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공약 반영현황 및 대응 계획(안)

<전북도청>

제19대 대선공약 반영현황 및 대응 계획(안)

1. 전북공약 주요내용

□ 제19대 대선 출구조사 기준 문재인 대통령 유력당선자의 전북공약은 10개사업(전북 8, 타지역 상생2)

※ (출처) 선거기간중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공약서”, 선거기간 중 운영한 정책홍보 사이트(문재인 1번가) 등에서 제시

○ 10개 공약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분류 시 23개 사업이 반영

<대통령 유력당선자 전북공약 현황>

분 야	공약명(전북8, 상생2*)	비 고
농생명	1. 5대 농생명클러스터 중심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 5대 농생명 클러스터 : 익산(식품), 김제(종자, ICT농기계), 정읍(미생물), 새만금(첨단농업)
혁신도시	2.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신산업	3. 탄소소재산업과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새만금	4.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제공항ㆍ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
지역현안	5.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문화·관광	6.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7.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8.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9.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 6개 시·군(정읍, 순창, 고창, 부안, 담양, 장성) 일대	전북·전남광주
SOC	10.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전북·경북

○ (특징) 지역공약은 광역시도별 8개 사업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수도권, 충청, 대경, 광주전남 등 권역별 2개정도 사업을 추가 반영

 

- 우리도도 광주전남과 별도로 독자권역으로 인정되어 8+2편제*(※전북 몫 찾기 일환)

*추가된 2개 : 전북-경북(무주-대구 고속도로), 전북-광주전남(노령산맥 치유벨트)

2. 공약의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 노력

*(배경) 당선즉시 새정부 출범, 국가예산 편성기간과 맞물려있는 상황이므로, 어느때보다 사업추진의 논리, 타당성 부각이 중요

 

□ 공약 발굴(8개분야 48개사업)이후 논리구체화 추진*, 특히 유력당선자가 제시한 공약(23개 세부과제, 참고1)의 논리 구체화 현황

○ 핵심과제 등 용역발주를 통한 논리 구체화(8건)

구 분	주요 사업	비 고
용역발주 추진(8건)	< 진행 및 발주 예정 >
	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3억원 : 국1.5, 도0.5, 익산시1)	‘17.상반기
	② 인체유용 미생물사업 육성(1,000)/순창군(3억원)	‘17.상반기
	③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450)/전북도(70백만원)	‘17.1~6월
	④ 새만금 신항만 부두규모 확대 *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한국물류연구원) *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해수부)	‘16.12~’17.11 ‘17.4~’18.8
	⑤ ICT 융복합 헬스케어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전북대)	‘17.4~’17.6
	<기 추진중 > - 금융타운 조성(한국산업관계 연구원) -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국토부, ‘17.12월) - 지리산 산악철도(국토부 기획과제 용역)	‘16.9~’17.3 ‘16.12~’17.12 ‘15.12~’16.12

○ 전북연 정책․현안과제 부여를 통한 세부내용 구체화(4건)

정책·현안과제 (전북연, 4건)	정 책	- 새만금 전담 추진체계 강화 - 노령산맥 휴양 치유벨트 조성(1,000) - 탄소산업 진흥원 설립(1,240)	‘17.3~6월
	현 안	-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프로젝트(6개 사업 포함) * 비전·목표 및 생산유발, 고용 등 기대효과 등 논리 마련	‘17.2~5월

○ 전문가 토론 등 간이보고서 형태의 내용 구체화(12건)

구체화 계획서 작성(전북연)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1,500) 등 12개 사업 구체화보고서(10쪽이상) 작성 완료

‘17.2~3월

 

□ 공약 중 기 부처 국가예산사업으로 제시(41개 사업)

○ 공약 23개과제 + 관련 추가과제 18개 제시

 

3. 대통령 업무 인수조직 구성이후 도의 대응

□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업무 인수조직 구성 동향

 

○ (구성) 인수위법 적용시 위법 논란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 대신 대통령 직속 기획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유력(주요 언론)

* 근거 :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주요내용)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정부 정책 기조 준비(국정비전·과제 설정 등)

 

- 당선유력후보자의 중앙공약은 일자리, 4차산업혁명, 출산․복지, 지방분권 등 제시

 

□ 대응 방향

○ 당선유력 후보자의 유형별 공약(전북공약, 중앙정책, 타시도 공약, 쟁점공약 등)중 우리도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분석하여 도 정책화 추진

유 형	사업수	대응 방향
전북공약	23건	반영공약을 세부사업별 분류하여 추진상황, 공약이행 필요사항 및 주요 쟁점사항 도출하고 대책 마련
중앙공약	99개	중앙정책으로 발표된 공약 중 일자리, 출산, 복지, 4차 산업혁명 등 도 정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대응
타시도 공약	11개	타시도 공약 중 실행과정에서 우리도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 사업

□ 추진 계획

○ 실국별「대선공약 반영 및 대응 세부 계획」보고(5.12 행정부지사, 5.15 간부회의/지사님 보고)

○ 지역공약 채택사업 등의 부처예산 반영을 위해 논리보완 등 사업 구체화 및 지사님 부처 설명활동 집중 추진(5.15주간)

○ 반영 공약의 부처실행력 제고 활동 및 쟁점사업 정책조정회의(5월~)

- 행정부지사 주재 1차 회의 실시(5.22주간) 후 지사님 보고

참고1

공약 유형별 세부 대응 추진

? 공약이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안)

○ 법개정(5건) :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국민연금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법), 공공주도 용지매립(새특법 개정), 지리산 산악철도(자연공원법 시행령),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대통령 비서실 직제 시행령)

 

※ 관련 사업내용 : 전북과학기술원 설립(관련법 제정)

 

