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 쪽으로 처박힌 시소 정치상황

<칼럼> 한 쪽으로 처박힌 시소 정치상황

지난 겨울은 추위는커녕 눈조차 거의 없는 이상난동으로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아닌 삼난사온三暖四溫이었다.

봄 더위로 각종 꽃과 초목들이 일찍 피거나 빨리 자랐다.

수만 명 입지자와 가족 및 운동원, 바빠진 선관위와 검경, 취재인원 등 지방선거 열기 때문인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MB까지 전직 대통령들이 연이어 구속됐다.

이승만 하야와 망명, 5·16 군사정변에 의한 윤보선 하야, 박정희 피살, 신군부에 의한 최규하 하야, 전두환·노태우 구속, DJ 아들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은 것이어 국민들은 허탈하다.

87년 헌법체제 31년이다.

보수정부 10년과 진보정부 10년, 다시 보수정부 10년 집권에 진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났다.

‘2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세력이 10년씩 집권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인가?”

상대정당 부패나 무능으로 인한 인기추락이나 정책실패로 정권만 오간다.

말짱하게 끝난 적도 거의 없다.

시소나 널뛰기(Seesaw=teetertotter)를 보듯 참담하다.

상대가 추락해야 반대정파가 급상승하는 시소현상(Seesaw Effect)이다.

 

이번에는 시소가 한 쪽으로 처박혔다.

완전 기울어진 저울추다.

광역단체장도 일부 지자체 외에는 더민주가 완전 우세하거나 비교우위다. 

 

‘권위주의 탈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전쟁 분위기를 반전을 거듭하는 미국과 북한 간 유연한 중재외교로 평화무드 전환, 민심에 파고드는 실용적 정책과 조용한 처신, 서민 복지정책’ 등으로 대통령과 더민주 지지율은 고공행진이 계속된다.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며 박수를 치는 경우도 많다.

왜 그럴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충격이 워낙 큰데다 부패비리에 반감도 크게 작용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이회창 대권주자를 앞세운 채 현금을 가득 채운 소위 ‘차떼기’ 사건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불거졌다.

2004년 17대 총선 직전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과 ‘노 대통령 탄핵역풍’으로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 당대표로 박근혜씨가 선출됐다.

박 대표는 여의도 ‘천막당사’를 열고 당시 1100억 대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몰락위기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기사회생했다.

엄청난 ‘차떼기’ 사건에도 2007년 17대 대선에서 MB정부가 탄생한다.

정치권 부패비리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커지자 ‘천막당사’를 차리고 상당기간 당 지도부가 머무는 등 국민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 박 대표도 2012년 18대 대선에서 승리한다.

2016년 후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집회 등 국민원성이 나라를 뒤흔들었다.

그 해 12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통과 후,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박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구속에 앞서 2017년 2월 새누리당이 당명을 변경한 자유한국당이 출범했다.

그러나 당명 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석고대죄는커녕 민심을 달래려는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다.

정치인이나 정당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문제는 잘못을 저지른 이후다.

무릎을 꿇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에 무척 약한 것이 한국인 정서다.

그러나 사과나 반성은커녕 당 지도부 거듭되는 ‘막말’은 엑스맨(X-Men) 논란까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및 더민주와는 극히 상반됐다.

시소가 한 쪽으로 처박혀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지방선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건전한 비판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실종됐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건전한 여당도 있고, ‘재조산하再造山河‘도 ‘나라다운 나라’도 가능하다.

민심과 동떨어진 막말보다는 ‘진정성’ 있는 발언과 정책 및 처신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한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도 머지않다./취재국장 고재홍>

<칼럼> 한 쪽으로 처박힌 시소 정치상황

지난 겨울은 추위는커녕 눈조차 거의 없는 이상난동으로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아닌 삼난사온三暖四溫이었다. 봄 더위로 각종 꽃과 초목들이 일찍 피거나 빨리 자랐다. 수만 명 입지자와 가족 및 운동원, 바빠진 선관위와 검경, 취재인원 등 지방선거 열기 때문인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MB까지 전직 대통령들이 연이어 구속됐다. 이승만 하야와 망명, 5·16 군사정변에 의한 윤보선 하야, 박정희 피살, 신군부에 의한 최규하 하야, 전두환·노태우 구속, DJ 아들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은 것이어 국민들은 허탈하다.

87년 헌법체제 31년이다. 보수정부 10년과 진보정부 10년, 다시 보수정부 10년 집권에 진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났다. ‘2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세력이 10년씩 집권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인가?” 상대정당 부패나 무능으로 인한 인기추락이나 정책실패로 정권만 오간다. 말짱하게 끝난 적도 거의 없다. 시소나 널뛰기(Seesaw=teetertotter)를 보듯 참담하다. 상대가 추락해야 반대정파가 급상승하는 시소현상(Seesaw Effect)이다.

이번에는 시소가 한 쪽으로 처박혔다. 완전 기울어진 저울추다. 광역단체장도 일부 지자체 외에는 더민주가 완전 우세하거나 비교우위다.

‘권위주의 탈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전쟁 분위기를 반전을 거듭하는 미국과 북한 간 유연한 중재외교로 평화무드 전환, 민심에 파고드는 실용적 정책과 조용한 처신, 서민 복지정책’ 등으로 대통령과 더민주 지지율은 고공행진이 계속된다.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며 박수를 치는 경우도 많다.

왜 그럴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충격이 워낙 큰데다 부패비리에 반감도 크게 작용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이회창 대권주자를 앞세운 채 현금을 가득 채운 소위 ‘차떼기’ 사건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불거졌다. 2004년 17대 총선 직전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과 ‘노 대통령 탄핵역풍’으로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 당대표로 박근혜씨가 선출됐다. 박 대표는 여의도 ‘천막당사’를 열고 당시 1100억 대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몰락위기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기사회생했다. 엄청난 ‘차떼기’ 사건에도 2007년 17대 대선에서 MB정부가 탄생한다. 정치권 부패비리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커지자 ‘천막당사’를 차리고 상당기간 당 지도부가 머무는 등 국민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 박 대표도 2012년 18대 대선에서 승리한다.

2016년 후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집회 등 국민원성이 나라를 뒤흔들었다. 그 해 12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통과 후,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박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구속에 앞서 2017년 2월 새누리당이 당명을 변경한 자유한국당이 출범했다. 그러나 당명 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석고대죄는커녕 민심을 달래려는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다. 정치인이나 정당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문제는 잘못을 저지른 이후다. 무릎을 꿇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에 무척 약한 것이 한국인 정서다. 그러나 사과나 반성은커녕 당 지도부 거듭되는 ‘막말’은 엑스맨(X-Men) 논란까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및 더민주와는 극히 상반됐다. 시소가 한 쪽으로 처박혀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지방선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건전한 비판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실종됐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건전한 여당도 있고, ‘재조산하再造山河‘도 ‘나라다운 나라’도 가능하다. 민심과 동떨어진 막말보다는 ‘진정성’ 있는 발언과 정책 및 처신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한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도 머지않다./취재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