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정가·재력가·정치인 출신 지자체장

<칼럼> 행정가·재력가·정치인 출신 지자체장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14명 시장군수가 선출됐다.

정치인 및 재력가 출신 퇴조退潮와 행정가가 다수를 점하는 추세로 바람직스럽다.

지자체장 출마자는 모두 정치인으로 볼 수 있어 정치인이나 재력가(사업가), 행정가로 완전 구별은 무의미할지 모른다.

그러나 원래 기반이나 토대가 행정경력이면 행정가로, 그 배경이 금력이나 사업이면 재력가로, 순수 전업정치인은 정치인으로 분류해 보자.

15명 중 송하진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박준배 김제시장·유기상 고창군수·심민 임실군수·황숙주 순창군수·이항로 진안군수 9명이 행정고시 등 관료출신으로 전문가 집단이 당선되는 추세다.

이번 시장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 한 도의원 15명 중 실제 당선자는 없다.

정당 후보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본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각종 비리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거나 중도하차한 지자체장 대부분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은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그 중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는 ‘낭인浪人’ 정치인 낙마 비율이 훨씬 놓은 것도 이를 반증한다.

민선6기도 다르지 않다.

고향 후배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2016년 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 지지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이 확정돼 낙마했다.

1995년 민선 지자제 출범 후 중도낙마 한 도내 지자체장은 도지사 1명과 시장군수 17명 등 18명으로 늘어났다.

민선6기에만 익산시장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철 씨에 이어 세 번째다.

 

유종근 전 도지사는 2004년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사업을 추진하며 S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민선 도내 첫 단체장 낙마는 1996년 낙마한 이창승 전 전주시장이다.

‘군수 무덤’이라는 임실군은 사퇴 후 무죄판결을 받은 이형로 민선 1~2기 군수를 비롯해 이철규·김진억·강완묵 등 군수 4명이 인사·사업비리와 관련된 뇌물수수·정치자금범 위반혐의로 낙마했다.

이철규 군수는 관선 임실·부안군수 역임자로 이례적으로 행정가 출신이 승진인사를 대가로 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중도하차했다.

부안군도 이병학 씨도 당선무효형으로 낙마했고, 재선거로 2007년 12월에 이어 2010년 재선된 김호수 군수는 6년6개월 재임기간에 인사비리로 1년6개월 투옥됐다.

이어 재임 때인 2013년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 후 재차 구속됐다.

전북 임실과 함께 ‘군수 무덤’ 지자체로 ‘충북 괴산·경북 청송·경남 함양’도 회자膾炙된 바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작다.

“인구가 훨씬 많은 시 지역은 비리가 더 많으나 큰 지자체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 소규모 지역은 군수 일거일동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부안군은 2002년(김종규), 2006년(이병학), 2007년 재선거(김호수), 2010년(김호수), 2014년(김종규), 2018년(권익현) 등 정치인 출신이 계속 당선된다.

정치인도 행정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낙마 대부분 정치인 출신이 많다.

재력가는 돈이 많아서인지 이 보다 적다.

오히려 재력가들은 부정비리보다 득표를 위한 자금살포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

예외는 있지만 행정가들이 나은 편이다.

가장 사고 칠 확률이 높은 경우가 분명 실업자인데 선거 때마다 출마해 혈세를 축내는 ‘단골손님’이나 ‘정치낭인’이다.

낙선해도 15%만 득표하면 선거비 전액이, 10~15% 득표에는 반액이 혈세로 지급돼 시군마다 ‘직업정치인‘이 무수하다.

잘되면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을 지냈다고 족보에 오르고, 수십 년 야인생활 본전을 뽑고 남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신용불량 상태 정치인이 갑자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면 행정경험 미숙은 차치하고 쌓인 빚더미와 가정생계 및 추후 공천권 확보를 위한 중앙 정치권과 연계와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이나 인사비리’가 손쉬운 방법일 수밖에 없다.

