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30만 인구지키기’ 대책, 가시적 성과

 

 

 

 

 

 

 

 

익산시 ‘30만 인구지키기’ 대책, 가시적 성과

 

 

 

 

 

 

- 인구정책계 신설, 인구늘리기 강화 전담

 

- 조례 제정(1건) 및 개정(1건) 요구, 인센티브 지원, 출산장려금 대폭확대 등

 

- 문화역사도시 조성, 생활정주여건 개선, 살고싶은 도시건설로 인구유입 최선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해 4월 취임 후부터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한 결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자 올 1월 23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해 인구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밝힌 ‘익산시 미래를 위한 인구증가 추진계획’에서 단기계획은 6대 시책인 인구정책계획수립, 출산장려 조례개정, 인구증가책 지원 조례제정, 인센티브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유아 보건사업 확대시행이 있고, 중장기계획은 4대 시책으로 기업유치, 출산장려․보육시책 강화,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3월중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칭)’ 제정으로 전입대학생 장학금지원, 인구증가 유공단체 지원 등의 시책을 계획 중이며,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원, 둘째 2백만원, 셋째 3백만원, 넷째 5백만원, 다섯째 이상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 외에도 정 시장은 취임직후, 인구증가 계획을 세우고 60개 과제를 추진했으며 1직원 1명이상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등 인구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해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폭이 줄어 16년 말 30만,479명으로 30만명을 지켜냈으며, 올 1월에는 582명이 증가해 1월말 30만1061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2년 간 매달 평균 180명가량 감소했는데 이번 인구증가는 시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사활을 건 노력의 성과로 특히 익산시 세무과는 실거주 미전입자 파악 후 가가호호 방문으로 관외 주소자 전입유도로 지방세 확충과 인구증가에도 효과를 거두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익산시 행정지원과는 군부대 아파트를 방문해 부대원에 주소갖기운동을 펼쳐 군부대 간부의 적극협조를 이끌었고, 읍면동에서는 통리장, 주민자치위원이 유관단체와 ‘인구늘리기 범시민운동’ 캠페인 등 시민 모두 혼연일체가 돼 일궈낸 성과라 평가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 익산시 미래를 위한 인구증가 추진계획 -

 

 

   

브 리 핑 자 료

2017. 2. 2.(목) 10:00

익산시 프레스센터 (1층)

 

 

                                      

익 산 시

 

 

 

익 산 시

익산시 미래를 위한 인구증가 추진계획

 

□ 연도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	비 고
인 구 수	309,804	306,469	306,539	304,117	302,061	300,479	301,061
전년대비		-3,335	70	-2,422	-2,056	-1,582	582

※ 2013년 인구증가 원인 : 인구늘리기 추진(군부대 전입독려, 전방 등 기업 유치)

※ 2017년 1월 인구증가 원인 : 인구늘리기 추진(전직원 및 부서별 전입운동 추진)

[인구증가 추진 후 인구변동추이]

◦ 2011년(309,804명)-2016년(300,479명) 9,325명 감소 (월평균 156명)

▸2011년 ~ 2015년 인구 7,743명 감소 (월평균 161명)

▸2016. 6 ~ 2016. 12월 인구 723명 감소 (월평균 103명)

※ 전직원 인구증대 추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합 계	비고
총계	181	553	424	361	263	418	456	1,093	3,749
부서별 추진과제	181	106	22	173	95	158	27	34	796
1직원 1명 전입운동		447	402	188	168	260	429	1,059	2,953

◦ 전직원이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

 

□ 인구 감소원인

◦ 일자리 및 교육 등으로 부모세대(30대~40대) 전출에 따른 자녀세대 미취학아동(0세~6세)과 초․중․고학생(7~18세) 감소

◦ 전국적인 출생율 감소에 따라 우리시도 매월 출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사망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타시군에 비해 출산장려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음(타시군 첫째부터 지원이 늘고 있으며, 지원예산도 증가)

□ 문 제 점

◦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및 수도권 규제완화 속에서 인구는 급속히 감소 추세로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30만명이 무너질 전망

◦ 인구 30만명 미만으로 감소시 문제점

▸ 30만명을 2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이상(27만명)을 미달하는 경우 1개국 4개과 최소 50명 이상의 정원 축소

▸ 지방교부세 산정시 일반행정비 등 4개분야 17개 측정항목 중 3개분야 5개 측정항목에서 인구수가 측정단위로 사용되므로 인구감소 시 지방교부세가 감소

▸ 국회의원선거구 상한선은 27만 1,564명이며 따라서 상한선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면 국회의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 금후계획(대책)

[단 기]

◦ 인구정책계 신설(2017.1.23.일자)로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 추진 : 2월중

◦ 첫째아에 대한 장려금 지원 확대 및 출산장려 조례 개정 : 3월중

◦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신규 제정 (각종 전입정책 추진) : 3월중

◦ 인구증가 우수 기관․단체 인센티브 지원계획 : 연중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34백만원) : 6월, 12월

◦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난임부부 의료비지원 등) 확대 시행 : 연중

[중․장기]

◦ 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기업유치

◦ 출산장려‧보육시책 강화

◦ 생활 정주여건(교육, 보육, 주거, 문화, 복지, 환경 등) 개선

◦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시책 강화

 

 

 

 

 

 

익산시 증감 참고자료

 

 

