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꼴불견,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논란!

<칼럼> 꼴불견,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논란!

"꼴값 떤다."거나 ‘꼴불견(-不見)‘이란 말이 있다.

‘하는 짓이나 모습이 비위에 거슬리고 우스워 차마 볼 수 없음‘이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과 “숭어가 뛰니 망둥어·꼴뚜기도 뛴다.”는 말도 있다.

요즘 전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 정읍시의회 등에서 벌어지는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꼼수 부활‘ 움직임에 도민들이 내뱉는 소리다.

국민소득이 6만 불 안팎인 덴마크 등 북유럽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배낭에 서류를 챙겨 의정생활을 이상 없이 수행한다.

반면, 지구상 최고의 온갖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밥그릇 챙기기에 여야가 없어 “‘적폐청산積弊淸算 종착점(?)’은 정치권 특권폐지”라는 국민도 무수하다.

최근 정치권도 악화된 여론에 굴복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전북상황을 보자.

일사병 사망자와 닭 등의 폐사 및 고추와 인삼, 콩 등 밭작물도 말라죽고 과일도 물러 썩는 상황이다.

동부 산간부는 더 오를 것이라며 근당 2만원 선에 고추 등을 사들이려 북새통이다.

서해안 해수욕장海水浴場은 ‘해수욕탕海水浴湯’으로 달궈져 수영도 못하며 발바닥은 뜨겁고 몸은 화상입기 십상이어 사람 구경조차 힘들다.

펜션과 횟집 등도 파리를 날려 이자를 갚지 못해 폭염과 열대야에 건물경매 우려로 잠을 설친단다.

전북인구는 7개월 만에 무려 1만1598명이 급감해 184만3009명으로 쪼그라드는 ‘전북대추락 시대“다.

전북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17개 광역시도에서 12위, 1인당 GRDP는 전국 꼴찌 수준에 지난해 전북수출은 63억8백만불로 2011년 128억여 만불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고, 전국 수출액 5739억불 1.1%다.

구미시 수출액 283억불 22.2%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군산공장 등 무수한 기업이 폐쇄되거나 매각위기·투자축소만 부지기다.

충북·강원은 물론 전북은 ‘제주도’나 ‘구미시’와 경쟁해도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다.

궁색한 살림에 ‘전북 지방선거비 보전액만 180억여 원'이다.

전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 및 정읍시의회는 집행부와 의기투합 한 듯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거나 하려는 황당함이다.

당초 지방의회는 무보수·명예직을 표방했으나 유급으로 전환됐다.

전국 수천 명 지방의원에 보수를 지급하자 ’경쟁’만 과열돼 ‘공천권‘을 행사하는 중앙정치인만 쾌재다.

광역의원 ’유급보좌관 타령(?)’까지 꼴불견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지방의원 등이 연쇄 구속되거나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대거 기소됐다.

유독 전북에 비리가 집중됐고, 뒷골목 건달이나 협잡꾼 행태가 지방의회에서 벌어져 ‘뇌물사업비’로 전락한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이 아닌 ‘의원숙원사업비’였다.

2011년 감사원은 의회에 일정예산 편성권은 불법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8조에도 규정됐다며 불법·편법 편성해온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3일 회견에서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되살리기 획책을 중단하라“며 “최근 도의원을 대상으로 재도입 의견청취를 한다. 의견청취 대상은 (도의원이 아닌) 도민이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해 비리사건이 확산될 당시 도의회가 ‘전면폐지’를 약속하고도 뒤집겠다는 발상은 주권 위임자인 도민과 대리인인 도의원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언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치 않았다가 추경에 시의원 1인당 1억 원을 편성했고, 익산시의회도 1인당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명칭만 바꿔 편성해 이미 집행율이 절반을 넘는단다.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의원의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폐지와 부활의 반복은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는 맹비난이 맘에 쏙 든다.

특히 정의당은 “전북 지방의회에서 일당독주 체제를 구축한 더민주당이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공당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행부와 의회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 꼼수 편성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며 국회의원이 온갖 특권으로 치장하니 자신들도 특권을 챙기려는 꼴불견과 다름없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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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꼴불견,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논란!

