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대응계획 2017. 5.10전북도 보도자료

<전북도청>

2017. 5

 

 

 

 

 

 

새 정부 출범 대응계획

 

 

 

 

 

 

 

 

 

기 획 관 실

1. 새정부 출범 일정별 대응계획

구 분	정부 계획(예상)	우리 도 대응
취임식(약식)	?일시: 5. 10(수) 또는 5. 11(목) ?장소: 국회 또는 광화문광장 ※ 취임식 개최방안은 당선인이 결정
국정인수위 운영	?기간: 임기 개시(5.10) 후 30일 이내 - 국정인수위(또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 정부조직개편, 국무위원 인선, 새정부 정책기조 설정, 부처업무보고 청취 등   ※ 현재 부처별 업무보고 준비 중
정부조직 개편	?대통령 임기 개시 후(국정인수위)	?우리 도 하반기 조직개편 방향 결정(5~6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	?부처별 차관 임명 후,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도정현안 국가예산 반영 건의
부처 업무보고	?장‧차관 임명 후 실시	?부처별 정책동향 파악 대응
정부 추경	?새정부 국정기조 관련 추경 편성	?지역 현안사업 반영 건의
대통령 공약사업 관리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부처)	?대선공약 관련 세부자료 제공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건의 - 행정절차 이행, 국가예산 확보 등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회식 VIP 참석 건의	?일시: 6. 24(토) 16:00 ?장소: 무주 태권도원	?개회식 VIP 참석 요청 - (도→문체부) 문체부 제2차관 회의(4.12) - (문체부→B‧H) 대선 이후   ※ 5월말 참석여부 통보 예상

2. 새 정부 출범 대응체계 구축

 

□ 추진방침

○ 인수위, 부처 정책동향의 신속한 입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새 정부 정책동향에 대한 종합 분석 및 보고 등 대응시스템 구축

○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도정 반영 추진 등 대응역량 강화

 

□ 역할분담

	<대응체계>
실‧국                 → 기획관실 → 새정부 특별 대응팀 (주재: 행정부지사) → 지사님 보고   서울사무소

 

○ 실‧국

- 관련 부처의 도 출신 공무원, 파견자 등과 컨텍포인트 확보

- 부처별 신규정책, 지역공약 검토결과, 인수위 보고자료 등 입수

- 국가예산 확보, 도정현안 해결, 제도개선요구 등 병행 추진

 

○ 서울사무소(세종분소)

- 정치권, 인수위, 중앙부처 향우 등과 컨텍포인트 확보

- 인수위 업무보고자료 입수 및 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

 

○ 기획관실

- 새 정부의 정책 동향을 취합하여 대응전략회의 개최 및 논의

- 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및 지휘부 보고

 

○ 새정부 특별 대응팀 운영(주 3회)

