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안군정 우려와 권익현 당선인에 바란다.

<칼럼> 부안군정 우려와 권익현 당선인에 바란다.

“누구는 명절이면 쌀이 몇 차씩 나가고 군수가 되면 수십억 챙기는 것은 기본인데 ‘무임승차無賃乘車’가 말이 되나?”

최근 부안 선거동향을 알기 위해 고향주민에 전화를 하자 “어떤 군수 입지자는 한 푼도 안 쓰고 선거운동을 하더라.”며 비꼬던 말이다.

다른 지인은 “주민이 작고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라도 부조하는데 어떤 후보는 빈손이어 빈축을 샀다”며 “액수에 따라 표심도 달라지는 현실이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이런 상황에 도의원 출신인 더민주 권익현 후보가 득표율 50.73%(1만7125표)로 1만4193표(42.04%)를 얻은 현직 무소속 김종규 군수를 누르고 부안군수에 당선됐다.

군민선택으로 축하 받을 일이지만 우려도 많다.

2002년(김종규), 2006년(이병학), 2007년 재선거(김호수), 2010년(김호수), 2014년(김종규), 2018년(권익현) 등 모두 정치인이다.

도지사와 14명 시장군수 중 송하진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박준배 김제시장·유기상 고창군수·심민 임실군수·황숙주 순창군수·이항로 진안군수 9명이 행정고시 등 관료출신으로 전문가 집단이 지자체장에 당선되는 추세다.

정치인이라고 행정을 잘못 하지는 않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생거부안生居扶安(살기는 부안이 좋다), 십승지十勝地(전쟁이나 기근을 피하기 좋은 10개 지역), 어염시초魚鹽柴草(어·패류와 소금, 땔감, 나물과 채소)' 등 부안 상징용어에다 엉터리 한문조어인 부래만복扶來萬福·복작福作·복거부안福居扶安이 어지러운데 인구는 급감한다.

1960년 2499만 전국인구가 2018년 5월 5179만여 명으로 두 배가 넘는 207%로 늘었으나 1966년 17만5,044명이던 부안인구는 5월 5만5508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무진장과 임실·순창처럼 도의원 1명으로 전락했다.

사회적 이동이 없었다면 부안인구는 36만여 명이 돼야 하나 2·3세를 합쳐 84.7%인 30만여 명이 외지에 살고, 15.3%인 5만5508명만 남은 셈이다.

생거무안生居無安·생거불안生居不安이다.

‘소멸 지자체’ 현실화도 머지않다.

이병학 씨는 1천만원을 당직자에 건넨 혐의로 취임 직후 구속되거나 법정을 오가다가 군정마비와 행정공백만 초래하고 당선무효형으로 낙마했다.

재선거로 2007년 12월에 이어 2010년 재선된 김호수 군수는 6년6개월 재임기간에 인사비리로 1년6개월 투옥됐다.

이어 재임 때인 2013년 발주한 35억 공공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 후 재차 구속돼 순수 재임 5년에 육박하는 기간을 ‘영어囹圄의 몸‘이다.

줄포만해안체험도로 공사를 "특정업체에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로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확정해 공무원 2명이 최근 ‘파면’된 사건과 청렴도 최하위급에 악화된 민심이 박빙薄氷이던 부안군수 선거에 작용했다.

‘군수 무덤’이라는 임실군이 조용하더니 부안 군민과 출향인을 참담케 한다.

무안無安군청이나 불안不安군청이라는 말도 있다.

신용불량 상태 ’낭인浪人‘ 정치인이 지자체장이 되면 인사나 사업비리가 손쉬운 방법이다.

2년4개월 ‘방폐장 사태’, 악영향도 크다.

특히 부안해역은 물론 과거 옥구군 수산양식업 면허자 60%가 부안 군민이었는데 28년(만27년)째 ‘수산업도, 양식업도, 농사도, 공장부지도, 관광단지도 아닌 채’ 공사만 진행되는 새만금이라는 황당한 매립사업(?) 악영향이 가장 크다.

