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만금 수질개선분야 정부예산안 1,489억원 반영

 

 

 

 

내년 새만금 수질개선분야 정부예산안 1,489억원 반영

▶ 올해 대비 56.7% 증가한 1,489억원 국비 반영

▶ 정부 방문 사업 필요성 적극 설명한 노력의 결과

 

 

전북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1,489억원이 반영되었다고 17일 밝혔다.

○ 이는 올해 예산인 950억원 보다 56.7%인 53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향후 새만금 수질개선과 현안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별로 살펴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3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64억원,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비 82억원, 하수도 분야 1,309억원 등이다.

○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비가 올 때 논, 밭, 도로 등지에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인공습지나 저류시설 등을 통해 줄이는 사업으로 김제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4개 시군 7개 사업에 국비 34억원이 반영되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기존시설 증설 및 개선 등 3개소에 64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고농도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하수도 분야는 올해 대비 68.3%가 증가한 1,309억원이 반영되어, 하수도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계획이다.

- 생활하수 적정차집(遮集)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61억원, 농어촌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50억원이 반영되었다.

- 또한 도시침수, 지반침하 등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시침수 대응사업’ 91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0억원이 반영되어 국민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익산 왕궁 잔여 현업축사 매입비 확보로 새만금 수질개선 기대

○ 새만금 상류 축산 밀집지역인 익산 왕궁의 잔여 현업축사 매입비로 국비 82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 2010년에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까지 국비 1,077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599천㎡ 중 매입목표 432천㎡를 완료할 예정이다.

- 그러나, 매입되지 않은 재래식 축사(54농가, 167천㎡)로 인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의 반감이 우려되어 잔여 현업축사 전량 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도와 익산시는 현업축사 전부를 매입하는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21년 국비 82억이 반영되어 새만금 수질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2단계 매입사업 : ‘21년～‘22년, 389억원(국비), 167,175㎡(54농가)

 

 

 

□ 전북도 서재영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코로나19에 따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면활동에 많은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부와 기재부 등 관련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올해보다 증액 반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 대응을 통해 추가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새만금유역 7개시군 =

2021년도 수질개선 국가예산 기재부 반영액

 

□ 신청 및 기재부 반영 현황

○ ‘20년 대비 53,857백만원 증액

○ 반 영 : 101개소, 148,915백만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년 본예산

정부 예산안

비고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 계

101

95,058

101

148,915

계속:86

신규:15

하수관로정비

31

15,774

35

56,132

계속:27

신규: 8

도시침수대응

2

3,486

2

9,138

계속: 2

신규: -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

6

1,815

4

947

계속: 4

신규: -

하수처리장설치

7

7,259

5

8,073

계속: 5

신규: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3

6,807

4

2,239

계속: 2

신규: 2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4

12,689

32

24,984

계속:28

신규: 4

하수관로BTL임대료지원

8

29,968

8

29,407

계속: 8

신규: -

비점오염 저감사업

7

2,330

7

3,423

계속: 7

신규: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

2

2,630

3

6,372

계속: 2

신규: 1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1

12,300

1

8,200

계속: 1

신규: -

 

 

 

 

 

 

 

 

 

 

 

참고 1

 

신규사업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시 군

세부사업

사업명

정부 예산안

비 고

15개 사업 반영

5,176

 

전 주

(1)

하수관로 정비

아중2

500

 

군 산

(3)

하수관로 정비

개정분구

500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하장곤

236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정 수

70

 

익 산

(2)

하수관로 정비

노후2

500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금 마

300

 

정 읍

(3)

하수관로 정비

노 후

500

 

하수관로 정비

동지역

500

 

하수관로 정비

덕 천

500

 

김 제

(1)

하수관로 정비

검산고사신장

200

 

완 주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완 주

350

 

부 안

(4)

하수관로 정비

부안5단계

500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줄 포

278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대 리

130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