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낭산폐기물과 민관협약·통계발표!

<칼럼> 낭산폐기물과 민관협약·통계발표!

“선거 2개월여 전, 폐석산 복구 민관협약이라니요, ‘이적비와 이적장소’는 마련했는지요? 지방선거 5개월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돼 익산 신청사건립이 시작됐다.’고 대서특필된 직후, ‘경축, 시민숙원 신청사 건립추진’ ‘2020년 마무리 추진’ 플래카드와 무슨 차이가 있지요?”

“아닙니다. 환경부-전북도-익산시-낭산주민대책위가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 체결·조인식을 가져 믿을 만 합니다."

6.13 지방선거 직전, 폐기물 전량이적 협약전후 논쟁이다.

20년 마무리 하려면 올 건립예산이 반영돼도 힘들 텐데 현 청사 공무원과 각종 물품 이사 움직임도 없다.

낭산폐기물도 “수천억 이적비에 맹독성 폐기물을 받아들이겠다는 국민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현실화됐다.

“금마군이 원나라 순제의 비, 기황후 추향楸鄕(조상묘가 있는 마을)이나 외향外鄕(외가 마을)이어 익주益州로 승격됐다.“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익산益山은 ‘이익을 주는 산‘이어야 한다.

반면, 손산損山이나 해산害山으로 전락했다.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이 공개된 것은 2016년 6월이다.

낭산 말고도 매립·완료돼 덮어버린 다른 폐석산 문제점을 언론도 터뜨리지 못한다.

낭산 해결도 아득한데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설상가상’에 ‘혹’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4일, 익산시청에서 정헌율 시장,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정식 환경부사무관, 차재룡 낭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폐석산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를 위한 ‘민관협약’은 화려하게 보도됐다.

협약 1주년이 됐으나 달라진 게 없다.

 

전북도는 가관이다.

올 3월19일, ‘불법폐기물 21년까지 전량처리 추진’ 보도자료는 “도내 시군 불법폐기물 3만6천여톤에 19년 1만3980톤(38.5%), 20년 1만4800톤(40.8%), 21년 7500톤(20.7%)을 처리해 21년까지 전량처리한다.”고 대서특필 됐다.

낭산폐석산 한 곳만 130만 톤, 침출수를 합치면 150만 톤인데 전주·익산·군산 등 7개 시군 방치된 불법폐기물이 3만6천여 톤이고, 그 중 익산 3천 톤이라는 ‘황당 자료’에 “지켜보자.“며 비보도하고 저장만 했다.

아니나 다를까, ‘낭산대책위’는 3월27일 회견에서 “환경부와 익산시는 폐기물 전량제거 행정대집행 시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3월25일 대규모 침출수 유출이 발생해 1월·2월에 이어 올해만 3차례다. 행정당국 수수방관에 업자는 침출수를 연례행사로 방류했으며 16년 사건 후에도 5백만 원 과태료 처분을 비웃듯 반복 유출했다”고 맹비난했다.

“솜방망이 처벌 필요 없다! 유출책임자 구속하라! 지하수·농수로 오염공포로 편한 날이 없다. 반복유출 환경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구속하라!”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낭산폐석산은 침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5개 침출수 저류조가 꽉 찼으며 1차 처리시설을 풀가동해도 감당키 어렵다. 바위 틈새로 쏟아지며 절개지 암반붕괴까지 발생하나 환경부와 익산시는 임시방편 땜질처방만 반복한다. 폭우로 저류조 및 암반붕괴, 수만 톤 침출수 일시유출이라는 최악의 환경재앙이 예고됐다. 민관협약대로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전량제거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8일에도 “전북도는 3월19일, 관내 방치 불법폐기물 3만6천여 톤 전량처리 입장을 발표 한 바 있다. 낭산 폐석산은 쏙 뺀 채 실속 없는 입장발표에 긴급성명을 발표한다.”며 ‘행정편의주의 강력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 발표에 올해만 3차례 침출수 유출사고를 겪는 주민은 황당 보도에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낭산은 불법이 아니라 적법매립 폐기물인가? 낭산만 침출수 포함 150만 톤이 넘는데 황당한 3만6천 톤 운운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작태가 서글프다“고 강력 성토했다.

특히 ”전북도는 민관협약 주체로 전량이적 약속을 이행하라. 전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낭산을 빼놓고 무슨 전량처리요, 행정대집행인가? 강력단속·무관용 엄격처벌 운운 전에 합의한 ‘전량이적’부터 지키라. 현재 이적량은 올 목표 1.69%, 전체 0.19%에 불과해 2200년이나 완전 처리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백년익산산하청百年益山山河淸’이 아닐 수 없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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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낭산폐기물과 민관협약·통계발표!

