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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익산시, 상수도요금·음식물처리비 재충돌지방의회지선사무국조례지방자치 2020. 12. 23. 09:31
임형택 의원·익산시, 상수도요금·음식물처리비 재충돌
- 임형택 “상수도요금 연간 20억원 인상 추진, 음식물처리비 32% 인상 계약 체결”
- 익산시 “임형택 의원은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일방적 주장, 시정 불신·시민 불안 중단” 요구
임형택 시의원과 익산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21년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계획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놓고 재 충돌해 연말 한파를 무색케 한다.
임 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익산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체계를 변경해 연간 20억원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지난 11월11일 32%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즉각 반격에 나서 “임 의원이 제기한 ‘코로나 속 공공요금 인상, 시민부담 가중’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옳지 못한 행동으로 중단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시는 또한 “익산 수도요금은 가정용 1톤 기준 전주 720원, 군산 610원, 정읍 960원 등과 비교할 때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500원 수준이고, 2007년 7월 이후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적자가 심화된 상황”이라며 “구간별 단가 산정과 누진요금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임 의원은 마치 시가 비현실적 요금을 인상한 것처럼 발표해 시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임 의원 주장과 달리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공공요금이 아닌 처리업체와 단가를 정하는 계약방식이며 시민 납부 공공요금이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마치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처럼 시정 불신을 확산시킨다”며 “그간 음식물쓰레기 위탁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전국 최저가격으로 체결해 왔지만 시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특혜의혹 등을 제기해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한 결과 계약단가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자체 용역설계에서도 음식물처리비용은 톤당 13만8040원이 산정됐지만 막판 줄다리기를 통해 이보다 1500원가량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며 “임 의원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가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빼고, 본인 주장만을 언론에 배포해 시민불안·불신을 지속 초래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시정 불신 야기하는 의정활동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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