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전수조사하고, 면죄용 셀프조사 불신해소” 주장

 

 

 

 

“투기 전수조사하고, 면죄용 셀프조사 불신해소” 주장

 

- 익산참여연대 8일 성명에서 시와 시의회에 촉구

 

 

 

익산참여연대는 8일, “국민이 분노하는 부동산 투기에 익산시의회는 전수조사 결정하고, 익산시는 면죄부용 셀프조사라는 시민불신을 해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LH발 투기로 공직자와 공공기관 투기에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 내부정보 이용 투기 실체가 드러났다”며 “익산시민도 공직자 투기의혹에 신속 철저 전수조사를 요구하나 시와 의회는 시민요구에 신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의회와 도의회가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결정했지만, 익산시의회는 입장표명도 없다”며 “‘중앙당 조사를 지켜본다’는 의장 답변은 듣기 민망하고 참담하다. 시의회를 민주당 지역조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답변은 할 수 없다. 선출의원들로 구성된 독립 지방자치기관 시의회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히 의원과 가족 전수조사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전수조사 결정에도 실질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과 조사주체도 결정치 않고 눈치만 본다. 전수조사를 결정한 도의회도 조사주체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며 “여론호도 면피용 의심을 상쇄하도록 실질 조사주체를 결정하고, 외부전문가 참여와 투명성 보장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3월 15일 공직자와 가족 전수조사 입장을 밝혀 시민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결과도 없다”며 “시 감사위 한 명 조사관이 공무원과 직계가족 등 6천여 명의 평화지구, 소라산공원, 부송4지구 3개 택지 (투기여부) 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실효성에 의문이다. 시장은 투명하고 강도 높은 특별조사단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시는 LH와 전북개발공사 추진사업으로 공공개발 의미를 축소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지만, 공원일몰제로 인한 마동·수도산·모인·팔봉공원은 민자개발로 진행된다는 형식논리로 제외는 심각하다. 민간사업자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행정이 전반을 관리하고, 민간에 토지수용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므로 조사대상을 기존 3곳과 함께 공원일몰사업 민자개발로 추진하는 4곳을 포함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아울러 “시와 의회는 LH사태에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에 다시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된다. 눈치 보기와 시간끌기로 버틸 수 없다. 조사가 늦을수록 의혹은 커지고 신뢰는 떨어진다”며 “의회는 신속 전수조사를 결의해 의혹을 해소하고, 시는 자진신고와 시민제보 창구를 개설하라. 실질 전수조사로 공직사회 특권 이용 비리를 척결하고 반면교사 삼아 예방대책을 세우라”고 성명을 끝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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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 국민 분노하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익산시의회는 전격적인 전수조사 결정하고, 익산시는 면죄부용 셀프조사라는 시민불신을 해소하라.

이슈와 활동 2021. 4. 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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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분노하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익산시의회는 전격적인 전수조사 결정하고, 익산시는 면죄부용 셀프조사라는 시민불신을 해소하라.

 

 

 

LH발 부동산 투기 문제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동안 소문처럼 떠돌던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익산시민들도 익산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와 시의회는 시민 요구에 신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독립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가까운 전주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발적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없다. “중앙당 차원의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장의 답변은 듣기에 민망하고 참담하다. 익산시의회를 민주당 지역조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답변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지방자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 입장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사 주체를 통한 전수조사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주시의회는 전수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정에 준하는 정보이용동의서 작성과 조사 주체도 결정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 또한 최근에 전수조사를 결정한 전라북도의회도 명확한 조사주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하고 있다. 자칫 전수조사가 여론을 호도하는 면피용이라는 의심을 상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주체 구성의 핵심은 외부전문가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직원 한 명이 진행하는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익산시는 3월 15일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 입장을 밝혀 시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결과도 없다. 익산시 감사위원회 한 명의 조사관이 공무원과 직계가족을 포함한 6천여명을 대상으로 3개 지역(평화지구, 소라산공원, 부송4지구)의 택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기대했지만 단 한 명의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익산시장은 투명하고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익산시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공원지역까지로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익산시는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개발의 의미를 축소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일몰제로 인한 마동, 수도산, 모인, 팔봉 공원은 민자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는 형식논리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일반적인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행정이 그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민간에게 토지수용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을 기존의 3곳과 함께 공원일몰사업 민자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4곳을 포함해야 한다.

 

 

 

전문기관 협조를 통해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하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익산시와 의회는 LH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실망과 박탈감에 또다시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된다.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버틸 수 없다. 조사와 결과가 늦어질수록 의혹은 커지고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익산시의회는 정당과 소속을 떠나 신속한 전수조사를 결의하여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익산시는 자진신고와 함께 시민제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접수창구 개설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익산시와 시의회는 공직사회의 특권을 이용한 비리를 척결하고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 사전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8일

 

 

 

익산참여연대

 

 

출처: https://ngoiksan.or.kr/4527 [익산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