- 행정부지사 주재 관련 실국장* 참석, 새 정부의 정책동향 공유 및 우리도 대응전략 논의

*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조실장, 기획관, 대외협력국장, 공보관 등

3. 새정부 출범 관련 제도개선 요구과제

- 총 21건(현안숙원과제 10, 기관설립 4, 지방재정확충 5, 기타 2) -

구분	개선과제	관련법령/계획	제·개정 요구사항	소관
현안/숙원과제 (10)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 (공약 : 문재인)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반영)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7~’19)에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대상으로 전북혁신도시를 반영	금융위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공약 : 문재인, 안철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전통문화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시범도시(전주)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 ∘과학기술과 융합한 한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 등	문체부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   (공약 : 문재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궤도설치 기준 완화 ∘공원구역 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지원	환경부
		노면전차법 (제정)	∘노면전차(저상 트램)의 정의 및 필요성 ∘노면전차 개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국토부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공약 : 문재인)	치유농업법 (제정)	∘농촌진흥청 산하에 국립치유원 조성 근거 마련 ※농식품부에서 연말까지 입법 추진계획으로 관련근거 반영 필요	농식품부
	새만금 공공주도 용지 매립 (공약 : 문재인)	새만금특별법 (개정)	∘새만금개발청이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저용지를 직접 매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새만금개발청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약 :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직재규정 (개정)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 마련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역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30% 이상) ∘지역자재 및 인력 사용	새만금개발청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근거 마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정부 추진 기념사업에 기념공원 조성 명문화 및 국비 지원 ∘국유재산 무상양여 대상사업 지정 및 공유재산 무상양여	문체부
	김제용지 특별 관리지역 지정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김제 용지의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및 수림(171천㎡) 조성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환경부
	전북디자인센터 지원	제6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18~’22) (반영)	∘현재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지원되는 지역디자인 진흥정책을 광역 시도 지원으로 변경 ※ 전북디자인센터 설립(‘17. 2월)	산업부
기관 설립 (4)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공약 : 문재인, 안철수)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탄소산업의 진흥을 이끌어 나갈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규정 신설	산업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공약 : 문재인)	국민연금법 (개정)	∘금융타운 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	복지부
	국립 전북과학관 설립 근거 마련	제4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19~`23) (반영)	∘국립 전북과학관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에 “국립전북 과학관 설립 및 육성방향” 반영	미래부
	한국방사선진흥원 설립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	∘한국방사선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한국방사선진흥협회(정읍 소재)를 진흥원으로 승격	미래부
지방재정확충 (5)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지 방 세 법 부가가치세법 (개정)	∘국가와 지방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1%→20%로 인상	기재부 행자부
	담뱃세 세입구조 조정	지 방 세 법 개별소비세법 지방교부세법 (개정)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소방안전세(시도세)로 대체하고, 지방교육세를 개편 전 세율로 환원(43.99%→50%)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고향기부제 도입 (공약 : 문재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고향기부금 규정 신설 및 지정 기탁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생략	행자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치자금기부금에 준하여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마련	기재부
	지역자원 시설세 범위 확대	지방세법 (개정)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10→30km)로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범위 등 확대   - (납 세 지) 원전소재지→원전소재지+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 (세 율) 1원(kWh) → 1.2원(kWh) - (배분기준) 원전소재지 70% + 비상계획 구역 내 소재지 30%(면적15%, 인구15%)   ※ 개정안이 발의(‘17.3.31)되어 국회 안행위 및 산업위 회부(‘17.4.3)	행자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배분율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변지역(발전소에서 5km이내 읍·면·동)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의 지원금 기준 변경 - 기존 : 소재지(100분의 20), 지역여건(100분의 10) - 변경 : 소재지(100분의 10), 지역여건(100분의 20)	산업부
기타 (2)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기초연금법 (개정)	∘노인인구 증가로 지방비 부담 가중이 예상되므로 기초연금 전액 국비 부담	복지부
	청탁금지법 기준 현실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액기준 상향* *음식물(3→5만원), 선물(5→15만원), 경조사(10→20만원)   ∘명절에 한하여 청탁금지법 한시적 예외 허용	권익위

4. 대통령 전북공약 현황 및 대응계획

 

1

전북공약 주요내용

 

□ 대통령 유력당선자의 전북공약은 10개사업(전북 8, 타지역 상생2)

※ (출처) 선거기간중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공약서”, 선거기간 중 운영한 정책홍보 사이트(문재인 1번가) 등에서 제시

* 기타 도내 3개 일간지(전북일보, 전라일보, 전북중앙) 1면 광고(4.27일자)

○ 10개 공약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분류 시 23개 사업이 반영

<대통령 유력당선자 전북공약 현황>

분 야	공약명(전북8, 상생2*)	비 고
농생명	1. 5대 농생명클러스터 중심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 5대 농생명 클러스터 : 익산(식품), 김제(종자, ICT농기계), 정읍(미생물), 새만금(첨단농업)
혁신도시	2.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신산업	3. 탄소소재산업과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새만금	4.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제공항ㆍ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
지역현안	5.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문화·관광	6.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7.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8.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9.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 6개 시·군(정읍, 순창, 고창, 부안, 담양, 장성) 일대	전북·전남광주
SOC	10.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전북·경북

○ (특징) 지역공약은 광역시도별 8개 사업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수도권, 충청, 대경, 광주전남 등 권역별 2개정도 사업을 추가 반영

 

- 우리도도 광주전남과 별도로 독자권역으로 인정되어 8+2편제*(※전북 몫 찾기 일환)

*추가된 2개 : 전북-경북(무주-대구 고속도로), 전북-광주전남(노령산맥 치유벨트)

2	공약의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 노력

*(배경) 당선즉시 새정부 출범, 국가예산 편성기간과 맞물려있는 상황이므로, 어느때보다 사업추진의 논리, 타당성 부각이 중요

 

□ 공약 발굴(8개분야 48개사업)이후 논리구체화 추진*, 특히 유력당선자가 제시한 공약(23개 세부과제, 참고1)의 논리 구체화 현황

○ 핵심과제 등 용역발주를 통한 논리 구체화(8건)

구 분	주요 사업	비 고
용역발주 추진(8건)	< 진행 및 발주 예정 >
	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3억원 : 국1.5, 도0.5, 익산시1)	‘17.상반기
	② 인체유용 미생물사업 육성(1,000)/순창군(3억원)	‘17.상반기
	③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450)/전북도(70백만원)	‘17.1~6월
	④ 새만금 신항만 부두규모 확대 *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한국물류연구원) *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해수부)	‘16.12~’17.11 ‘17.4~’18.8
	⑤ ICT 융복합 헬스케어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전북대)	‘17.4~’17.6
	<기 추진중 > - 금융타운 조성(한국산업관계 연구원) -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국토부, ‘17.12월) - 지리산 산악철도(국토부 기획과제 용역)	‘16.9~’17.3 ‘16.12~’17.12 ‘15.12~’16.12