광역·기초의회를 통합해 지방의원을 대폭 줄이고, 낙선자 출마횟수 제한, 공천폐지, 기초 지자체장 임명제 회귀 등도 적극 검토할 때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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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가·재력가·정치인 출신 지자체장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14명 시장군수가 선출됐다. 정치인 및 재력가 출신 퇴조退潮와 행정가가 다수를 점하는 추세로 바람직스럽다.

지자체장 출마자는 모두 정치인으로 볼 수 있어 정치인이나 재력가(사업가), 행정가로 완전 구별은 무의미할지 모른다. 그러나 원래 기반이나 토대가 행정경력이면 행정가로, 그 배경이 금력이나 사업이면 재력가로, 순수 전업정치인은 정치인으로 분류해 보자. 15명 중 송하진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박준배 김제시장·유기상 고창군수·심민 임실군수·황숙주 순창군수·이항로 진안군수 9명이 행정고시 등 관료출신으로 전문가 집단이 당선되는 추세다.

이번 시장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 한 도의원 15명 중 실제 당선자는 없다. 정당 후보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본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각종 비리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거나 중도하차한 지자체장 대부분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은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그 중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는 ‘낭인浪人’ 정치인 낙마 비율이 훨씬 놓은 것도 이를 반증한다.

민선6기도 다르지 않다. 고향 후배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2016년 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 지지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이 확정돼 낙마했다. 1995년 민선 지자제 출범 후 중도낙마 한 도내 지자체장은 도지사 1명과 시장군수 17명 등 18명으로 늘어났다. 민선6기에만 익산시장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철 씨에 이어 세 번째다.

유종근 전 도지사는 2004년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사업을 추진하며 S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민선 도내 첫 단체장 낙마는 1996년 낙마한 이창승 전 전주시장이다. ‘군수 무덤’이라는 임실군은 사퇴 후 무죄판결을 받은 이형로 민선 1~2기 군수를 비롯해 이철규·김진억·강완묵 등 군수 4명이 인사·사업비리와 관련된 뇌물수수·정치자금범 위반혐의로 낙마했다. 이철규 군수는 관선 임실·부안군수 역임자로 이례적으로 행정가 출신이 승진인사를 대가로 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중도하차했다.

부안군도 이병학 씨도 당선무효형으로 낙마했고, 재선거로 2007년 12월에 이어 2010년 재선된 김호수 군수는 6년6개월 재임기간에 인사비리로 1년6개월 투옥됐다. 이어 재임 때인 2013년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 후 재차 구속됐다. 전북 임실과 함께 ‘군수 무덤’ 지자체로 ‘충북 괴산·경북 청송·경남 함양’도 회자膾炙된 바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작다. “인구가 훨씬 많은 시 지역은 비리가 더 많으나 큰 지자체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 소규모 지역은 군수 일거일동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부안군은 2002년(김종규), 2006년(이병학), 2007년 재선거(김호수), 2010년(김호수), 2014년(김종규), 2018년(권익현) 등 정치인 출신이 계속 당선된다. 정치인도 행정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낙마 대부분 정치인 출신이 많다. 재력가는 돈이 많아서인지 이 보다 적다. 오히려 재력가들은 부정비리보다 득표를 위한 자금살포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 예외는 있지만 행정가들이 나은 편이다.

가장 사고 칠 확률이 높은 경우가 분명 실업자인데 선거 때마다 출마해 혈세를 축내는 ‘단골손님’이나 ‘정치낭인’이다. 낙선해도 15%만 득표하면 선거비 전액이, 10~15% 득표에는 반액이 혈세로 지급돼 시군마다 ‘직업정치인‘이 무수하다. 잘되면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을 지냈다고 족보에 오르고, 수십 년 야인생활 본전을 뽑고 남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신용불량 상태 정치인이 갑자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면 행정경험 미숙은 차치하고 쌓인 빚더미와 가정생계 및 추후 공천권 확보를 위한 중앙 정치권과 연계와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이나 인사비리’가 손쉬운 방법일 수밖에 없다. 광역·기초의회를 통합해 지방의원을 대폭 줄이고, 낙선자 출마횟수 제한, 공천폐지, 기초 지자체장 임명제 회귀 등도 적극 검토할 때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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