“선거 2개월여 전, 폐석산 복구 민관협약이라니요, ‘이적비와 이적장소’는 마련했는지요? 지방선거 5개월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돼 익산 신청사건립이 시작됐다.’고 대서특필된 직후, ‘경축, 시민숙원 신청사 건립추진’ ‘2020년 마무리 추진’ 플래카드와 무슨 차이가 있지요?” “아닙니다. 환경부-전북도-익산시-낭산주민대책위가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 체결·조인식을 가져 믿을 만 합니다.”

6.13 지방선거 직전, 폐기물 전량이적 협약전후 논쟁이다. 20년 마무리 하려면 올 건립예산이 반영돼도 힘들 텐데 현 청사 공무원과 각종 물품 이사 움직임도 없다. 낭산폐기물도 “수천억 이적비에 맹독성 폐기물을 받아들이겠다는 국민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현실화됐다.

“금마군이 원나라 순제의 비, 기황후 추향楸鄕(조상묘가 있는 마을)이나 외향外鄕(외가 마을)이어 익주益州로 승격됐다.“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익산益山은 ‘이익을 주는 산‘이어야 한다. 반면, 손산損山이나 해산害山으로 전락했다.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이 공개된 것은 2016년 6월이다. 낭산 말고도 매립·완료돼 덮어버린 다른 폐석산 문제점을 언론도 터뜨리지 못한다. 낭산 해결도 아득한데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설상가상’에 ‘혹’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4일, 익산시청에서 정헌율 시장,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정식 환경부사무관, 차재룡 낭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폐석산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를 위한 ‘민관협약’은 화려하게 보도됐다. 협약 1주년이 됐으나 달라진 게 없다.

전북도는 가관이다. 올 3월19일, ‘불법폐기물 21년까지 전량처리 추진’ 보도자료는 “도내 시군 불법폐기물 3만6천여톤에 19년 1만3980톤(38.5%), 20년 1만4800톤(40.8%), 21년 7500톤(20.7%)을 처리해 21년까지 전량처리한다.”고 대서특필 됐다. 낭산폐석산 한 곳만 130만 톤, 침출수를 합치면 150만 톤인데 전주·익산·군산 등 7개 시군 방치된 불법폐기물이 3만6천여 톤이고, 그 중 익산 3천 톤이라는 ‘황당 자료’에 “지켜보자.“며 비보도하고 저장만 했다.

아니나 다를까, ‘낭산대책위’는 3월27일 회견에서 “환경부와 익산시는 폐기물 전량제거 행정대집행 시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3월25일 대규모 침출수 유출이 발생해 1월·2월에 이어 올해만 3차례다. 행정당국 수수방관에 업자는 침출수를 연례행사로 방류했으며 16년 사건 후에도 5백만 원 과태료 처분을 비웃듯 반복 유출했다”고 맹비난했다. “솜방망이 처벌 필요 없다! 유출책임자 구속하라! 지하수·농수로 오염공포로 편한 날이 없다. 반복유출 환경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구속하라!”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낭산폐석산은 침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5개 침출수 저류조가 꽉 찼으며 1차 처리시설을 풀가동해도 감당키 어렵다. 바위 틈새로 쏟아지며 절개지 암반붕괴까지 발생하나 환경부와 익산시는 임시방편 땜질처방만 반복한다. 폭우로 저류조 및 암반붕괴, 수만 톤 침출수 일시유출이라는 최악의 환경재앙이 예고됐다. 민관협약대로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전량제거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8일에도 “전북도는 3월19일, 관내 방치 불법폐기물 3만6천여 톤 전량처리 입장을 발표 한 바 있다. 낭산 폐석산은 쏙 뺀 채 실속 없는 입장발표에 긴급성명을 발표한다.”며 ‘행정편의주의 강력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 발표에 올해만 3차례 침출수 유출사고를 겪는 주민은 황당 보도에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낭산은 불법이 아니라 적법매립 폐기물인가? 낭산만 침출수 포함 150만 톤이 넘는데 황당한 3만6천 톤 운운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작태가 서글프다“고 강력 성토했다. 특히 ”전북도는 민관협약 주체로 전량이적 약속을 이행하라. 전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낭산을 빼놓고 무슨 전량처리요, 행정대집행인가? 강력단속·무관용 엄격처벌 운운 전에 합의한 ‘전량이적’부터 지키라. 현재 이적량은 올 목표 1.69%, 전체 0.19%에 불과해 2200년이나 완전 처리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백년익산산하청百年益山山河淸’이 아닐 수 없다./취재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