○ 전북연 정책․현안과제 부여를 통한 세부내용 구체화(4건)

정책·현안과제 (전북연, 4건)	정 책	- 새만금 전담 추진체계 강화 - 노령산맥 휴양 치유벨트 조성(1,000) - 탄소산업 진흥원 설립(1,240)	‘17.3~6월
	현 안	-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프로젝트(6개 사업 포함) * 비전·목표 및 생산유발, 고용 등 기대효과 등 논리 마련	‘17.2~5월

○ 전문가 토론 등 간이보고서 형태의 내용 구체화(12건)

구체화 계획서 작성(전북연)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1,500) 등 12개 사업 구체화보고서(10쪽이상) 작성 완료

‘17.2~3월

 

□ 공약 중 기 부처 국가예산사업으로 제시(41개 사업)

○ 공약 23개과제 + 관련 추가과제 18개 제시

3	대통령 업무 인수조직 구성이후 도의 대응

 

□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업무 인수조직 구성 동향

 

○ (구성) 인수위법 적용시 위법 논란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 대신 대통령 직속 기획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유력(주요 언론)

* 근거 : 정부조직접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주요내용)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정부 정책 기조 준비(국정비전·과제 설정 등)

 

- 당선유력후보자의 중앙공약은 일자리, 4차산업혁명, 출산․복지, 지방분권 등 제시

 

□ 대응 방향

○ 당선유력 후보자의 유형별 공약(전북공약, 중앙정책, 타시도 공약, 쟁점공약 등)중 우리도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분석하여 도 정책화 추진

유 형	사업수	대응 방향
전북공약	23건	반영공약을 세부사업별 분류하여 추진상황, 공약이행 필요사항 및 주요 쟁점사항 도출하고 대책 마련
중앙공약	99개	중앙정책으로 발표된 공약 중 일자리, 출산, 복지, 4차 산업혁명 등 도 정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대응
타시도 공약	11개	타시도 공약 중 실행과정에서 우리도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 사업

□ 추진 계획

○ 실국별「대선공약 반영 및 대응 세부 계획」보고(5.12 행정부지사, 5.15 간부회의/지사님 보고)

○ 지역공약 채택사업 등의 부처예산 반영을 위해 논리보완 등 사업 구체화 및 지사님 부처 설명활동 집중 추진(5.15주간)

○ 반영 공약의 부처실행력 제고 활동 및 쟁점사업 정책조정회의(5월~)

- 행정부지사 주재 1차 회의 실시(5.22주간) 후 지사님 보고

참고1

공약 유형별 세부 대응 추진

? 공약이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안)

○ 법개정(5건) :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국민연금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법), 공공주도 용지매립(새특법 개정), 지리산 산악철도(자연공원법 시행령),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대통령 비서실 직제 시행령)

 

※ 관련 사업내용 : 전북과학기술원 설립(관련법 제정)

 

○ 정부계획 반영(3건) : 금융중심지지정(기본계획 반영),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새만금 신항만 개발기본계획), 새만금 기본계획(MP) 수정

 

※ 관련 사업내용 :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국민연금법)

 

 

○ 예타 추진(4건) : 탄소특화 국가산단(‘17년),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17.상반기), 스마트농기계 핵심부품 및 농기계 품질검증 테스트베드 구축(’18.상반기), 새만금~대야 철도(’18년)

 

? ‘18년 국가예산(41개 사업)

○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육성(2,018억),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826억),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714억) 등

 

 

? 타지역과 공조 대응 : 시도간 연계사업*의 공동 협력 대응

○ (광주전남)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 (경북) 무주~대구 고속도로

○ (충남) 서부내륙권 관광벨트 조성

참고2

반영공약 세부사업 (23개 사업)

분야	반영 공약(10개 과제)	세부사업(23개)
농생명	?5대 농생명클러스터 중심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 5대 농생명 클러스터 : 익산(식품), 김제(종자, ICT농기계), 정읍(미생물), 새만금(첨단농업)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5개 농생명클러스터 육성 ① 익산(식품분야):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사업 추진 -국제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② 김제(종자분야) ③ 김제(ICT농기계분야) * 스마트농기계 핵심부품 및 농기계품질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④ 정읍(미생물분야), ⑤ 새만금(첨단농업분야) *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혁신도시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국민연금기금+농업생명산업의 금융거점 육성
		?제3의 금융도시 육성
		?연기금 연계산업 육성
		?농생명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연기금연계 농생명특화 금융산업 육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신산업	?탄소소재산업과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탄소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 탄소밸리 조성을 통한 신소재산업 육성 -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ICT융복합 헬스케어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
새만금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조성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제공항ㆍ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용지매립 추진
		국제공항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등 기본인프라 구축 ①동서 2축도로 ②남북2축도로 ③새만금~전주고속도로 ④새만금~대야철도 ⑤ 새만금 연계 서남권․동부내륙권 국도건설 ⑥새만금산단 국가산단화 ⑦새만금수목원 조성
		지역업체 참여확대 인센티브 제공
지역현안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 공공선박 발주 확대, 노후선박 교체지원, 선박펀드 지원
문화관광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국립지덕권 산립치유원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국립지덕권 산립치유원 조성 지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전라도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지정 및 지원특별법」제정	전라도새천년공원 조성
		“전주문화특별시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조성 - 6개시군(정읍,순창,고창,부안,담양,장성)일대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조성 - 6개시군(정읍,순창,고창,부안,담양,장성)일대
SOC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참고3

