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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막말’ 조규대 사태,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 규탄지방의회지선사무국조례지방자치 2021. 3. 31. 09:03
‘욕설·막말’ 조규대 사태,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 규탄
- 30일, 익산시의회에서 앞에서, 지역망신 톡톡
- 지방의원 막말‧성추문‧음주운전 강력 처벌 촉구
- 지방의원 비도덕적 일탈행위 강력 징계 등 촉구
전국공무원노조전북본부(본부장 신윤철)과 전북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 최지석)으로 구성된 전북 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는 ‘지방의회 갑질 근절·적폐추방·도덕성 회복을 위한 회견’을 지난달 30일 익산시의회 앞에서 김태권 익공노 위원장과 전북시군 노조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최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방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를 부여받은 책임감이 막중한 선출직 공직자인데 일부 지방의원은 권한을 이용해 공익보다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슴없이 이권에 개입하고 그 결과 사법기관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는 장면은 주민에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원을 빙자해 예산 집행 공무원의 적법 행정행위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해당 공무원을 자신의 비서나 부하인 양 비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한다”며 “최근 발생한 익산시의원 막말 및 욕설사건은 비단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지방의원 막말·성추문·폭행·음주운전 등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지방의회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흐지부지 되기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북 14개 시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 비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해 동료의식을 발휘하지 말고 지방의회 전체 명예를 위해 행동 할 것, 지방의회 근본소임에 충실할 것, 국회는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지방의원에게도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조항을 명시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조규대 시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막말사건으로 전북 시·군공무원노조협 집회 및 회견까지 익산시의회에서 있게 돼 지역망신을 톡톡히 당해 조 의원에 대한 처벌 여론이 크게 확대된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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