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에서 전북예산, 3년만에 1.8%에서 1.5%로

 

 

<전북도청사>

<새누리 수석부대표실 앞에서 8일 오전부터 시작된 정운천 의원의 1인 시위 사진>-사진 정운천 의원실 제공

<송하진 지사>-사진 전북도 제공

 

 

정부예산안에서 전북예산, 3년만에 1.8%에서 1.5%로

 

 

 

-전국대비 전북예산점유율 14년 1.8%→15년 1.6%→16년 1.56%→17년 1.46%~1.55%

-전북도, “4년연속 6조원대 정체나 퇴보”를 “4년연속 6조원대 달성”으로 미화

-송하진호 국가예산확보 헛구호, “도민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예산확보 꼴찌” 여론

- 전북인구 전국3.6%, 절반이하 홀대받아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 전주을)이 “예결위조정소위위원에서 배제됐다”는 항의성명에 이어 8일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실 앞 1인시위 과정에서 알려진 정부예산안 대비 전북예산 비율이 <14년 1.8%→15년 1.6%→16년 1.56%→17년은 1.46%에서 최대 1.55%>에 그칠 전망이어 갈수록 줄고 있다.

 

 

 

 

 

특히 전국인구 대비 전북인구는 올 10월말 3.6%이나 정부예산안에서 전북예산 비율은 절반도 안 돼 186만여 전북인이 크게 홀대 받는 셈인데 전북도는 ‘4년연속 6조원대 정체停滯나 퇴보退步”를 “4년연속 6조원대 달성達成‘으로 미화해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달 7일, ‘송하진 지사, 예산확보 국회공략’이란 자료에서 국회단계 3,500억원 이상 추가확보로 ‘4년연속 6조원대 예산확보 목표로 총력대응’이라고 밝히거나 그간 무수히 ‘4년연속 6조원대 달성’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왔다.

 

 

 

 

 

그러나 ’14년 대비 정부예산(증가율)은 14년 335조8천억, 15년 375조4천억(11.8%), 16년 386조7천억(15.2%), 국회에 상정된 17년 정부예산안은 4백조7천억(19.3%)으로 해마다 대폭 증가했으며, 전북예산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에서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원>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1.6%나 감소했고, 16년에도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17년 국회상정 전북예산은 5조8577억원으로 완전 퇴보했으며, 국회에서 전북도 주장처럼 3500억이 증액돼도 6조2077억원에 불과해 3년 전인 14년도 6조1131억보다 1.5%인 946억 증가에 그쳐 19.3%가 증가한 정부예산안에 턱없이 적다.

 

 

 

 

 

때문에 전북예산 점유율은 ’14년 335조8천억 중 6조1131억으로 1.8%, 15년 375억4천억 중 6조150억으로 1.6%, 16년 386조7천억 중 6조568억으로 1.56%, 17년 국회상정된 정부예산안 4백조7천억 중 5조8577억으로 1.46%로 해마다 점유율이 줄고 도 주장처럼 3500억이 증가한 6조2077억이 돼도 1.55%다.

 

 

 

 

 

특히 10월말 전북인구는 전국인구 5167만여명 3.6%인 186만여명이나 전북예산 비율은 인구비율 절반도 안 돼 줄고 있는 전북인이 전국평균 1인당 정부예산안 액수보다 절반 이하의 ‘천민賤民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전북도민들은 “전북도가 걸핏하면 ‘4년연속 6조원대 정체나 퇴보’를 ‘4년연속 6조원대 달성’으로 미화해 도민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것 아니냐“며 ”예산확보 한다고 국회의원과 사진 찍어 보도자료를 돌리는 행태로는 예산확보나 지역발전이 헛구호 그칠 것이다“는 불만을 쏟아낸다.

 

 

 

 

 

한편, “예결위조정소위위원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았으나, 갑자기 배제돼 분통을 터뜨렸다”는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8일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국회 정운천 의원(새누리, 전주을)은 “홀대받는 전북 예산확보를 위해 10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작정이다”고 기염을 토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