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일, 같은 날 군산시 회견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입장을 설명드립니다”라는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개발청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은 18년 VIP 비전선포식 이후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SK 2조투자를 유치했으며, 「그린+디지털 뉴딜 추진방안」을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후보지로 선정 등 국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을 구체화한다”며 “그 과정에 새만금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협, 지자체와 소통해 왔음에도, 군산시 회견은 무리한 주장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일방적으로 시행자 공모를 추진했다.’는 군산시 회견에는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은, 작년 관광개발·복합산단 조성이 부안·김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군산과 지역관할권 갈등으로 민관협에서 수차 논의가 중단･연기된 바 있다”며 “이에 제6차 민관협에서 지역갈등 완화를 위해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올 2월 내 체결이 안 되면 개발청이 공정 추진키로 했다. 이후, 협약이 군산시 반대로 결렬되며 제7차 민관협에서 당초 제6차 민관협 의결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공모가 지연되면 계통연계비용 등 공통비용 분담이 곤란해 SK사업을 비롯한 전체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돼 공모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와 공론화 없이 민관협을 구성한다.’는 군산 회견에는 “민관협은 재생에너지 사업초기 방식인 지역 갈등관리에서 사업본격화에 맞춘 재생에너지 정책전반 협의체로 현재 경제·사회·지역단체 등 의견수렴(4~5월) 중으로 2019년 민관협이 구성돼 2년여 상생방안 등 민관협 구성당시 목적은 달성했으나 기존 위원이 연임했으며 타단체도 위원회 문호개방을 요청하고, 민관협이 지역관할권 갈등으로 중단·연기 반복으로 개선이 필요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민관협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6~8월)이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장기임대용지 입주지연’에 관한 군산 회견에는 “개발청은 산업집적법 등 법령에 따라 장기임대용지를 관리하며,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에 입주계약 후 2년 이상 미착공 중인 계약기업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시야미 개발지연 및 관리미비’에 관한 회견에는 “신시야미 관광용지 개발은 2017년 협약, 18년 시행자 지정을 거쳐 20년 기본계획이 승인됐다”며 “현재 신시도 휴게실 용지에 200실 호텔건설 1단계 실시계획 승인절차 중으로, 잼버리 이전 개장목표로 추진할 것으로 신시야미 용지에 골프장·숙박·상업시설 조성 2단계 실시계획 수립에도 조기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관광개발사업에 환경생태용지 포함’ 군산시 회견에는 “지난 4월30일 공고된 테마마을 조성대상(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인근 공유수면)은 환경생태용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후속 공고예정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지역은 환경생태용지를 일부 포함해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며 “수상레저단지 등 제3권역 토지이용은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과정에 새만금위를 통해 환경부 등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고 반박했다./군산 고재홍 기자> =====================================
붙임 1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개요 1부 2. 개발투자형 발전사업(3건) 주요 내용 1부 3.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안) 1부
붙임 1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목적)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발전사업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내부개발 가속화
ㅇ (추진경과) 새만금청이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모델 4건* 채택('20.2)
* (산업단지투자형 1건)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개발사업투자형 3건) 75만평 규모 복합산업단지조성, 120만평 규모 테마마을 조성, 53만평 규모 해양 스포츠·관광단지 조성
-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투자협약 체결('20.11.24, SK 2.1조원 투자)
- 개발투자형 사업은 지역간 관할권 문제로 인해 논의 연기와 중단 반복
□ 그간 추진 경과
ㅇ ‘21.2월 제6차 회의에서 2월 내에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 차에 그 결과와 함께 3건의 내용을 다시 논의키로 함
* 민관협의회 의결사항(1.21, 2.3) :지역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21.2월 내 체결이 안 될 경우 청이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
→ 군산의 반대로 지역상생협약 결렬
ㅇ ‘21.3.5일 제 7차 민관협의회에서 새만금청 주도로 공정하게 추진키로 함
ㅇ ’21.4.30 테마마을 조성사업 공모 발주(공모기간 2개월)
□ 향후계획
ㅇ ‘21년 상반기 중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 순차적 사업자 공모 추진
붙임 2
개발투자형 발전사업(3건) 주요 내용
1. 테마마을 조성사업 개요(’21.4.30 공모 착수)
ㅇ (사업대상지)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인근 공유수면 약 120만평
* 정확한 사업면적은 추후 사업협약 체결 시 정함(총사업비 정산 등에 의거 감소될 수 있음)
ㅇ (사업목적) 농촌체험, 레포츠타운, 테마파크 개발 등 사업자 창의적 제안
ㅇ (사업기간) `21~`29
ㅇ (투자사업 규모) 3,000억원* 이상
* 투자사업 규모는 부지조성, 기본인프라 및 상부시설 등 포함된 최소금액
ㅇ (인센티브) 수상태양광 100MW 정도
<테마마을 사업대상지>
2.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지) 게이트웨이 사업부지 인근 공유수면 약 53만평
ㅇ (사업목적) 관광객 중심 마리나 시설 등 해양레저시설 및 조명을 이용한 야간 테마파크(공원 등) 조성
ㅇ (사업기간) `21~`29
ㅇ (투자사업 규모) 3,000억원 이상*
* 투자사업 규모는 부지조성, 기본인프라 및 상부시설 등 포함된 최소금액
ㅇ (인센티브) 수상태양광 100MW 정도
<해양관광단지 사업대상지>
3.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 조성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국제협력용지 약 75만평
ㅇ (사업목적)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산단 조성
ㅇ (사업기간) `21. ~ `40. (사업협약에서 정함)
ㅇ (투자사업 규모) 총투자비 3,000억원 이상*
* 투자사업 규모는 부지개발, 기본인프라 및 상부시설 등이 포함된 금액
ㅇ (인센티브) 수상태양광 100MW 정도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 사업위치>
붙임3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안)
□ 현 황
ㅇ (위원구성) 민ㆍ관 등 18명
ㅇ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1년 * 현 위원 임기(‘20.3.6~’21.3.5, 1회 旣연임)
ㅇ(개최현황) ‘19.2.13 1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회의 개최
* 육상․수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관련 추진 현황, 지역상생방안 등 협의
□ 운영 실태 및 문제점
ㅇ지역상생방안 마련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역관할권 등 민감한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회의운영상 갈등 노출
* 군산측은 군산 인근 새만금용지에 부안･김제 관련 태양광 사업 추진을 반대함에 따라 개발투자형 3건은 논의 자체가 중단･연기 반복
- 이에 따라 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의 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발생
□ 개선방안
ㅇ(기능･위상 강화) 사업초기의 갈등관리 중심에서 사업 본격화 단계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협의 기능 강화
ㅇ (위원모집) 새만금 사업 추진에 다양하고 진취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문적･실무형 인사 참여
ㅇ (운영규정) 협의회 의사결정 방식 등 개선
□ 향후 계획
ㅇ 경제·사회·지역단체 등 의견수렴(4~5월)
ㅇ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학계 등과 순차적으로 의견 수렴 및 합리적인 민관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6~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