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예산 정체나 퇴보’를 6조원대 ‘달성’으로 미화

<전북도청사>

<새누리 수석부대표실 앞에서 8일 오전부터 시작된 정운천 의원의 1인 시위 사진>

<송하진 지사>

전북도, '예산 정체나 퇴보’를 6조원대 ‘달성’으로 미화

-정부예산안 증가추이에 맞추면 내년 ‘7조2929억’ 돼야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정부예산안에 전북예산 5조8577억으로 감소

-최종 6조원대 돼도 정부예산안 증가에 맞춘 7조2929억에 턱없이 부족

-지난 총선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 대표 발언으로 ‘전국망신살‘도

 

 

 

 

 

2014년 이후, 정부예산안 증가율에 맞추면 내년 전북예산이 <7조2929억>이 돼야 하나 국회상정 전북예산은 5조8577억이고, 국회심의 후 6조원대를 유지해도 ‘4년연속 6조원 대 정체停滯나 퇴보退步‘인데도 전북도는 ’4년연속 6조원대 달성達成‘으로 미화해 도민들의 빈축이다.

 

 

 

 

 

도는 7일, ‘송하진 지사, 예산확보 국회공략’이란 보도자료에서 국회단계 3,500억원이상 추가확보로 ‘4년연속 6조원대 예산확보 목표로 총력대응’이라고 버젓이 밝히거나 그간 무수히 ‘4년연속 6조원대 달성’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도민을 농락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새누리 정운천(전주을) 의원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17년까지 정부예산안과 ’14년 대비 정부예산 증가율은 14년 335조8천억, 15년 375조4천억(11.8%), 16년 386조7천억(15.2%), 국회에 상정된 17년 정부예산안은 4백조7천억(19.3%)으로 해마다 대폭 증가했다.

 

 

 

 

 

또한 정부예산안 증가율과 똑같이 전북예산이 늘어났다면 ’14년 6조1131억에서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원>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8344억은커녕 <6조150억>으로 16%나 대폭 감소했고, 16년에도 7조423억원은커녕 무려 1조원이 부족한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에 그쳤고, 17년 국회에 상정된 정부예산안에 전북예산은 5조8577억원으로 완전 퇴보했다.

 

 

 

 

 

국회심의 단계에서 8일 전북도 자료처럼 3500억이 증액돼도 6조2077억원에 불과해 정부예산안 증가율에 맞춘 7조2929억보다 1조852억원이 적고 3년 전인 14년도 6조1131억보다 1.5%인 946억 증가에 그쳐 그간 20%가 증가한 정부예산안에 턱없이 적다.

 

 

 

 

 

한편, 지난 4월 총선직전, 당시 새누리 김무성 대표는 전주방문에서 “전북 국가예산증가율이 0.7%(전년대비 16년 예산)의 전국꼴찌로 ‘배알’도 없느냐“고 힐난해 ‘과대포장과 뻥튀기 식 과잉홍보’를 일삼던 전북도와 지역 정치인이 ‘전국적 망신살’을 샀다./고재홍 기자>