대선공약 국가예산사업 목록

 

□ 총괄 : ‘18년 확보대상(41개 사업)

핵심분야별 과제명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1.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 5대 농생명 클러스터 : 익산(식품), 김제(종자, ICT농기계), 정읍(미생물), 새만금(첨단농업)
	?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육성 1) 국가식품클러스터 2차 산업단지 조성 2) 국제 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18~’22 ‘20~’25	5,000 3,500(민) 1,500
	?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	1,000
	?	인체유용 미생물산업 육성(한국대변은행)		‘19~’30	1,000
	?	첨단 미생물 발효소재 고도화 기반구축		‘19~’23	920
	?	국가동물케어 복합단지 조성		‘19~’25	5,000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9~’22	1,000
	추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18~’20	123
	추	전통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18~’20	80
	추	밭작물용 다목적 자동화 농기계 개발		‘18~’22	100
2.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1)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2) 공적 연기금 거점 육성 3) 농업금융 거점 육성 4) 연기금․농생명 금융교육 혁신파크 구축	‘18~’22 - - - -	3,240 2,000 20 120 1,100
	추		NPS복지플렉스센터 건립	‘18~’22	1,019
3. 탄소소재산업과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K-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1)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2)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3) 탄소특화국가산단 조성	‘18~’22 ‘18~’22 ‘18~’22	8,040 1,240 4,500 2,300(민)
	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17~’21	714
	추		탄소소재 융합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18~’22	90
	추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	‘18~’22	110
	추		친환경 고효율 경량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18~’21	126
	추		탄소복합재 항공부품 상용화 수리기술개발	‘18~’21	150
	추		폐 탄소섬유 활용 탄소복합재 융복합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18~’22	200
	?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18~’22	2,018
	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17~’21	193
	?		ICT융합 헬스케어 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	‘18~’25	2,000
4.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		국가 주도 용지매립 추진 1) 새만금 시범사업 조성 2) 국가별 경협특구 임대용지 추진	‘18~’24 ‘15~’26	27,259 1,705 1,923
	?             추 추 추 추 추		국책사업에 걸맞는 SOC 구축 1) 새만금 동서 도로 2) 새만금 남북 도로 3)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 신항만 및 배후단지 5) 새만금 국제공항 6) 새만금~대야 철도 7) 부창대교 8)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9) 새만금수목원 조성 10)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 11) 새만금 전망타워 조성사업	‘13~’20 ‘16~’20 ‘10~’20 ‘11~’20 미정 ‘18~’23 ‘18~’25 ‘18~’25 ‘17~’26 ‘18~’19 ‘18~’22	84,903 3,452 9,095 19,241 10,548 - 6,160 3,933 5,452 1,524 200 300
5.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6.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		지리산 산악철도	‘18~’24	2,510
7.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18~’22	826
	?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18~’21	480
8.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18~’21	450
	추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18~’20	450
	추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18~’22	822
9.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		노령산맥 휴양 치유벨트 조성	‘18~’22	1,000
	추		국립 전북기상과학관 기상인체험 교육관 시설확충	‘18~’20	84
	추		국립 노화연구원 건립	‘18~’21	400
10. 전북․경북 상생 공약
	?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18~’25	28,882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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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새정부 출범 관련 지시시항

= ’17. 5. 10(수) 간부회의 =

 

○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임.

- 국가적으로 역사가 바뀌고 있음. 여당 도지사가 돼 기쁘고 보람이 있음.

- 도정 현안을 잘 챙겨야 할 시점임. 새정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야 함.

 

○ 새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부처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긴밀히 대응해야 할 것임.

- 예를들어 대통령께서 새만금 전담부서를 청와대 조직에 넣겠다고 했는데 수석으로 둘지 비서관으로 둘지를 비롯해 어느 수석실에 둘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함.

- 새만금 관련부서인 국토해양비서관실에 두면 현재와 마찬가지 효과일 것임.

- 국책 혹은 정책비서관실에 편제되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인수위나 자문위원회 등 업무 인수조직 구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