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게 나라냐?“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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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게 나라냐?“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역사

 

 

 

 

”훈신이여 잘난 척 말라./그들 집에 살고 그들 토지를 차지하고/그들 말을 타며 그들 일을 행하니/너희와 그들이 무엇이 다른가?“

 

 

 

 

 

반정 직후인 인조 2년(1624년 2월) ‘이괄의 난’으로 공주로 몽진(왕이 난리를 피해 옮김)을 전후해 민초들이 불렀던 상시가傷時歌다. ‘고단한 삶과 세월을 한탄하는 노래’다. 서인이 광해군과 대북파를 몰아낸 인조반정(1623) 공신 행태가 광해군 권력 실세(적신)와 너무 닮았고, 정권탈취 인물만의 잔치였음을 비꼬는 내용이다.

 

 

 

 

 

 

 

주도세력만 바뀌어 고관대작에 호의호식할 뿐 초근목피 백성은 여전함을 비꼰 상시가는 역사에 반복된다. 적신 재산·처첩 강탈과 권력농단·매관매직과 뇌물인사는 여전했다. 명·청 교체기인데도, 맹목적 사대주의로 국방·외교 등을 망쳤다. 광해군 현실적 줄타기 외교 대신 후금(청)을 오랑캐로 치부하는 ‘친명배금’ 정책으로 정묘(1627)·병자(1636)호란 치욕을 경험했다. 실질 개혁은커녕 조선말까지 부패가 심화되다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다.

 

 

 

 

 

 

 

”이게 나라냐?”며 집권한 세력이 더욱 무능하거나 부패·비리로 점철된 역사는 동서고금에 무수하다. ‘나라 바로세우기‘ 역사는 ’국태민안‘이나 ’유비무환·부국강병·부민강국‘ 용어로 남아 뿌리가 깊다.

 

 

 

 

 

백제 무령왕 ’누파구려 갱위강국累破句麗 更爲强國(고구려를 누차 격파해 다시 강국이 됨)‘도 ​‘나라 세우기‘ 일환이다. 백제가 521년 양나라에 보낸 국서에 등장한다.

 

 

 

 

고구려 장수왕(재위 413-491)이 475년 백제 위례성(한성) 함락과 개로왕(455-75)을 살해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다. 문주왕(475-77)은 웅진(공주)으로 천도(475)했으나 좌평 ’해구‘에 살해되고, 삼근왕(477-79)도 살해된다. 백제를 22개 담로장(분국왕)으로 나눠 통치했던 동성왕(479-501)도 좌평 ‘백가’에 피살됐다. 무령왕(501-23)이 백가를 토벌하고, 사비(부여) 천도는 성왕(523-54) 16년(538) 이뤄졌다. 무령왕 ‘갱위강국‘은 한강유역을 뺏어간 고구려에 대한 ’나라 세우기‘였다.

 

 

 

 

 

 

 

고려 말, 권문세족 부패비리는 극에 달했고, 굶주리는 백성과 달리 가렴주구와 향락으로 국가멸망에 이르렀다. 뜻있는 지식인은 ‘국지불국 일국갱시國之不國 一國更始(나라꼴이 말이 아니니 나라를 다시 시작함)’라고 분노했다. 결국 태조 이성계에 의해 조선이 창업된다.

 

 

 

 

 

 

 

율곡 이이(1536-84)는 1574년 선조(1567-1608)에 올린 ‘만언봉사’ 상소문에서 “조선은 붕괴되는 집입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기국비기국基國非基國).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지니 조선은 어떤 대목도 ‘손을 댈 수 없는 집’”이라 절규했다.

 

 

 

 

 

 

이순신이 유성룡(1542-1607)에 써준 ‘재조산하再造山下‘ 글귀는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뜻이다.