수산물감소 5천억에 전북몫국가예산인 새만금 8947억이 도민손해로 올해만 –1조3947억이다.

(권익현 당선인에 바란다.)

청렴도 최하위 부끄러운 현실 개선을 위해 ‘인사와 사업비리’를 철저히 근절해 달라.

특히 1/5도 안 끝나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부지하예산不知何豫算’으로 ‘부안경제 직격탄’인 새만금에 ‘통선문通船門을 겸한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수산양식업 신속복원, 농지 대폭축소, 내부도로 일정부분 교량으로 설계변경, 요트와 조정 등 수상레저단지는 물론 요트와 캠핑카, 유람선과 수상버스 등 각종 레저기구와 스포츠 장비 및 의류, 캠핑과 등반·낚시, 자전거 등 관련산업을 유치하는 (국가관광레저산업클러스터산단 조성)을 비롯한 어민도 살리는 ‘새만금 근본적 공정전환‘에 앞장서 달라.

’지선어민에 새만금 농지공급’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변산국립공원’은 부안 총면적 493㎢ 1/3에 육박하는 154㎢다.

부안·고창 상수원인 부안댐으로 '상수원보호지역'만 16.85㎢이며, 변산 1백㎢가 '국·공유림'이다.

‘국립공원과 상수원보호지역, 국·공유림’ 삼중으로 묶여 변산개발에 장애요인이다.

국립공원 대폭해제, 국·공유림 매각으로 음식점 하나 없는 내변산도 순창 강천산을 참고해 일부라도 개발해야 한다.

격포-줄포와 부안-상서-줄포-흥덕 4차선화, 부창대교 개설을 위해 익산국토청 등 국토부 및 중앙부처를 발이 닿도록 방문해 국비확보에 전념해 달라.

군민들도 ‘인사비리’는 공무원 사회 불화와 행정의 질 저하로, ‘사업비리’는 부실공사를 통해 몇 배 주민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해 정치인에 돈봉투를 바라는 풍토를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

“윗물·아랫물 다 흐리면 부안 앞날은 암담하기 때문이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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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안군정 우려와 권익현 당선인에 바란다.

“누구는 명절이면 쌀이 몇 차씩 나가고 군수가 되면 수십억 챙기는 것은 기본인데 ‘무임승차無賃乘車’가 말이 되나?” 최근 부안 선거동향을 알기 위해 고향주민에 전화를 하자 “어떤 군수 입지자는 한 푼도 안 쓰고 선거운동을 하더라.”며 비꼬던 말이다. 다른 지인은 “주민이 작고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라도 부조하는데 어떤 후보는 빈손이어 빈축을 샀다”며 “액수에 따라 표심도 달라지는 현실이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이런 상황에 도의원 출신인 더민주 권익현 후보가 득표율 50.73%(1만7125표)로 1만4193표(42.04%)를 얻은 현직 무소속 김종규 군수를 누르고 부안군수에 당선됐다. 군민선택으로 축하 받을 일이지만 우려도 많다. 2002년(김종규), 2006년(이병학), 2007년 재선거(김호수), 2010년(김호수), 2014년(김종규), 2018년(권익현) 등 모두 정치인이다. 도지사와 14명 시장군수 중 송하진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박준배 김제시장·유기상 고창군수·심민 임실군수·황숙주 순창군수·이항로 진안군수 9명이 행정고시 등 관료출신으로 전문가 집단이 지자체장에 당선되는 추세다. 정치인이라고 행정을 잘못 하지는 않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생거부안生居扶安(살기는 부안이 좋다), 십승지十勝地(전쟁이나 기근을 피하기 좋은 10개 지역), 어염시초魚鹽柴草(어·패류와 소금, 땔감, 나물과 채소)' 등 부안 상징용어에다 엉터리 한문조어인 부래만복扶來萬福·복작福作·복거부안福居扶安이 어지러운데 인구는 급감한다. 1960년 2499만 전국인구가 2018년 5월 5179만여 명으로 두 배가 넘은 207%로 늘었으나 1966년 17만5,044명이던 부안인구는 5월 5만5508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무진장과 임실·순창처럼 도의원 1명으로 전락했다. 사회적 이동이 없었다면 부안인구는 36만여 명이 돼야 하나 2·3세를 합쳐 84.7%인 30만여 명이 외지에 살고, 15.3%인 5만5508명만 남은 셈이다. 생거무안生居無安·생거불안生居不安이다. ‘소멸 지자체’ 현실화도 머지않다.

