전에 몰랐거나 알았어도 ‘무능·무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러니 인구급감하지 않고 배기겠나? 2017년 2536억, 18년 2777억으로 추경을 합치면 매년 3천억 하천사업을 벌여왔던 국토청 하천국을 분할·쪼개기로 엉뚱하게 ‘국토부→환경부’ 소속으로 직제 개편해 2022년부터 전북 하천사업은 전북지방환경청(전주)에서, 전남·광주 하천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에서 시행한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2015년 6월 ‘익산국토청 분할용역’ 중단하라.”며 당시 국회의원과 새정치연합(더민주 전신) 도당 및 시·도의원은 물론 익산시와 무수한 시민단체,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및 건설단체연합회 등이 여름 내내 고생해 막아낸 익산국토청이 분할 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은 무엇을 했으며, 시와 시의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필자는 코로나로 재작년부터 국토청 출입도 자제했다. 국토청 ‘2022년 업무계획’에 하천국 사업이 없어 깜짝 놀랐다. 정부 직제개편으로 하천국 조직과 예산 등 각종 사업이 환경부로 편제돼 전북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맡게 됐다는 것 알게 됐다.

 

 

 

 

 

 

 

‘익산국토청’은 국도 개설 및 확·포장은 ‘도로국’, 국가하천 5개 수계, 17개 하천 613km(전국 17.1%) 개·보수는 ‘하천국’, 기존 국도 개·보수는 ‘4개 국토관리사무소’가 맡아 왔다. 그런데 엉뚱하게 올해부터 수질관리 전문 환경부에 ‘하천국’ 하천 개·보수를 맡게 해 전북지방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맡게 됐다. 매년 3천억 사업을 관장·집행하던 하천국 직원은 물론 원청·하청, 감리단 등 무수한 관계자가 익산에 올 필요가 없어졌고, 전주·광주를 오가게 됐다.

 

 

 

 

쪼개서 광주·전주로 찢어간 시점도 절묘하다. 코로나 한복판에 모든 관심이 대선·지선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그간 전북지역 기관단체 광주·전남으로 이관 움직임은 무수했다. 이전되거나 뺏긴 것 뿐 아니다. 익산국토청은 청사만 전북에 있을 뿐 도로 및 하천예산 대부분 전남·광주에 투입됐다. ‘전남국토관리청’ 닉네임까지 있을 정도다.

 

 

 

 

 

 

 

특히 통째 광주로 가져가기 어려우니 ‘국토청 쪼개기’로 전남국토청 신설 움직임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2015년 6월, “‘익산국토청 분할 용역’ 중단하라.“는 전북도민과 익산시·시의회·132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상공협 항의가 계속됐다. 분할용역 반대 현수막도 내걸렸다. 전북상공협·새정련 도당(위원장 유성엽) 등 도내 정치권·박경철 시장과 시·도의회는 물론 새정련 이춘석(익산 갑) 국회의원 등도 “익산(전북청)과 광주(전남청)로 분리·재배치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당시) 호남권 공공기관은 전북 8개, 광주 48개, 전남 8개로 이미 불균형이 큰 데 국토청 쪼개기는 지역균형에 역행하고, 전북도민에 엄청난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는 항의 회견 및 성명이 계속됐다.

 

 

 

 

 

 

 

익산청 ‘2022년 업무계획 일반국도 25개 사업‘ 중 전북사업은 8개에 불과하다. 올 2517억 예산 중 인구 10여만 고창-부안 노을대교(부창대교)는 달랑 1억만 반영하는 등 전북에는 1/4이 안되는 601억(23.8%)만 반영됐다. ‘새만금공항‘은 착공기일을 모르는데 2019년 새만금공항과 함께 예타 면제 됐던 ‘압해-화원 1·2공구’는 이미 작년까지 217억에 이어 올해도 무려 429억이 투입된다.

 

 

 

 

 

무수한 전남도서 연육·연도교 개통에 이어 무인도나 다름없는 여수 면지역 섬을 연결하는 돌산도 남쪽 ‘화태-백야 1·2공구’는 작년까지 196억에 이어 올해도 419억이 투입된다. 일반국도 2517억에서 1916억(76.2%)이 전남·광주에 투입된다. 가히 ‘전남국토청’이다.

 

 

 

 

 

 

 

익산남부로 이전한다고 함열 등 북부 주민이 크게 반발했던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올 예산 6백여 억 5배 안팎 매년 3천억 국토청 하천국이 광주·전주 환경청으로 쪼개져 분할됐는데 시와 시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은 뭐 했는가?

 

 

 

 

 

 

참여정부가 전북배치를 확정한 LH 토지부를 MB정부가 주택부와 ‘합쳐서 뺏어가’ 경남 진주에 일괄 배치한 사태를 능가한다. 항상 평균 이하 전북 국비 등 ‘무능의 극치’인 전북 지자체장들은 완주 군수처럼 3선 불출마는커녕 버젓이 3선에 도전해 ‘무책임’에, ‘목까지 차오른 욕심의 극치‘까지 실현할 조짐이다.

 

 

 

 

 

 

 

“감투·명예욕만 가득 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화찬란한 황당 계획만 남발할 게 아니라 익산청 하천국을 복원시키든지,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러니 4년 만에 익산인구가 장수군 인구만큼 빠져나가지 않고 배기겠는가?“라며 뒤늦게 알게 된 전북도민 분노가 폭발한다.

 

 

 

 

 

”가난한 자가 아흔 아홉 섬 가진 부자에 한 섬을 뺏긴 줄도 모르거나 항의도 못하는 ‘한심함의 극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