 

 

 

 

풍신수길이 전국시대를 극복하고 포르투갈 조총으로 무장한 반면, 조선은 건국 200년 성리학 공론·문약과 당쟁에 빠졌다. 율곡의 십만양병설은 빈약한 재정과 붕당정치에 배척됐다. 임란 직전 일본에 파견된 서인 황윤길은 병란이 있을 것으로, 동인 김성일은 전쟁이 없을 것이라 상반된 보고에, 대비는커녕 당쟁으로 허송했다. 유비무환을 못한 사이 왜군은 부산 동래성을 거처 파죽지세로 충주·한양·개성·평양까지 점령했다.

 

 

 

 

 

유성룡은 징비록懲毖錄에 “국토가 유린되고 무차별 학살과 약탈·방화로 닭과 개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10만이 넘게 노예로 팔려갔고 전과를 자랑하기 위해 코나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 일본에 보냈다. 백성들은 잔악한 왜병보다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시신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등 참혹했다.”고 기록했다.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에 남긴 것이 이순신의 ‘재조산하‘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성명을 보자. “은인자중 군부는(중략) 행정·입법·사법 삼권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를 조직했다. 부패·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에 국가와 민족 운명을 맡겨둘 수 없어 백척간두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선언했다.

 

 

 

 

이어 “반공을 국시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 재정비 강화, (유엔)헌장 준수와 국제협약 이행 및 미국 등 자유우방과 유대 공고화, 부패와 구악 일소, 절망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민생고 해결 및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 경주,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실력배양,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 정치인에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 임무에 복귀” 내용이다.

 

 

 

 

 

5천년 배고픔 해결 등 대부분 지켜졌으나 ’부패와 구악일소‘ 및 ’본연 임무에 복귀‘만은 실현이 안 됐다. ’국가재건國家再建(나라를 다시 세움)‘은 확실히 한 셈이나 훗날 부패비리 혐의로 주도세력이 구속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최초 파면 대통령이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촛불집회를 거쳐 ‘나라다운 나라‘와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동서고금 역사에 무수히 나온 말이다. “사람이 먼저다.”도 노무현 정부 ’사람 사는 세상’을 약간 바꾼 것이다. 동학의 '사인여천事人如天(사람을 하늘같이 섬김)‘이나 인내천人乃天(사람이 하늘) 사상 보다 훨씬 약한 개념이다.

 

 

 

 

 

 

그러나 ‘아파트 폭등’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징이 됐다. ‘LH사태’·몇몇 민간인에 천문학적 이득을 안긴 ‘대장동 사태’ 등으로 자살이 계속되나 특검은 유야무야다. “이게 나라냐”라며 시작한 현 정부에 “이건 나라냐”는 반격이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었는지, 극심한 빈부 및 자산격차로 민생이 훨씬 어려워졌는지 자문해 볼 때다. 포퓰리즘인지, 표퓰리즘인지 대선 후보마다 화려한 공약만 쏟아낸다.

 

 

 

 

 

 

정치권 무능과 위선·내로남불은 여전하다. 상대 티끌은 침소봉대하며, 제 눈 대들보는 못 본다. 제 편 잘못은 거품을 물고 궤변으로 옹호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탄압 받는 인물로 포장한다. 기득권 양쪽 당파·패싸움이다. ‘검찰·재벌·교육·언론개혁“도 실패가 예견됐다. 국민의 눈에는 똑같은 ’적폐’로 ‘개혁대상’ 정치권 일부가 다른 부문에 칼을 들이대는 ‘개혁주체’가 된 격이다.

 

 

 

 

 

 

엄청난 세비와 갖은 특권을 제외하고도, 국회의원마다 연 5억 안팎 들어가는 보좌관·비서관·비서·인턴 등 9명을 두었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나 정치자금 모금 등으로 돈부터 챙긴다. 온갖 특권 금배지 돈#이자 선거조직인 광역·기초의원 통합·축소를 요구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정치개혁’을 먼저 하지 않으면, 다른 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윗물 흙탕물이 아랫물만 맑으라며 개혁하는 꼴이다.” 어떤 대선후보든 ‘정치개혁’을 우선하지 않으면 ‘길들이기’이거나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