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속한 전면 해수유통이 답이다…
전라북도의 미래를 새만금에 저당잡히지 말아야
어제(24일) 개최된 25차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이후 새만금 목표 수질을 재검토 하기로 결정했다. 기약 없는 토목공사를 2023년까지는 현행대로 지속한다는 의미일 따름이다. 그 사이에도 새만금 방조제 안 쪽 물과 갯벌은 계속 썩어갈 것이고, 막대한 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마냥 사라질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해수유통을 반대했다. 새만금위원회의 2023년 재검토 결정 역시 송하진 지사의 새만금 잼버리를 지켜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후문이다. 2023년이 되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송하진 지사의 재임기간 전라북도는 건실한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토목사업에만 몰입하면서 신기루를 좇아 왔다. 새만금 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전라북도 GRDP(지역 내 총생산) 대비 건설투자액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25% 높았다. 반면 같은 해 전북 건설투자액 7조 5천억 원 중 신규 부가가치는 2조 3천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역외로 유출되거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증발한 셈이다. 새만금 사업에도 지난 30여 년 동안 수 십 조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도민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전라북도의 노동․경제․산업 지표는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건실한 성장 대신 신기루만 좇아온 대가이다.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잼버리, …. ‘새만금’은 전북의 신기루를 수식하는 보통명사가 되어버렸다. 전라북도는 신기루에 물붓기 하는 대신 위기에 빠져 있는 상용차 산업을 살리는 데부터 나서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도민들의 아픔을 챙기는 일부터 해야 한다.
새만금은 조속한 전면 해수유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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