이병학 씨는 1천만원을 당직자에 건넨 혐의로 취임 직후 구속되거나 법정을 오가다가 군정마비와 행정공백만 초래하고 당선무효형으로 낙마했다. 재선거로 2007년 12월에 이어 2010년 재선된 김호수 군수는 6년6개월 재임기간에 인사비리로 1년6개월 투옥됐다. 이어 재임 때인 2013년 발주한 35억 공공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 후 재차 구속돼 순수 재임 5년에 육박하는 기간을 ‘영어囹圄의 몸‘이다. 줄포만해안체험도로 공사를 "특정업체에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로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확정해 공무원 2명이 최근 ‘파면’된 사건과 청렴도 최하위급에 악화된 민심이 박빙薄氷이던 부안군수 선거에 작용했다. ‘군수 무덤’이라는 임실군이 조용하더니 부안 군민과 출향인을 참담케 한다. 무안無安군청이나 불안不安군청이라는 말도 있다. 신용불량 상태 ’낭인浪人‘ 정치인이 지자체장이 되면 인사나 사업비리가 손쉬운 방법이다.

2년4개월 ‘방폐장 사태’, 악영향도 크다. 특히 부안해역은 물론 과거 옥구군 수산양식업 면허자 60%가 부안 군민이었는데 28년(만27년)째 ‘수산업도, 양식업도, 농사도, 공장부지도, 관광단지도 아닌 채’ 공사만 진행되는 새만금이라는 황당한 매립사업(?) 악영향이 가장 크다. 수산물감소 5천억에 전북몫국가예산인 새만금 8947억이 도민손해로 올해만 –1조3947억이다.

(권익현 당선인에 바란다.) 청렴도 최하위 부끄러운 현실 개선을 위해 ‘인사와 사업비리’를 철저히 근절해 달라. 특히 1/5도 안 끝나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부지하예산不知何豫算’으로 ‘부안경제 직격탄’인 새만금에 ‘통선문通船門을 겸한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수산양식업 신속복원, 농지 대폭축소, 내부도로 일정부분 교량으로 설계변경, 요트와 조정 등 수상레저단지는 물론 요트와 캠핑카, 유람선과 수상버스 등 각종 레저기구와 스포츠 장비 및 의류, 캠핑과 등반·낚시, 자전거 등 관련산업을 유치하는 (국가관광레저산업클러스터산단 조성)을 비롯한 어민도 살리는 ‘새만금 근본적 공정전환‘에 앞장서 달라. ’지선어민에 새만금 농지공급’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변산국립공원’은 부안 총면적 493㎢ 1/3에 육박하는 154㎢다. 부안·고창 상수원인 부안댐으로 '상수원보호지역'만 16.85㎢이며, 변산 1백㎢가 '국·공유림'이다. ‘국립공원과 상수원보호지역, 국·공유림’ 삼중으로 묶여 변산개발에 장애요인이다. 국립공원 대폭해제, 국·공유림 매각으로 음식점 하나 없는 내변산도 순창 강천산을 참고해 일부라도 개발해야 한다. 격포-줄포와 부안-상서-줄포-흥덕 4차선화, 부창대교 개설을 위해 익산국토청 등 국토부 및 중앙부처를 발이 닿도록 방문해 국비확보에 전념해 달라.

군민들도 ‘인사비리’는 공무원 사회 불화와 행정의 질 저하로, ‘사업비리’는 부실공사를 통해 몇 배 주민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해 정치인에 돈봉투를 바라는 풍토를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 “윗물·아랫물 다 흐리면 부안 앞날은 암담하기 때문이다.”/취재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