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

(사진) 한국GM 군산공장 정문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

 

-끝없이 추락하는 군산경제 회복에 보탬될까?

 

 

 

 

정부가 지난 5일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으나 끝없이 추락하는 군산경제와 해고 근로자에 실질적 도움이 될까 의문이다.

 

 

 

군산시는 지난 3월 16일‘고용위기지역’지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고, 3월 23일에는‘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을 전북도를 통해 신청해 지난 3월 28일 노동부와 산자부 합동으로 ‘고용위기지역’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 위한 현지실사를 했다.  

 

 

 

이번‘고용위기지역’지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노동자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훈련연장급여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 해제, 전북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 군산지역에 『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해 지원하며, 사업주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인상·한도상향, 사업주 직업훈련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 미래비전을 제시할 보완산업 육성, 기업유치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은 “군산조선소와 군산GM 재가동 외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당장 갈 곳이 없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군산GM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없는 한,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군산 고재홍 기자>

 

 

 

 

 

 

(*고용위기지역 지정 6개소 :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울산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