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전북 6대 후속과제 제시

문재인정부 출범 전북 6대 후속과제 제시

-전북연구원, 전북공약 7대 분야 후속대응과 함께 이슈브리핑 발간

 

-국립사회서비스공단, 농생명 4차산업전진기지 등 신정부 정책대응 필요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른 후속대응전략으로 ‘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 이슈브리핑을 지난 5월 23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4대 비전 12대 약속을 분석한 후 전북도에 영향을 줄 정책기조로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해결할 일자리마련, ▲신성장동력으로 4차산업혁명대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재난재해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국민안전,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저출산 등 6대 정책 키워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전북도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맞춰 공공부문 일자리의 국가적 컨트롤타워로 국립사회서비스공단(가칭) 전북설립, 4차산업 창업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확대,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농생명 4차산업기지 육성, 미세먼지 서해안권종합안전모니터링센터 설립, 문화와 관광자원 신성장동력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건의 등 국정기조에 맞는 전북사업이 추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또한 대선 당시 전북공약으로 채택된 7개 분야 10대 과제 23개 사업 분야별 후속대응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명칭을 국가적으로 사용, 협력과 혁신을 관리할 컨트롤타워인 ‘국가농생명혁신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해 국가차원 추진,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중 가장 중요한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발전가능성’ 충족을 위해 특화금융중심지 전략수립과 혁신도시에 금융관련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제시했다.

 

 

 

 

또한 탄소특화국가산업 경제성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당위성 확보를 위해 탄소소재 수요산업 지속 발굴과 전북 소재 탄소산업 관련기관 지원 전략 수립,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시 국가주도 매립으로 변경을 명시해 사업근거 마련, 전라도새천년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예산을 2018년 예산반영과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지역거점 문화도시조성특별법’ 공동추진 협력도 포함됐다.

 

 

 

 

특히 전북-경북 양 지역 상생과 SOC 공급을 통한 국민통합 차원의 무주-대구고속도로 전구간 동시추진, 정부 공공선박펀드와 잔여펀드 조기발주와 해당물량 군산조선소 배정,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로 해운선사 신조 발주 지원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유지에 일조도 제시됐다.

 

 

 

 

강현직 원장은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과거정부를 타산지석삼아 정권 초 국정과제화 되도록 다당구조에서 지방정부와 정치권과 공조와 지역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업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