□ 인구현황

◦ 연령별 인구변동추이

(단위 : 명)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6월/12월)	비고
인 구 수	301,048	301,340	301,396	301,204	300,966	300,798	300,479	△723
전월대비 증감	△154	292	56	△192	△238	△168	△319
0세~6세	17,416	17,428	17,401	17,376	17,296	17,234	17,147	△292
7세~12세	16,791	16,737	16,720	16,676	16,626	16,531	16,483	△335
13세~18세	22,252	22,183	22,086	21,971	21,856	21,798	21,720	△662
19세~29세	42,644	42,735	42,775	42,750	42,791	42,888	42,856	168
30세~39세	37,071	37,117	36,992	36,894	36,795	36,653	36,384	△722
40세~49세	49,184	49,139	49,081	48,927	48,789	48,714	48,676	△585
50세~65세	70,901	70,979	71,149	71,288	71,401	71,461	71,614	758
66세이상	44,789	45,022	45,192	45,322	45,412	45,519	45,599	947

 

 

 

 

 

 

 

◦ 전출입현황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비고
순이동 (A-B)	계	△196	281	47	△194	△232	△132	△273	△699
	도내	△43	239	103	△4	△51	△152	△99	△7
	타시도	△153	42	△56	△190	△181	20	△174	△692
전입(A)	계	1,204	1,463	1,573	1,099	1,172	1,339	1,514	9,364
	도내	498	640	646	463	473	526	614	3,860
	타시도	706	823	927	636	699	813	900	5,504
전출(B)	계	1,400	1,182	1,526	1,293	1,404	1,471	1,787	10,063
	도내	541	401	543	467	524	678	713	3,867
	타시도	859	781	983	826	880	793	1,074	6,196

 

 

 

 

 

 

◦ 출생․사망․말소현황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비고
출 생	174	167	154	172	158	131	141	1,097
사 망	152	169	155	182	175	178	193	1,204
주민등록말소	16	20	18	64	29	19	13	179

 

 

 

 

 

전라북도 인구 증감현황

(단위 : 명, 2016.12현재)

행정기관	2014년 (A)	2015년 (B)	2016년 (C)	15년 인구증감 (B-A)	16년 인구증감 (C-B)	비고
합 계	1,871,560	1,869,711	1,864,791	△1,849	△4,920
전주시	652,877	652,282	651,744	△595	△538
군산시	278,098	278,398	277,551	300	△847
익산시	304,117	302,061	300,479	△2,056	△1,582
정읍시	117,183	115,977	115,173	△1,206	△804
남원시	85,643	84,856	84,188	△787	△668
김제시	90,108	88,721	87,782	△1,387	△939
완주군	90,377	95,303	95,480	4,926	177
진안군	26,474	26,203	26,069	△271	△134
무주군	25,390	25,220	24,949	△170	△271
장수군	23,335	23,277	23,628	△58	351
임실군	29,966	30,271	30,197	305	△74
순창군	30,368	30,248	29,949	△120	△299
고창군	60,090	60,046	60,597	△44	551
부안군	57,534	56,848	57,005	△686	157

※ 인구증가 시군 - 완주군 : 혁신도시 인구 유입

- 장수군 : 전입운동 전개로 관내 유관기관, 단체, 보조사업장 등 실거주자 주소이전

- 고창군 : 직원 1직원 6명 전입운동 전개로 인한 인구 유입

- 부안군 : 직원 전입운동 전개 및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 유입

 

 

 

 

 

전북도내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시 군 명	지 원 항 목	지 원 내 용	비고
전주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급	자녀양육비 월100,000원×1인×12회
	둘째아 출생 축하금 지원	출생아 1인당 300천원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100,000원, 둘째 300,000원, 셋째 1,000,000원 넷째이상 3,000,000원(2회 분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생아의 부모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70~150만원)
익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 30만원, 셋째 8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2017년 3월 조례개정을 통해 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쨰이상은 1,000만원으로 상향예정 (2017년 하반기중 추경예산확보후 시행 예정)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1인당 26만원(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정읍시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10회분할), 넷째이상 1천만원(20회분할)
	다자녀 학자금 지원	셋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출생아 의료비 지원	생후 6개월 이내 영아 입원치료비 최고 50만원까지 지원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최고 80만원 지원
남원시	출산지원금 지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이상 400만원
	산후조리지원금	셋째아 이상 50만원
	산모신생아 가정간호 서비스	월2회(치료적간호, 기본적간호, 교육, 상담)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넷째이상) 육아용품 지원	다자녀(넷째이상) 육아용품 지원(카시트)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300만원, 다섯째500만원, 여섯째800만원, 일곱째이상 1,000만원
	장애인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의 부․모 장애등급에 (70만원~150만원 지급)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3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이상 600만원
진안군	출산장려금지원	첫째･둘째 22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무주군	출산장려금	첫째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60만원 넷째 480만원, 다섯째이상 600만원
	양육비	출생아 1인당 50만원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300만원 넷째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이상 300만원	최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축하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첫째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이상 1,500만원	최고
	마더박스(육아용품) 지원	신생아 용품 10종이상(귀체온계 등 20만원 상당)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 15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신생아 용품 지원	신생아 용품 마더박스 외 8종, 출생축하선물(매트 등)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100만원, 둘째2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8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셋째아 건강보험료 지원	셋째아 건강보험료 지원(월2만원씩 5년간)

※ 군산시 등 10개 시군 첫째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