○ 정부계획 반영(3건) : 금융중심지지정(기본계획 반영),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새만금 신항만 개발기본계획), 새만금 기본계획(MP) 수정

 

※ 관련 사업내용 :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국민연금법)

 

 

○ 예타 추진(4건) : 탄소특화 국가산단(‘17년),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17.상반기), 스마트농기계 핵심부품 및 농기계 품질검증 테스트베드 구축(’18.상반기), 새만금~대야 철도(’18년)

 

? ‘18년 국가예산(41개 사업)

○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육성(2,018억),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826억),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714억) 등

 

 

? 타지역과 공조 대응 : 시도간 연계사업*의 공동 협력 대응

○ (광주전남)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 (경북) 무주~대구 고속도로

○ (충남) 서부내륙권 관광벨트 조성

참고2

반영공약 세부사업(23개 사업)

분야	반영 공약(10개 과제)	세부사업(23개)
농생명	?5대 농생명클러스터 중심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 5대 농생명 클러스터 : 익산(식품), 김제(종자, ICT농기계), 정읍(미생물), 새만금(첨단농업)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5개 농생명클러스터 육성 ① 익산(식품분야):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사업 추진 -국제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② 김제(종자분야) ③ 김제(ICT농기계분야) * 스마트농기계 핵심부품 및 농기계품질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④ 정읍(미생물분야), ⑤ 새만금(첨단농업분야) *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혁신도시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국민연금기금+농업생명산업의 금융거점 육성
		?제3의 금융도시 육성
		?연기금 연계산업 육성
		?농생명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연기금연계 농생명특화 금융산업 육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신산업	?탄소소재산업과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탄소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 탄소밸리 조성을 통한 신소재산업 육성 -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ICT융복합 헬스케어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
새만금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조성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제공항ㆍ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용지매립 추진
		국제공항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등 기본인프라 구축 ①동서 2축도로 ②남북2축도로 ③새만금~전주고속도로 ④새만금~대야철도 ⑤ 새만금 연계 서남권․동부내륙권 국도건설 ⑥새만금산단 국가산단화 ⑦새만금수목원 조성
		지역업체 참여확대 인센티브 제공
지역현안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 공공선박 발주 확대, 노후선박 교체지원, 선박펀드 지원
문화관광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국립지덕권 산립치유원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국립지덕권 산립치유원 조성 지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전라도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지정 및 지원특별법」제정	전라도새천년공원 조성
		“전주문화특별시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조성 - 6개시군(정읍,순창,고창,부안,담양,장성)일대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조성 - 6개시군(정읍,순창,고창,부안,담양,장성)일대
SOC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참고3

제19대 대선 전북공약 국가예산 사업 목록

 

□ 총괄 : ‘18년 확보대상(41개 사업)

핵심분야별 과제명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1.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 5대 농생명 클러스터 : 익산(식품), 김제(종자, ICT농기계), 정읍(미생물), 새만금(첨단농업)
	?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육성 1) 국가식품클러스터 2차 산업단지 조성 2) 국제 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18~’22 ‘20~’25	5,000 3,500(민) 1,500
	?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	1,000
	?	인체유용 미생물산업 육성(한국대변은행)		‘19~’30	1,000
	?	첨단 미생물 발효소재 고도화 기반구축		‘19~’23	920
	?	국가동물케어 복합단지 조성		‘19~’25	5,000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9~’22	1,000
	추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18~’20	123
	추	전통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18~’20	80
	추	밭작물용 다목적 자동화 농기계 개발		‘18~’22	100
2.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1)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2) 공적 연기금 거점 육성 3) 농업금융 거점 육성 4) 연기금․농생명 금융교육 혁신파크 구축	‘18~’22 - - - -	3,240 2,000 20 120 1,100
	추		NPS복지플렉스센터 건립	‘18~’22	1,019
3. 탄소소재산업과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K-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1)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2)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3) 탄소특화국가산단 조성	‘18~’22 ‘18~’22 ‘18~’22	8,040 1,240 4,500 2,300(민)
	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17~’21	714
	추		탄소소재 융합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18~’22	90
	추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	‘18~’22	110
	추		친환경 고효율 경량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18~’21	126
	추		탄소복합재 항공부품 상용화 수리기술개발	‘18~’21	150
	추		폐 탄소섬유 활용 탄소복합재 융복합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18~’22	200
	?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18~’22	2,018
	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17~’21	193
	?		ICT융합 헬스케어 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	‘18~’25	2,000
4.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		국가 주도 용지매립 추진 1) 새만금 시범사업 조성 2) 국가별 경협특구 임대용지 추진	‘18~’24 ‘15~’26	27,259 1,705 1,923
	?             추 추 추 추 추		국책사업에 걸맞는 SOC 구축 1) 새만금 동서 도로 2) 새만금 남북 도로 3)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 신항만 및 배후단지 5) 새만금 국제공항 6) 새만금~대야 철도 7) 부창대교 8)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9) 새만금수목원 조성 10)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 11) 새만금 전망타워 조성사업	‘13~’20 ‘16~’20 ‘10~’20 ‘11~’20 미정 ‘18~’23 ‘18~’25 ‘18~’25 ‘17~’26 ‘18~’19 ‘18~’22	84,903 3,452 9,095 19,241 10,548 - 6,160 3,933 5,452 1,524 200 300
5.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6.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		지리산 산악철도	‘18~’24	2,510
7.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18~’22	826
	?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18~’21	480
8.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18~’21	450
	추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18~’20	450
	추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18~’22	822
9.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		노령산맥 휴양 치유벨트 조성	‘18~’22	1,000
	추		국립 전북기상과학관 기상인체험 교육관 시설확충	‘18~’20	84
	추		국립 노화연구원 건립	‘18~’21	400
10. 전북․경북 상생 공약
	?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18~’25	28,882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