"꼴값 떤다."거나 ‘꼴불견(-不見)‘이란 말이 있다. ‘하는 짓이나 모습이 비위에 거슬리고 우스워 차마 볼 수 없음‘이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과 “숭어가 뛰니 망둥어·꼴뚜기도 뛴다.”는 말도 있다. 요즘 전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 정읍시의회 등에서 벌어지는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꼼수 부활‘ 움직임에 도민들이 내뱉는 소리다.

국민소득이 6만 불 안팎인 덴마크 등 북유럽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배낭에 서류를 챙겨 의정생활을 이상 없이 수행한다. 반면, 지구상 최고의 온갖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밥그릇 챙기기에 여야가 없어 “‘적폐청산積弊淸算 종착점(?)’은 정치권 특권폐지”라는 국민도 무수하다. 최근 정치권도 악화된 여론에 굴복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전북상황을 보자. 일사병 사망자와 닭 등의 폐사 및 고추와 인삼, 콩 등 밭작물도 말라죽고 과일도 물러 썩는 상황이다. 동부 산간부는 더 오를 것이라며 근당 2만원 선에 고추 등을 사들이려 북새통이다. 서해안 해수욕장海水浴場은 ‘해수욕탕海水浴湯’으로 달궈져 수영도 못하며 발바닥은 뜨겁고 몸은 화상입기 십상이어 사람 구경조차 힘들다. 펜션과 횟집 등도 파리를 날려 이자를 갚지 못해 폭염과 열대야에 건물경매 우려로 잠을 설친단다.

전북인구는 7개월 만에 무려 1만1598명이 급감해 184만3009명으로 쪼그라드는 ‘전북대추락 시대“다. 전북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17개 광역시도에서 12위, 1인당 GRDP는 전국 꼴찌 수준에 지난해 전북수출은 63억8백만불로 2011년 128억여 만불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고, 전국 수출액 5739억불 1.1%다. 구미시 수출액 283억불 22.2%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군산공장 등 무수한 기업이 폐쇄되거나 매각위기·투자축소만 부지기다. 충북·강원은 물론 전북은 ‘제주도’나 ‘구미시’와 경쟁해도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다. 궁색한 살림에 ‘전북 지방선거비 보전액만 180억여 원'이다.

전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 및 정읍시의회는 집행부와 의기투합 한 듯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거나 하려는 황당함이다. 당초 지방의회는 무보수·명예직을 표방했으나 유급으로 전환됐다. 전국 수천 명 지방의원에 보수를 지급하자 ’경쟁’만 과열돼 ‘공천권‘을 행사하는 중앙정치인만 쾌재다. 광역의원 ’유급보좌관 타령(?)’까지 꼴불견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지방의원 등이 연쇄 구속되거나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대거 기소됐다. 유독 전북에 비리가 집중됐고, 뒷골목 건달이나 협잡꾼 행태가 지방의회에서 벌어져 ‘뇌물사업비’로 전락한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이 아닌 ‘의원숙원사업비’였다. 2011년 감사원은 의회에 일정예산 편성권은 불법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8조에도 규정됐다며 불법·편법 편성해온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3일 회견에서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되살리기 획책을 중단하라“며 “최근 도의원을 대상으로 재도입 의견청취를 한다. 의견청취 대상은 (도의원이 아닌) 도민이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해 비리사건이 확산될 당시 도의회가 ‘전면폐지’를 약속하고도 뒤집겠다는 발상은 주권 위임자인 도민과 대리인인 도의원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언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치 않았다가 추경에 시의원 1인당 1억 원을 편성했고, 익산시의회도 1인당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명칭만 바꿔 편성해 이미 집행율이 절반을 넘는단다.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의원의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폐지와 부활의 반복은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는 맹비난이 맘에 쏙 든다. 특히 정의당은 “전북 지방의회에서 일당독주 체제를 구축한 더민주당이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공당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행부와 의회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 꼼수 편성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며 국회의원이 온갖 특권으로 치장하니 자신들도 특권을 챙기려는 꼴불견과 다름없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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